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심판청구 없이 바로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쳐 결정을 받은 뒤에야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소송할 수 있게 하지만, 국세기본법이 국세 처분에 대해서는 이 규정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언제인지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이의신청은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곧바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내거나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내도 소송 요건은 채워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12년 아파트를 실제로는 2억원에 사면서 매도인의 요구로 매매대금 1억원짜리 다운계약서를 썼습니다. 2025년 이 아파트를 3억원에 팔았고, 세무서는 2026년 5월 계약서상 취득가액 1억원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2억원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P씨는 행정소송법상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다며 바로 취소소송을 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왜 바로 소송을 낼 수 없나요?

국세기본법이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법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낼 수 있게 하면서,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도록 정한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국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낼 수 없다고 정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처럼 법이 따로 정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무엇을 내야 하나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중 하나는 꼭 거쳐야 하고, 이의신청은 선택입니다. 이의신청은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내고, 심사청구는 국세청,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냅니다. 같은 처분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함께 낼 수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독립된 기관인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많이 씁니다. 이의신청을 거치면 한 단계가 늘어나 시간이 더 걸리지만, 세무서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건이면 쓸모가 있습니다.

심판 결정 뒤 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입니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간 안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면,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의 결정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기한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을 계산하고, 결정이 늦어지면 결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소송을 준비하십시오.

다운계약서를 썼으면 무엇을 다투나요?

실제 취득가액 2억원을 인정받는 것이 쟁점입니다. 매매대금 송금 내역, 대출 서류, 매도인과 주고받은 기록으로 실제 거래가액을 증명하면 양도차익이 줄어듭니다. 다만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할 때 일정 금액을 빼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불복 대응 순서

• 고지일 확인 - 고지서를 받은 날을 확정하고 90일 마감일을 적어 둡니다. 모든 기한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 실거래 자료 수집 - 취득 당시 송금 내역과 대출 서류로 실제 취득가액을 증명할 자료를 모읍니다.
• 불복 기관 선택 - 이의신청을 거칠지, 곧바로 심판청구를 낼지 정합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할 수 없습니다.
• 청구서 제출 - 90일 안에 청구서와 증거를 냅니다. 우편 제출은 기한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 소송 제기 -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결정이 늦어지면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과 전에 과세전적부심사 기회가 있었거나 비과세·감면이 함께 걸려 있으면 고지서와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의신청을 꼭 먼저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해 선택으로 두고 있습니다. 소송을 내려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중 하나의 결정을 거치면 되고, 이의신청을 거치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둘 다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은 같은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국세청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 하나를 골라야 하므로, 사건의 쟁점과 처리 기간을 보고 미리 정하십시오.
• 심판 결정이 늦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단서는 결정기간 안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결정을 계속 기다려도 되지만, 소송을 서두를 사정이 있으면 이 규정을 활용하십시오.
• 90일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내도록 하고, 기간이 지난 청구는 각하 사유입니다. 천재지변 같은 사유로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운계약서를 쓰면 양도세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비과세나 감면이 줄어듭니다.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비과세·감면 세액에서 비과세 전 산출세액과 계약서상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차액 중 적은 금액을 빼도록 정합니다. 1주택 비과세 대상이어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송은 어느 기관을 상대로 내나요?
  처분을 한 세무서장을 피고로 취소소송을 냅니다. 심판청구에서 기각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원래 부과처분을 한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를 내고, 조세심판원을 피고로 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의 기한은 불변기간입니다.

비슷한 상황

• 세금 고지서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 심판청구에서 졌는데 소송으로 가면 되나요?
• 양도소득세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는데 다툴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