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예방접종 피해보상 소송 중 사망하면 상속인이 이어갈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8 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 소송 중 피해자가 사망해도, 이미 구체화된 진료비 보상청구권은 상속인이 승계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양도나 압류가 금지된 권리라는 이유만으로 상속까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망 전에 어떤 보상을 청구했고 지급요건이 어느 정도 충족됐는지, 사망 후 새로 청구하는 유족보상인지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소송 중 피해자가 사망해도, 이미 구체화된 진료비 보상청구권은 상속인이 승계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양도나 압류가 금지된 권리라는 이유만으로 상속까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망 전에 어떤 보상을 청구했고 지급요건이 어느 정도 충족됐는지, 사망 후 새로 청구하는 유족보상인지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국가보상청구권인데 왜 상속할 수 있나요?

예방접종 피해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지만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는 금전채권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에 사회보장적 성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전한다는 점에서 금전채권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에 대하여 청구하는 권리라는 이유로 당사자가 사망하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는 진료비·간병비, 장애 일시보상금,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 등을 구분합니다. 이 중 피해자에게 귀속된 진료비 청구권의 상속 여부와 유족에게 새로 발생하는 사망보상청구권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가족이 대신 돈을 청구한다는 외형이 같아도 어느 권리를 행사하는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양도·압류 금지 조항이 있으면 상속도 금지되나요?

양도·압류 금지만으로 상속까지 금지됐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는 국가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와 압류를 금지하지만, 상속을 금지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이 조항만으로 피해보상청구권을 피해자에게만 귀속되는 일신전속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보상을 받을 지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장래 급부가 상속재산이 된다고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청구인이 사망하기 전에 실제 지출한 진료비를 청구했는지, 인과관계가 인정됐는지, 지급 거부를 다투는 단계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상속 대상인 구체적인 금전채권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사건에서는 어떤 청구가 남아 있었나요?

피해자는 사망 전에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장애 일시보상금과 일부 진료비·간병비를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지급받지 못한 진료비의 추가 지급을 청구했으나 질병관리청이 거부했고, 그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되던 중 사망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추가 진료비 청구권이 사망 당시 지급요건이 대부분 충족된 상태로 구체화된 금전채권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론은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추가 진료비 전액을 바로 지급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속인들은 피해자의 권리를 이어받는 것이므로 원래 청구권의 범위와 요건에 따라 다투게 됩니다. 사망 후 치료비가 새로 발생한 것처럼 금액을 덧붙이거나 기존 신청과 다른 급부를 같은 것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인에게 필요한 자료와 절차는 무엇인가요?

상속인임을 확인할 자료와 피해자가 진행한 행정절차·재판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사망 사실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자료만으로는 기존 권리의 내용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보상 신청일, 결정일, 이미 받은 금액, 추가 청구한 기간과 금액을 한 표로 정리하고 진료비 영수증과 계산서를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기존 청구 확인: 최초 보상청구서, 추가 청구서, 지급 및 거부 통지에서 대상 기간과 금액을 표시합니다.
2. 상속관계 확인: 사망과 상속인 관계, 상속포기 등 권리승계에 영향을 줄 사정을 정리합니다.
3. 소송 단계 확인: 소송대리인 유무와 현재 심급을 확인하여 필요한 수계신청과 당사자 표시 정정을 검토합니다.
4. 입증자료 보완: 사망 전 진료비 자료와 이미 지급된 비용을 대조해 미지급 부분을 특정합니다.

소송 중 사망했다고 모든 사건의 절차가 똑같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대리인이 있는지 등 절차상 사정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판기록에서 현재 당사자와 송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새 보상신청을 반복하는 것과 진행 중인 소송을 승계하는 것도 구별해야 합니다.

국가보상 대응 순서

상속 가능성과 보상 거부처분의 적법성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위 사건에서는 상속인의 소송수계를 인정한 뒤, 장애 일시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추가 진료비 전체를 거부할 수 있는지도 심리했습니다. 대법원은 일시보상금 지급 후의 보존적 치료비와 지급 전 치료비, 재발·악화를 치료하기 위한 비용을 구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도 청구권을 승계했다는 설명에 그치지 말고, 거부된 비용이 어떤 치료에 대한 것인지 입증해야 합니다. 지급 대상이 아닌 비용까지 포함돼 있다면 정리해야 하고, 이미 국가보상이나 다른 배상을 통해 받은 금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은 청구 주체가 바뀌는 문제이며 보상 요건을 새로 없애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상속세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이 이 청구권을 일신전속권으로 보지 않았으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인 청구권을 넣어 상속세를 신고했는데 판결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금액이 줄어 확정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판결 내용과 신고한 평가액의 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판결로 거래가 바뀐 경우의 경정청구는 「민사판결·화해·조정으로 거래가 바뀌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되나요? 통정·형식적 판결 판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장애 일시보상금을 받은 뒤 추가 진료비의 보상 범위는 「예방접종 장애보상금을 받았어도 추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망 전 보상을 전혀 신청하지 않았어도 같은가요?
  이번 사건과 사정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추가 진료비를 직접 청구한 상태였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미신청 상태의 구체적인 권리 발생과 행사 가능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사망원인이 예방접종과 관련 없어도 기존 청구권이 사라지나요?
  기존에 성립한 진료비 금전채권의 상속과 사망 자체에 대한 유족보상은 구별합니다. 기존 권리의 존부를 확인해야 하며 사망원인만으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없습니다.
• 배우자 한 명이 다른 상속인을 대신하여 전액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다른 상속인의 권한까지 가지지는 않습니다. 상속관계와 기존 청구의 승계 범위, 대리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를 했다면 피해보상청구권만 받을 수 있나요?
  상속재산인 청구권을 따로 떼어 당연히 승계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의 효력과 유족에게 고유하게 생기는 권리를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 병원비를 가족이 대신 냈다면 가족 고유의 청구인가요?
  비용 부담자와 법률상 보상청구권자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 내역과 피해자에게 귀속된 권리, 가족의 별도 권리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했으면 지급액도 전부 확정됐나요?
  거부처분 취소와 구체적인 지급액의 확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위 판결만으로 상속인에게 일정 금액을 바로 지급하라는 주문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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