상속세

손주가 낸 세대생략 할증 증여세, 대습상속 때 상속세에서 빼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할아버지에게 증여받으며 할증분까지 낸 손주가 나중에 대습상속인이 되면, 상속세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에 그 할증분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16두54275 판결로 사전증여 합산 기간, 현행법 적용, 공제 한도와 경정청구를 정리했습니다.

네, 할아버지에게 증여받으며 세대생략 할증분까지 낸 손주가 나중에 대습상속인이 되었다면, 상속세에서 빼 주는 증여세액에 그 할증분도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대습상속에는 상속 할증이 없으므로 증여 단계의 할증 효과만 남겨 불이익을 줄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19. 4. 먼저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는 그보다 앞선 2018. 3. 손주인 A씨에게 현금 5억 원을 증여했습니다. A씨는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라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을 더해 냈습니다. 할아버지가 2026. 2. 돌아가셔서 A씨는 아버지를 대신해 삼촌들과 함께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맡은 세무대리인이 사전증여 5억 원은 합산하되 할증분은 공제가 안 된다고 하자, A씨는 그 말이 맞는지, 공제를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할증분 공제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공제해야 한다고 보고, 할증분을 뺀 세무서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사안에서 할아버지는 2007. 8. 손자 둘에게 현금 5억 원과 3억 원을 증여했고, 손자들은 할증된 증여세를 냈습니다. 손자들의 아버지는 2008. 11. 먼저 사망했고, 할아버지가 2013. 2. 사망하자 손자들은 대습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세무서는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면서 할증분을 뺀 증여세산출세액만 공제했고, 원심도 이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에는 할증과세로 인한 세대생략가산액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증여세액 공제의 취지는 누진세율 효과를 유지하면서 이중과세를 없애는 데 있고, 대습상속은 세대생략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상속 할증에서도 빠지기 때문입니다. 원심판결은 파기되었습니다.

아버지 생전에 받은 증여도 상속세에 합산되나요?

네, 상속이 개시될 때 대습상속인이면 상속인으로 보아 10년 안의 증여를 합산합니다. 이 사건 손자들은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증여를 받았으므로, 증여 당시에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상속개시 때 성립하고 상속인에는 대습상속인도 포함된다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는 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합산된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라면 5년 이내만 합산되므로, 상속인인지에 따라 합산 기간이 달라집니다. 사전증여 합산 기간과 공제 한도는 「남편 대신 시아버지 재산을 대습상속하면 상속세 할증과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에서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지금 법에서도 할증분을 빼 주나요?

현행 조문 구조가 판결 당시와 같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 제28조 제1항도 상속재산에 더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을 공제한다고 정하고, 제27조는 대습상속을 상속 할증에서 제외합니다. 증여 할증은 지금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100분의 30이고, 미성년자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100분의 40입니다. 증여 당시 이미 부모가 사망한 손주가 받은 증여는 처음부터 할증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이거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공제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이미 할증분 없이 신고·결정된 상속세는 어떻게 바로잡나요?

직접 신고한 경우는 경정청구로, 세무서가 결정·고지한 경우는 불복으로 바로잡습니다. 상속세를 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공제액을 늘려 달라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결정이나 경정으로 세액을 올렸다면, 그 증가분은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하거나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합니다. 청구서에는 증여세 결정서의 할증 가산액, 사망 일자 서류, 제28조 제2항 한도 계산표를 붙입니다. 공동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 비율로 납부세액이 나뉘므로, 공제 증가분이 누구 몫에서 줄어드는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대습상속 손주의 상속세 대응 순서

• 가족관계 정리 - 부모의 사망일, 조부모의 사망일, 대습상속인 범위를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 사전증여 목록 작성 - 10년 안에 받은 증여마다 증여일, 재산가액, 증여세산출세액, 할증분을 정리합니다.
• 공제액 계산 - 할증분을 포함한 증여세액을 공제하고 제28조 제2항 한도를 검산합니다.
• 신고와 경정청구 - 6개월 안에 신고하고, 이미 할증분을 빼고 신고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 세무서 결정 대응 - 결정 고지에서 할증분이 빠졌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여 당시 부모가 살아 있었는지, 상속개시 때 대습상속인이 되었는지, 공제 한도에 걸리는지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전증여재산이 얽힌 상속세 신고 검토와 경정청구, 상속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손주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얼마나 더 붙나요?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을 더합니다.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100분의 40입니다.
• 부모가 돌아가신 뒤 조부모에게 받은 증여도 할증되나요?
  할증되지 않습니다.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해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는 할증 대상에서 빠집니다.
• 대습상속인이 받은 상속분에도 30% 할증이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으면 할증하지만,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은 할증에서 제외됩니다.
•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이면 증여세액을 빼 주나요?
  빼 주지 않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이거나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증여재산은 증여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증여세액 공제에 한도가 있나요?
  있습니다.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과세표준 중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 한도입니다. 할증분을 포함해도 이 한도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 손주가 상속인이 아니면 증여재산은 몇 년 치가 합산되나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것만 합산합니다. 대습상속인이 되면 상속인이므로 10년 이내 증여가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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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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