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양도세를 신고만 하고 안 냈는데 날아온 납세고지서도 취소소송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양도소득세를 신고만 하고 내지 않아 세무서가 신고한 세액 그대로 고지했다면 그 납세고지는 징수처분이어서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신고로 확정된 세액을 그대로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처분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신고 세액을 고치는 경정청구 기한이 남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납세고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그 고지서 자체를 취소하는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고친 것은 내 신고이므로, 신고를 바로잡는 절차로 가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3월 자기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 등기를 실제 소유자에게 넘겼습니다. F씨는 2025년 5월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지만 세금은 내지 않았습니다. 2026년 세무서는 신고한 세액 8천만원을 그대로 내라는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F씨는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일 뿐 판 것이 아니라며 고지서를 취소하는 소송을 내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고만 하고 안 낸 세금의 납세고지도 취소소송 대상인가요?

아니요, 양도소득세처럼 신고로 세액이 확정되는 세금을 신고만 하고 내지 않아 세무서가 신고 내용 그대로 납부를 고지했다면, 그 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금을 걷는 징수처분이어서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납세고지를 과세처분으로 보고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 확정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 내용이 세법과 맞지 않을 때만 세무서의 결정·경정으로 확정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그러면 잘못 신고한 세금은 어떻게 바로잡나요?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사람은 신고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많을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경정청구를 거부하면 그 거부처분을 심판청구와 소송으로 다툽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부동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예정신고도 과세표준신고에 해당하므로, 예정신고를 했다면 경정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명의신탁 해지로 넘긴 등기도 양도인가요?

실제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래 주인에게 등기를 돌려준 것이라면 대가를 받고 넘긴 것이 아니어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양도는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명의신탁 사실은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실제 소유자가 매수대금을 냈다는 계좌 내역, 재산세를 누가 냈는지, 명의신탁 약정서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그 자체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이어서 과징금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징수처분 자체는 다툴 수 없나요?

징수처분도 처분이므로 다툴 수는 있지만, 확정된 세액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는 다툴 수 없고 고지 절차의 하자처럼 징수처분 고유의 위법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세액 자체를 다투려면 경정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신고 후 납세고지 대응 순서

• 고지 성격 확인 - 고지 세액이 신고 세액과 같은지 비교합니다. 같으면 징수처분, 다르면 증액 부분은 과세처분입니다.
• 양도 여부 검토 - 등기 이전이 매매인지 명의신탁 해지인지 자료로 정리합니다. 명의신탁 해지라면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경정청구서 제출 - 관할 세무서에 신고 세액을 0원으로 고쳐 달라는 경정청구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안이면 가능합니다.
• 거부처분 불복 - 세무서가 경정을 거부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거부 사유가 명의신탁 증명 부족이라면 자료를 보강합니다.
• 납부 여부 판단 - 경정청구 중에도 체납 가산세는 붙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납부 후 환급을 받을지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세무서가 신고 세액과 다른 금액으로 고지했다면 그 차액은 과세처분이 되어 불복 방법이 달라지므로 고지서와 신고서를 나란히 놓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와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신고한 세액 그대로 온 고지는 무엇인가요?
  징수처분입니다.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 내용과 같은 세액을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양도소득세는 언제 세액이 확정되나요?
  신고했을 때 확정됩니다.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은 소득세를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 확정되는 세목으로 정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 내용이 세법과 맞지 않으면 정부가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확정됩니다.
•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이 정한 기간입니다. 세무서의 결정·경정으로 늘어난 세액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원안 당시 3년이던 기간은 현재 5년입니다.
• 세무서가 경정청구에 답을 안 하면요?
  2개월이 지나면 불복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그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통지가 없으면 거부된 것으로 보고 심판청구 등을 검토합니다.
• 명의신탁 해지도 양도로 보나요?
  대가 없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 것이면 양도가 아니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는 양도를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다만 명의신탁 사실은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고, 실제 소유자가 매수대금을 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부동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기한입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의 채무 부분은 3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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