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학교법인과 맺은 보증보험 계약, 관할청 허가가 없으면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학교법인이 의무를 지는 계약이라고 모두 관할청 허가 대상은 아닙니다. 법령상 이미 지고 있는 산지 복구비 예치의무를 대신하는 보증보험 계약은 허가 없이도 유효해 보험사가 구상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2017다270114 판결과 거래 전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허가 대상이 아닌 의무부담이면 허가 없이도 계약은 유효합니다. 대법원은 학교법인이 법령상 원래 지는 산지 복구비 예치의무를 대신하려고 맺은 보증보험 계약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학교법인이 상대방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상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학교법인이 계약으로 새로 지는 의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보증보험사는 2022. 3. 학교법인 B가 학교 이전 공사를 하면서 산지를 전용할 때 복구비 예치를 대신하는 지급보증보험을 인수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보험금을 지자체에 내주면 B가 그 돈을 변상한다는 약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B가 복구를 하지 않아 A사는 2025. 9. 지자체에 보험금 3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A사가 구상금을 청구하자 B는 관할청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이라 무효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A사 담당자는 허가가 없으면 정말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보증보험 계약이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계약을 무효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안의 학교법인은 학교를 새로 지어 옮기는 과정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서 산지 복구비를 예치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학교법인은 현금 대신 보증보험에 들면서, 보험사가 보험금을 내면 그 돈을 변상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구상하자, 원심은 이 변상 약정이 관할청 허가가 필요한 의무부담인데 허가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모든 법률행위가 일률적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복구비 예치의무와 복구의무는 산지관리법령과 행정청 통보로 생긴 것이지 계약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점, 보증보험은 현금 예치를 대신하는 수단일 뿐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보험사에 갚을 돈도 학교법인이 복구의무자로서 원래 부담할 비용이어서 새로운 의무를 추가로 지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심이 계약을 무효로 본 것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관할청 허가가 필요한 의무부담은 어떻게 가리나요?

허가 규정의 목적에 비추어 학교법인 재산을 실질적으로 줄일 새로운 의무인지를 기준으로 가립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학교법인 재산의 원활한 관리와 유지·보호로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꾀하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의무부담에 해당하는지는 그 목적과 대조해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판결은 이 기준을 앞선 대법원 판례에서 이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도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의무부담, 권리포기에 관할청 허가를 받도록 같은 구조로 정하고, 경미한 사항은 신고로 하게 합니다. 돈을 빌리거나 제3자 채무를 보증하는 것처럼 법률행위로 새 의무를 지는 계약은 여전히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가 대상인데 허가가 없으면 이 사건 원심처럼 계약의 효력 자체가 부정될 수 있어, 거래 상대방이 그 위험을 떠안게 됩니다. 허가 없이 한 거래의 효력을 둘러싼 다른 다툼은 「학교법인이 관할청 허가 없이 발행한 어음, 무효 규정을 위헌으로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학교법인과 거래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계약으로 학교법인이 새로 지는 의무가 무엇인지와 허가·신고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법령상 이미 있는 의무를 이행하는 수단이었기에 허가가 필요 없다고 본 것이고, 모든 보증보험이나 구상 약정이 허가 없이 유효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학교법인의 의무가 어디서 생겼는지, 예컨대 행정청의 예치 통보나 허가 조건을 근거로 적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계약 당사자 표시도 살펴야 합니다. 학교 자체가 아니라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계약의 주체이므로, 계약서에 학교법인 이름과 대표자가 정확히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돈을 받을 때도 제약이 있습니다. 수업료 등 납부금을 받을 권리와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의 예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으므로, 판결을 받은 뒤 집행 대상을 미리 살펴 두어야 합니다.

학교법인 상대 구상금 청구 대응 순서

• 의무 발생 근거 확인 - 학교법인의 의무가 법령·행정처분에서 생긴 것인지, 계약으로 새로 생긴 것인지 가립니다.
• 허가·신고 기록 확인 - 관할청 허가서나 신고 수리 기록이 있는지 학교법인과 관할청에 확인합니다.
• 지급 자료 정리 - 보험금 지급 청구서, 지급 내역, 행정청의 복구 대행 비용 자료를 모읍니다.
• 구상 청구 - 계약서의 변상 약정을 근거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거절하면 소송을 제기합니다.
• 집행 대상 검토 - 압류할 수 없는 납부금 채권과 교비 예금을 피해 집행 대상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교법인의 의무가 법령이나 행정처분에서 생긴 것인지 계약으로 새로 생긴 것인지에 따라 관할청 허가 필요 여부와 계약의 효력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법인과의 계약 검토와 구상금·대여금 청구 소송, 판결 후 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학교법인이 돈을 빌리는 계약에도 관할청 허가가 필요한가요?
  차입처럼 학교법인이 계약으로 새 채무를 지는 경우는 의무부담으로서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여부는 학교법인 재산 보호라는 규정 목적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하므로, 계약 전에 관할청 허가나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학교법인에 대한 판결로 수업료 수입을 압류할 수 있나요?
  아니요, 수업료와 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 등 납부금을 받을 권리와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의 예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른 재산을 집행 대상으로 찾아야 합니다.
• 관할청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경미한 사항도 있나요?
  네, 제28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허가 대신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신고를 받은 관할청은 법에 맞으면 수리해야 하므로, 신고 대상이라면 수리 여부를 확인해 두면 됩니다.
• 산지전용 복구비를 현금 대신 보증보험으로 낼 수 있나요?
  실무상 복구비 예치를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고, 이 판결 사안도 그랬습니다. 다만 예치 방법과 절차는 산지관리법령의 세부 기준을 따르므로 허가 관청의 통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보험사가 지자체에 낸 보험금 전액을 학교법인에 청구할 수 있나요?
  변상 약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그 돈이 지자체가 복구를 대행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학교법인이 원래 부담할 성질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급액이 실제 대행 비용과 맞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관할청 허가 없이 학교법인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명시적인 허가 대상이어서 허가가 없으면 효력을 다투게 됩니다. 교지나 교사처럼 교육에 직접 쓰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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