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세

제3국 제품을 한국산으로 바꿔 수출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외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꾸며 수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 있고 회사도 벌금형을 받습니다. 국내에서 포장이나 라벨 부착만 했다면 한국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 변형이 있었다면 원산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외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꾸며 수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 있고 회사도 벌금형을 받습니다. 국내에서 포장이나 라벨 부착만 했다면 한국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 변형이 있었다면 원산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국산 가장 수출이 되나요?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꾸며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대외무역법은 누구든지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방법으로는 원산지증명서 위조·변조, 거짓 내용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물품에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외국에서 생산해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활동만 거친 물품도 외국산으로 봅니다.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재포장이나 상표 부착만 하고 Made in Korea로 수출하면 이 조항에 걸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도8874 판결은 이 조항의 범위를 넓게 보았습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마른 고추를 단순 가공한 고춧가루를 수출한 사건입니다. 회사가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적은 증명서를 선적서류에 붙여 은행에 냈습니다. 대법원은 법이 든 세 가지 방법은 예시일 뿐이라며 유죄를 수긍했습니다.

처벌은 어느 정도이고 회사도 처벌되나요?

국산 가장 수출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표시한 무역거래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회사도 양벌규정으로 같은 조문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대표자나 직원이 회사 업무로 위반하면 행위자와 함께 회사가 처벌됩니다. 회사가 위반을 막으려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면책됩니다. 2009도8874 사건에서도 대표이사와 회사가 함께 유죄를 받았습니다. 결재 과정에서 원산지 기재를 누가 정했는지가 개인 책임을 가르는 사정이 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 제재가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의무를 어기면 판매중지나 원상복구 같은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3억원 이하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이 확정되면 위반자와 위반 내용이 공표될 수 있습니다.

FTA 원산지증명서까지 거짓으로 냈다면 더 무거워지나요?

별도 처벌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거나 작성하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수입국에서 협정세율을 받게 하려고 한국산 증명서를 쓰는 구조라면 이 조항이 함께 문제 됩니다.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오류를 알고 수정 통보를 했다면 과실 처벌은 하지 않습니다. 수출자나 생산자는 오류를 알게 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세관장과 수입자에게 각각 알려야 합니다.

수입국 세관이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면 국내 세관이 서류를 확인합니다. 그 과정에서 거짓이 드러나면 수입국 추징과 국내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러 나라를 거쳐 만든 수입품, 원산지를 관세청에 판정받을 수 있나요?」에서 원산지 판정 기준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공했다면 한국산으로 볼 수 있나요?

가공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둘 이상의 나라가 생산에 관련되면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한 나라가 원산지입니다. 실질적 변형은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판매 목적의 포장이나 상품성 유지를 위한 단순 작업처럼 본질적 특성을 주기에 부족한 단순한 가공활동은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수출물품도 이 기준을 준용합니다. 다만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 기준이 다르면 수입국 기준에 따라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전에 수입국 기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공정의 내용과 부가가치를 보여 주는 생산 기록이 있어야 다툴 수 있습니다. 조립이라도 나사 체결처럼 간단한 작업이라면 단순 가공으로 평가될 위험이 큽니다.

국산 원재료와 외국산 부품을 함께 쓰는 제품은 부품별 원산지와 국내 공정 비중을 표로 남겨 두십시오. 수입국 검증이나 국내 조사에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자료입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수출 전에 원산지 판정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입 부품으로 조립한 제품을 Made in Korea로 팔다가 세관 조사를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에서 국내 판매 쪽 쟁점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국산 가장 수출 조사 대응 순서

• 원산지 근거 확인 - 수출 품목별 생산지, 국내 공정 내용, 부가가치 자료를 정리합니다.
• 서류 대조 - 원산지증명서, 상업송장, 포장 표시가 서로 맞는지 확인합니다.
• 오류 통보 - 원산지증빙서류 오류가 있으면 세관장과 수입자에게 수정 통보를 합니다.
• 관여자 정리 - 원산지 기재를 결정한 사람과 결재 경로를 확인합니다.
• 조사 대응 - 세관이나 수사기관 조사에서 단순 가공 여부와 고의를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국내 공정의 실질과 원산지 서류의 작성 경위에 따라 범죄 성립과 제재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 관련 세관 조사와 대외무역법·관세법 위반 형사 사건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해외 바이어가 한국산으로 적어 달라고 했으면 책임을 덜 수 있나요?
  바이어의 요구는 국산 가장 금지 위반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외국산을 한국산처럼 꾸며 수출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요구 경위는 양형 사정 정도로만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수출 상대방이 원산지를 알고 있었어도 처벌되나요?
  대법원은 거짓 원산지증명서가 수출품과 함께 수입업자에게 교부되도록 한 행위를 유죄로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가장 행위가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원산지 표시 위반 과징금은 얼마까지인가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표시 의무를 어기면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이 확정되면 위반자와 위반 내용이 공표될 수 있습니다.
• 원산지증명서 오류를 늦게 알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오류를 안 때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기간 안에 세관장과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 과실로 잘못 작성했더라도 수정 통보를 했다면 과실 처벌 대상에서 빠집니다.
• 직원이 혼자 원산지를 바꿔 적었다면 회사도 처벌되나요?
  직원이 회사 업무로 위반했다면 회사에도 같은 조문의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이면 면책됩니다.
•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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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부품으로 조립한 제품을 Made in Korea로 팔다가 세관 조사를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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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나라에서 선별·재포장만 한 수입품, 원산지는 어디인가요?
• 수입 전에 원산지 표시가 맞는지 관세청에 미리 확인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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