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밤에 미등 없이 세워 둔 작업차량도 음주운전 사고 책임을 나눠 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밤에 미등을 끄고 차로를 침범해 세워 둔 과실이 사고나 피해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면 상대가 만취 운전자라도 책임을 나눌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다259417 판결의 사실관계와 판단, 구상 비율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네, 밤에 미등을 끄고 차로를 침범해 세워 둔 과실이 사고나 피해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면 상대가 만취 운전자라도 책임을 나눠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과실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세워 둔 차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세워 둔 차가 처음부터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분담 비율은 사실관계에 따라 따로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회사는 통신 케이블 공사를 하며 2025. 11. 저녁 6시쯤 보도가 없는 국도 갓길에 작업차량 두 대를 세워 두었습니다. 차량은 미등을 켜지 않았고 차로를 1미터쯤 침범한 상태였습니다. 술에 취한 운전자가 작업차량을 긁고 지나가며 차량 옆을 걷던 작업자를 쳐 크게 다치게 했습니다. 2026. 8. 가해차량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돈의 일부를 A씨 회사 쪽 보험사에 구상하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음주운전자 과실이 크면 세워 둔 차의 책임은 사라지나요?

아니요, 상대 과실이 중대하다는 사정만으로 세워 둔 차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러 사람의 과실이 함께 작용해 사고가 나면 공동불법행위가 되고, 피해자에게는 각자 손해 전부를 연대해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쟁점은 주정차 방법 위반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느냐입니다. 원심은 사고 원인이 비정상적인 음주운전일 뿐이라며 작업차량 쪽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가해차량의 과실이 중대하다고 하여 피고차량들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자체뿐 아니라 피해가 커진 데에 영향을 주었는지도 함께 본다는 점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작업차량 사고에서 어떻게 판단했나요?

사고는 2011. 10. 28. 18:00경 일몰 뒤 폭 3.3미터인 편도 1차로 국도에서 났습니다. 전선지중화 작업차량 한 대는 미등과 차폭등을 끈 채 차로를 약 1미터 침범해 비스듬히 서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87%인 운전자가 이 차를 긁고 지나가며, 작업을 마치고 차로 걸어가던 작업자 3명을 치어 모두 숨지게 했습니다.

대법원은 시민박명 상태였더라도 점등한 차는 식별력이 현저히 높아진다고 보았습니다. 차량 오른쪽에 50센티미터 이상 공간을 두게 한 취지는 보행자가 차 오른쪽으로 안전하게 다니게 하려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그 공간이 없어 작업자들이 차로 쪽으로 걸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책임은 어떻게 나누고, 먼저 배상한 쪽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피해자에게는 연대책임을 지고, 내부적으로는 각자의 과실 비율만큼 부담합니다. 먼저 피해자에게 배상한 쪽이나 그 보험사는 상대방 부담 부분을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도 가해차량 쪽 보험사가 작업차량 쪽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인과관계가 있다는 데까지만 판단했고, 구체적 비율은 환송 뒤 사실심이 정할 몫입니다. 비율은 정차 위치, 침범 폭, 점등 여부, 피해자가 걷던 위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상 청구 기간은 「불법주차 차량도 책임이 있는 교통사고, 먼저 배상한 쪽은 몇 년 안에 상대 보험사에 구상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공사·작업 중 도로에 차를 세울 때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밤이나 안개·비·눈이 올 때 도로에 차를 세우면 자동차는 미등과 차폭등을 켜야 합니다.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운 경우도 같습니다. 정차할 때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세우고,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라면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중앙 쪽으로 50센티미터 이상 띄워야 합니다.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예외는 안전표지나 경찰공무원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고장으로 부득이하게 주차하는 경우 등입니다. 작업 편의 때문에 차를 비스듬히 차로 안쪽으로 세웠다면 이 기준에 어긋날 여지가 큽니다. 위반이 곧바로 사고 책임 전부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따질 때 출발점이 됩니다.

야간 정차 차량 사고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정차 위치, 차로 침범 폭, 등화 상태, 갓길 폭을 사진과 줄자로 남깁니다.
• 영상 확보 - 블랙박스와 주변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으니 곧바로 요청합니다.
• 경찰 자료 열람 - 실황조사서와 사고 경위 진술을 확인해 점등 여부 기재를 대조합니다.
• 보험사 의견 검토 - 상대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 비율과 구상 금액의 근거를 받아 봅니다.
• 구상 청구 또는 응소 -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과실 비율을 다투는 구상금 소송으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차 위치와 등화 상태, 사고 시각의 밝기와 피해자의 동선에 따라 과실 분담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사 사이의 구상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해가 지기 전 어스름할 때도 미등을 켜야 하나요?
  법은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밤으로 보고 이때 도로에 정차·주차하면 미등과 차폭등을 켜게 합니다. 대법원은 일몰 뒤 사물이 보이는 시민박명 상태여도 점등하면 식별력이 현저히 높아진다고 보았습니다.
•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얼마나 띄워 세워야 하나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중앙 쪽으로 50센티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보행자가 차 오른쪽으로 안전하게 다니고 승객이 오른쪽 문으로 타고 내리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 피해자가 작업차량 회사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작업차량의 주정차 과실이 사고에 함께 작용했다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 운전자와 작업차량 쪽 어느 한쪽에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내부 분담은 그 뒤 따로 정합니다.
• 원심이 인과관계를 부정했는데 왜 뒤집혔나요?
  원심은 음주운전만을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점등과 우측 공간 확보를 했다면 더 멀리서 발견하거나 피해를 줄일 여지가 충분했다고 보아,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난 판단이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 고장으로 어쩔 수 없이 세운 차도 같은가요?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밤에 도로에 정차·주차하는 경우에도 미등과 차폭등을 켜야 합니다. 부득이한 정차라는 사정만으로 등화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보험사가 정한 과실 비율에 따라야 하나요?
  보험사 사이에 제시된 비율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소송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정차 위치와 점등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추어 근거를 요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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