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보조금

아파트 급수공사비가 실제 공사비의 몇 배라면 부과를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정액 급수공사비라도 고시가 세대수 등 산정요소를 반영하지 않아 실제 공사비와 편차가 지나치게 크면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두33985 판결로 정액제의 적법성, 위법한 고시 조항의 판단 기준, 재부과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네, 정액 급수공사비라도 고시가 세대수 등 산정요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실제 공사비와 편차가 지나치게 크면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공사비의 약 12배를 부과한 처분을 비례의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액제 자체는 적법하므로 실제 공사비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1,200세대 아파트를 지으면서 2025. 11. 관할 상수도사업소에 급수공사를 신청했습니다. 사업소는 고시의 최상위 구간인 300세대 이상 세대당 정액을 그대로 적용해 2억 원이 넘는 급수공사비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D사가 확인한 실제 공사 내역은 도급액과 자재비를 합해도 3,0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D사 담당자는 2026. 1. 사업소에 문의했다가 정액제라서 어쩔 수 없다는 답을 듣고, 차이가 이렇게 큰데도 그대로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1,897세대 아파트에 세대당 210,000원씩 398,370,000원을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당시 고시는 공동주택을 7단계로 나누면서 401세대 이상은 모두 같은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실제 공사비는 공사도급액과 관급자재대를 합해도 31,873,630원이어서 부과액이 약 12배였습니다.

대법원은 정액제에서 편차는 불가피하지만, 고시가 “개별 산정요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급수공사비를 정하여 비용부담의 원칙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 조례의 위임 취지와 비례의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401세대 이상에 감액을 전혀 두지 않은 고시 조항은 무효이고, 이를 적용한 처분도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는 결론입니다.

정액제 자체도 위법한가요?

아니요, 조례로 급수공사비를 정액제로 정하는 것 자체는 적법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자이면 급수설비 공사의 비용부담을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액제가 매번 공사비를 산정하는 부담을 줄이고, 지역 간·주택 유형 간 형평을 도모하며, 배수관과의 거리 같은 우연한 사정에 따른 부담 차이를 막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은 정액제에서 생기는 편차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판례 사안의 조례도 급수공사비를 자재비, 시공비, 도로굴착복구비, 설계수수료 등의 합계액으로 정해, 정액이라도 이 요소들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다투는 대상은 정액제가 아니라, 세대수 구간이나 단가를 정한 고시의 구체적 조항입니다. 법원도 고시 전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적용된 조항만 심사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 사건 원심이 고시 전체를 위법하다고 본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되었습니다. 현행 수도법도 같은 위임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이 기준은 현행 법령에서도 같습니다.

처분이 취소되면 실제 공사비만 내면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고시 조항이 위법하다고 해서 실제 공사비만 부담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가 이미 기준 세대수를 1,500세대로 높이고 수식으로 계산하는 새 고시를 만들었으므로, 사업소가 새 고시를 적용해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새 고시에 따르면 51~1,500세대는 150,000원에서 세대수에 50원을 곱한 금액을 뺀 단가, 1,501세대 이상은 75,000원이었습니다. 소송의 실익은 다시 부과될 금액과 처음 부과액의 차이로 따져야 합니다. 다시 부과가 늦어지면 그 시점과 소멸시효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실제 공사비 자료는 어떻게 확보하나요?

정보공개청구로 사업소가 발주한 급수공사의 도급액과 관급자재 내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수공사는 보통 상수도사업소가 직접 시공하거나 발주하므로, 비용을 부담하는 시행사도 실제 공사비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부득이하면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판례 사안에서도 실제 공사비가 공사도급액과 관급자재대를 합한 금액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받은 자료로 부과액과의 배수를 계산하고, 고시의 다른 세대수 구간 단가와 비교해 두면 편차가 지나친지 보여 주기 쉽습니다. 제소기간이 90일이므로 정보공개청구는 부과 직후 바로 하는 편이 좋습니다.

급수공사비 부과 대응 순서

• 적용 조항 확인 - 고지서에 적힌 고시 번호와 세대수 구간, 세대당 단가를 확인합니다.
• 실제 공사비 확보 - 정보공개청구로 급수공사 도급액과 관급자재대 내역을 받습니다.
• 편차 비교 - 부과액과 실제 공사비, 다른 구간 단가를 비교해 편차가 지나친지 봅니다.
• 불복 제기 -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 재부과 대비 - 개정 고시가 있는지 확인해 다시 부과될 금액을 미리 계산합니다.

다시 부과된 급수공사비의 시효 문제는 「급수공사비를 몇 년 뒤 다시 부과했다면 소멸시효로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적용된 고시 조항의 구간 설정과 실제 공사비와의 편차 정도에 따라 처분의 위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급수공사비·원인자부담금 등 개발사업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급수공사비를 조례가 아니라 고시로 정해도 되나요?
  조례가 급수공사비를 정액제로 하고 금액을 시장이 고시하도록 위임했다면 고시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고시는 조례가 정한 산정요소와 위임 취지를 지켜야 하고, 이를 벗어난 조항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 실제 공사비보다 얼마나 많아야 위법인가요?
  정해진 배수 기준은 없습니다. 판례 사안은 약 12배였고, 법원은 편차의 크기와 함께 고시가 세대수 등 산정요소를 제대로 반영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부과금액이 실제 공사비에 근접하면 위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급수설비 공사비는 원래 누가 부담하나요?
  수도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하지만 급수설비는 여기서 빠집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자이면 급수설비 공사의 비용부담을 조례로 정하고, 보통 급수공사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 이미 낸 급수공사비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제소기간 안에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이 지나 처분이 확정되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환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 고시가 바뀌었다면 바뀐 고시로 다시 계산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의 고시로 판단합니다. 다만 판례 사안처럼 처분이 취소되면 사업소가 위법성이 제거된 새 고시를 적용해 다시 부과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새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고시 전체가 무효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법원은 그 사건에 적용된 고시 조항만 심사하고 위법을 선언합니다. 판례도 401세대 이상 단가 조항만 무효로 보고, 고시 전체를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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