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관공서 매각 입찰에 낙찰됐는데 계약서 쓰기 전 취소하면 물건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지자체 등이 파는 물건은 계약서에 기명날인해야 계약이 확정되므로 낙찰만으로 인도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낙찰자가 가지는 계약 체결 청구권, 복지법인 매각에 준용되는 규칙, 공고에 없는 조건 요구의 위험을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지자체 계약은 계약서에 기명날인해야 확정되므로 낙찰만으로 물건을 넘겨 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낙찰자는 공고 조건대로 계약을 맺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집니다. 공고에 없는 조건까지 요구하면 그 지위마저 흔들릴 수 있으니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7. 온비드에 올라온 사회복지법인 소유 1톤 화물차 매각 입찰에 참여해 최저가보다 10만 원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았습니다. 차에는 영업용 번호판이 붙어 있었고 공고에는 번호판 제외 문구가 없었습니다. A씨가 번호판까지 넘겨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자 법인은 매각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을 돌려보냈습니다. 법인 담당자는 낙찰 직후 전화로 번호판은 매각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고 합니다. A씨는 잔대금과 보증금을 공탁했고, 2026. 8. 차를 넘겨받을 수 있는지와 번호판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낙찰만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나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방계약법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목적, 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등을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상대방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계약은 계약서 작성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요식행위여서 낙찰자 결정으로 바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낙찰자 결정을 본계약을 따로 맺는 편무예약으로 봅니다. 그 판결은 구 지방재정법이 준용하던 국가계약법 조항에 관한 것이지만, 현행 지방계약법 제14조도 같은 구조입니다. 대법원은 지방계약법 제14조를 강행규정으로 보고 “이러한 요건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없이 소유권 이전이나 인도를 바로 청구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와 별도로 제출한 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계약서에 편입된다는 뜻이 적혀 있거나 붙임서류로 첨부되지 않은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 의사가 맞았더라도 계약 내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낙찰 뒤 담당자와 구두나 문자로 정한 조건도 계약서에 넣어야 효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파는 물건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되나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법인과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계약에는 지방계약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이 준용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만 제외됩니다. 그래서 복지법인이 온비드로 차량이나 비품을 팔 때도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시행령은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경매에 부치는 경우,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내고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등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관이 실제로 생략 방식을 택했는지, 공고와 온비드 준수규칙이 계약 체결을 따로 요구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자체 입찰보증금 반환은 「지자체 입찰에서 떨어지면 낸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낙찰자는 기관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공고 조건 그대로 계약을 맺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목적물, 금액, 이행기 같은 주요 내용은 공고와 최고가 입찰로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기관이 이를 공고와 달리 바꾸거나 새 조건을 붙이는 것은 승낙의무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면 낙찰자는 계약 체결을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같은 원리는 낙찰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공고에서 매각 대상이 아니었던 물건이나 권리를 계약 조건으로 내세우면 기관이 계약을 거절할 빌미가 됩니다. 영업용 번호판처럼 운송사업 허가에 묶인 것은 차량과 별개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고문과 물건 세부 정보에 포함 여부가 적혀 있는지 먼저 보아야 합니다. 의문이 있으면 입찰 전에 질의해 답변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관이 거절했을 때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거절이 부당했다는 점과 실제 손해를 함께 보여야 합니다.

공공기관 매각 낙찰 후 대응 순서

• 공고문 보관 - 입찰공고, 물건 세부 정보, 첨부 사진을 낙찰 직후 내려받아 둡니다.
• 계약 방식 확인 - 계약서 작성 대상인지, 생략 방식인지 기관에 서면으로 묻습니다.
• 공고 조건대로 응하기 - 공고에 없는 조건은 계약과 분리해 따로 협의합니다.
• 거절 사유 확인 - 기관이 취소하면 사유와 근거 규정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 소송 여부 판단 - 거절이 부당하면 계약 체결 청구나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고에 매각 대상이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와 기관이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낙찰자가 받을 수 있는 구제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기관 매각 입찰과 계약 체결을 둘러싼 분쟁의 협의와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잔대금을 공탁하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공탁만으로 계약서 작성 요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 계약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확정되므로, 공탁은 대금 지급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에 그칩니다.
• 기관이 공고와 다른 조건을 붙이면 어떻게 하나요?
  주요 조건을 공고와 달리 바꾸거나 새 조건을 추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고 조건대로 계약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고 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낙찰받고 계약을 안 하면 입찰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은 기관에 귀속됩니다. 기관이 먼저 부당하게 계약을 거절한 경우라면 귀속 여부를 다툴 수 있으니 경위를 기록해 두세요.
• 5천만 원 이하 물건도 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계약은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략은 기관이 택할 수 있는 방식이어서, 기관이 실제로 생략했는지와 공고가 계약 체결을 요구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 개인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이 파는 물건에도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나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준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 민법상 계약 성립 원칙에 따라 낙찰과 승낙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지자체 입찰에서 떨어지면 낸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지자체 입찰에 참가할 때 신청서와 함께 내는 돈은 무엇인가요?
• 지자체 토지 입찰 계약서의 계약보증금 몰수 조항도 약관인가요?
• 구청 공유지 대부 입찰을 온비드로 하려면 보증금은 얼마인가요?
• 근저당권자인 제가 공매로 낙찰받았는데 배분받을 돈과 대금을 상계할 수 있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