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순직한 아들의 유족연금이 끊긴 지 몇 년 지나 청구해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앞 순위 유족이 지급결정을 받았다면 다음 순위로 넘어간 수급권은 시효로 사라지지 않고, 청구일부터 거꾸로 5년 안의 월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두46780 판결과 현행 군인 재해보상법의 이전·불복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네, 청구한 날부터 거꾸로 5년 안의 월별 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앞 순위 유족이 이미 지급결정을 받았다면, 다음 순위로 넘어간 수급권 자체는 시효로 없어지지 않고 매달 연금만 5년 시효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수급권 전부가 소멸했다는 안내를 받았더라도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5년이 지난 달의 연금은 돌아오지 않으므로 청구를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 부부의 아들은 장교로 복무하던 2005. 8. 훈련 중 사고로 순직했고, 며느리가 순직 유족연금을 받아 왔습니다. 며느리는 2015. 4. 재혼했고, 연금을 이어받은 손자도 2019. 9. 수급 나이를 넘겼습니다. D씨 부부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지내다 2026. 7. 연금 담당 부서에 문의했는데, 수급권을 잃은 때부터 5년이 지나 청구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D씨는 정말 한 푼도 받을 수 없는지, 받는다면 언제분부터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이전받은 수급권 자체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청구일부터 거꾸로 5년 안의 월별 연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육군 소령이 1992. 9. 순직한 뒤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2006. 3. 재혼했고, 아들도 2009. 10. 18세가 되어 수급권을 잃었습니다. 부모는 2016. 7. 수급권 이전 청구를 했지만,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아들이 수급권을 잃은 날부터 5년이 지나 소멸했다며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국방부장관에게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를 한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월별 수급권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한다는 취지를 객관적으로 표명한 것이므로, 그 이전 청구 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의 월별 수급권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어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수급권 전부가 소멸했다고 본 원심은 파기되었습니다.

왜 수급권 전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나요?

법이 앞 순위자가 권리를 잃으면 그 권리가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고 정하고 있어서입니다. 대법원은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급결정으로 구체화된 수급권이 그대로 넘어간다고 보았습니다. 유족들이 따로 살거나 연락이 끊겨 앞 순위자의 재혼 등을 알기 어려운 현실도 들었습니다. 누군가 이미 연금을 청구해 지급결정을 받았다면 유족들이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고, 국가도 새 부담을 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면 어느 유족도 연금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라면 군인이 사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는 점은 다릅니다.

거부당하면 어떻게 다투고, 지금 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전 청구에 대한 국방부의 결정은 처분이므로 거부되면 그 결정을 대상으로 다투어야 하고, 곧바로 국가에 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낼 수 없습니다. 지금은 공무상 사망한 군인의 유족연금이 군인 재해보상법의 순직유족연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재혼(사실혼 포함)한 경우, 장해가 없는 자녀나 손자녀가 25세가 된 경우 등에 권리를 잃고, 같은 순위자나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됩니다. 급여 결정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이 아니라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 심사청구로 합니다. 사실혼에 따른 수급 자격 문제는 「순직한 남편과 별거하던 중 다른 사람 아이를 낳았는데 유족연금을 받으면 처벌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순직 유족연금 이전 청구 대응 순서

• 상실 사유 날짜 확인 - 앞 순위 유족의 재혼, 사망, 자녀의 나이 도달 날짜를 가족관계 서류로 확인합니다.
• 순위 확인 -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다음 순위가 누구인지, 같은 순위자가 있는지 봅니다.
• 이전 청구 - 국방부에 수급권 이전 청구서를 바로 냅니다. 늦어질수록 5년 밖의 달 몫이 소멸합니다.
• 거부 시 불복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재심위원회 심사청구를 하거나 거부결정 취소소송을 냅니다.
• 지급 범위 대조 - 청구일부터 거꾸로 5년 안의 월별 연금이 빠짐없이 지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앞 순위 유족이 지급결정을 받았는지, 수급권을 잃은 날짜와 이전 청구한 날짜, 사망 시점에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군인 유족연금 이전 청구와 거부결정 심사청구,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며느리가 혼인신고 없이 다른 사람과 살아도 연금이 넘어오나요?
  현행 군인 재해보상법은 순직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사유인 재혼에 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합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수급권을 잃고 같은 순위자나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됩니다.
• 손자가 몇 살이 되면 연금이 조부모에게 넘어가나요?
  현행법은 장해가 없는 자녀나 손자녀가 25세가 되면 수급권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됩니다. 판결 사안의 옛 법은 18세가 기준이었습니다.
• 유족 누구도 연금을 청구하지 않은 채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도 청구하지 않았다면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 즉 군인이 사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앞 순위자가 지급결정을 받은 경우와 결론이 다릅니다.
• 거부되면 국가를 상대로 바로 연금 지급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전 청구에 대한 국방부 결정을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보고, 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정 없이 국가에 곧바로 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퇴역한 뒤 숨진 군인의 퇴역유족연금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나요?
  군인연금법도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과 다음 순위 이전, 5년 시효를 같은 구조로 정하고 있어 같은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 순위자의 지급결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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