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손해배상

배우자 명의 아파트가 있으면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절반이 들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법 규정상 당연히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청산가치는 채무자 본인의 재산으로 계산하고, 혼인 중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대법원은 자금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실제로 돈을 대고 이름만 빌렸다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취득 자금 자료를 준비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다 보면 배우자 명의 아파트 때문에 갚아야 할 돈이 크게 늘어난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갚을 돈의 하한은 채무자가 파산할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 즉 청산가치로 정해지는데, 그 기준은 채무자 본인의 재산입니다. 민법은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 명의 집이 곧바로 채무자 재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누가 돈을 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취득 경위를 자료로 보여 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직장인 D씨는 카드빚과 대출 1억 4천만원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내 E씨는 2019. 5. 자기 명의로 5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자기 근로소득으로 모은 1억원과 친정에서 받은 1억원에 E씨 명의 대출 3억원을 더했고 대출은 E씨 급여에서 갚아 왔습니다. D씨는 매달 생활비 150만원을 E씨 계좌로 보내 왔습니다. 2026. 9. D씨는 배우자 명의 집의 절반을 청산가치에 넣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정말 그런지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회생 청산가치는 누구 재산으로 계산하나요?

법원은 변제계획에 따른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인가합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면 그 채권자에 대한 변제액도 같은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청산가치가 높아지면 월 변제액을 늘리거나 변제기간을 길게 잡아야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D씨 본인 명의 예금과 차량이 1,500만원이라면 청산가치 기준은 1,500만원이지만, 아파트 순가치의 절반 1억원이 더해지면 1억 1,500만원이 되어 채무 1억 4천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갚아야 합니다.

청산가치는 채무자 본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개인회생재단도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절차 중 취득한 재산과 소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채무자회생법에는 혼인 중인 배우자 명의 재산의 일정 부분을 채무자 재산으로 보는 규정이 없습니다.

배우자 명의 집이 채무자 재산으로 다투어지는 때는 언제인가요?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사람의 특유재산입니다. 대법원은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다른 배우자가 실제로 대가를 부담해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려고 취득했음을 증명해야 하고, 단순히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 계좌로 돈을 보내 대출 이자가 납입되는 등 매수자금 일부의 출처가 남편이라는 사정을 들어 1/2 지분 명의신탁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입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매수대금을 대고 자기 소유로 삼을 생각으로 배우자 이름만 빌렸다면 채무자 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례에서 집값은 E씨의 저축과 친정 돈, E씨 명의 대출로 마련했고 D씨가 보낸 돈은 생활비이므로 특유재산 추정이 유지될 사정이 많습니다. 대법원도 다른 배우자가 대금을 일부 부담했더라도 그것이 증여 등의 의사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누가 대출 채무자이고 누구 소득으로 갚았는지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절반을 넣으라는 요구에는 어떻게 답하나요?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고, 채무자는 법원의 명령이나 회생위원의 요청이 있으면 재산과 소득에 관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에 관한 질문을 받으면 피하지 말고 취득 자금의 출처를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혼할 때의 재산분할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기준으로 정하지만, 이는 이혼을 전제로 한 제도입니다. 혼인 중인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넣어야 한다는 요구에는, 특유재산 추정과 실제 자금 부담 자료로 답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아파트를 절반 넣으면 순가치 2억원 중 1억원이 청산가치에 더해지므로 다툴 실익이 큽니다. 자료를 내도 일부가 채무자 몫으로 반영된다면, 그 금액을 변제기간 안에 갚을 수 있도록 월 변제액과 기간을 다시 짜서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한 변제계획을 내면 수행가능성에서 문제가 되므로 숫자를 미리 맞춰 봅니다.

부부가 함께 쓰는 예금이나 살림은 어떻게 보나요?

부부 중 누구의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공유로 추정합니다. 공동으로 쓰는 생활비 계좌의 잔액이나 함께 산 가재도구는 채무자 몫이 재산목록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계좌별로 누구의 소득이 들어갔는지 정리합니다. 재산목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빠뜨리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니, 애매한 재산은 빼지 말고 설명을 붙여 적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있을 때 개인회생 대응 순서

• 재산 구분 - 본인 명의, 배우자 명의,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을 나눠 목록을 만듭니다.
• 취득 자금 정리 - 배우자 명의 재산의 매수자금 출처, 대출 명의와 상환 계좌를 시간순으로 모읍니다.
• 청산가치 계산 - 본인 재산 기준 청산가치와 변제계획 총액을 비교합니다.
• 신청서 작성 - 재산목록에 배우자 재산 관련 설명을 정확히 적습니다.
• 보정 대응 - 회생위원의 자료 요청에는 기한 안에 자료로 설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우자 명의 재산의 취득 자금을 누가 부담했는지와 그 자료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청산가치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신청과 청산가치 산정, 회생위원 보정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배우자 재산도 들어가나요?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파산할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으로,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 재산은 원칙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혼인 중 배우자 명의 재산을 채무자 재산으로 보는 규정도 없습니다.
• 아내 명의 집인데 제 돈이 일부 들어갔으면요?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대법원은 다른 배우자가 자금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추정이 깨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소유하려고 대가를 부담했는지 구체적으로 가려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회생위원이 배우자 재산 자료를 내라고 하면 내야 하나요?
  채무자는 법원의 명령이나 회생위원의 요청이 있으면 재산과 소득에 관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의 취득 자금 출처와 대출 상환 내역을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청산가치 다툼을 줄이는 길입니다.
• 이혼 재산분할처럼 절반을 넣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재산분할은 이혼할 때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혼인 중인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특유재산 추정과 실제 자금 부담 자료로 답할 수 있습니다.
• 부부 공동 생활비 통장은 어떻게 적나요?
  누구의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 공유로 추정되므로 채무자 몫이 재산목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좌별로 누구의 소득이 들어갔는지 정리하고, 애매한 재산은 빼지 말고 설명을 붙여 적습니다.
• 배우자 명의 재산을 재산목록에서 빼면 어떻게 되나요?
  본인 재산인데 배우자 명의라는 이유로 빼거나 재산목록을 허위로 작성하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재산이라고 보는 근거와 함께 사실대로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설명서를 따로 붙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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