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상대방도 빚이 없다고 인정하는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상대방도 현재 채무가 없다고 인정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됩니다. 대법원 2021다277525 판결로 소멸 원인만 다투는 경우, 앞선 확정판결의 기판력,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상대방도 현재 채무가 없다고 인정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됩니다. 채무가 사라진 이유를 한쪽은 변제나 소멸시효라고 하고 다른 쪽은 다른 계약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같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확인의 이익은 지금 내 법적 지위에 불안이 있는지로 따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소송부터 내실 필요는 없고, 실제로 무엇을 다투는지부터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사는 2019. 3. 물류창고 공사를 맡긴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다 치르지 못하자, 그 대신 창고 일부의 임대수익을 받을 권리를 넘겨주었습니다. 이후 시공사가 임대수익 수령 지위를 확인하는 소송에서 이겨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F사는 공사대금은 이미 갚았거나 시효로 소멸했으니 임대수익 권리도 돌려받아야 한다며 2026. 2. 공사대금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공사대금채권이 없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다만 권리 양도로 채권이 바뀌어 소멸한 것이라고 합니다. F사 대표는 이 소송을 낼 실익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교회 측은 공원묘지 조성공사 대금을 치르려고 원고 회사를 세웠고, 원고는 공사를 맡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2005. 3. 일부 묘역의 묘지사용관리권을 피고에게 넘기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피고는 그 묘역의 사용료를 받을 지위가 있다는 확인 소송에서 이겨 확정되었고, 원고가 받은 사용료를 돌려달라는 소송에서도 일부 이겼습니다.

원고는 공사대금채권이 변제나 소멸시효로 소멸했다며 부존재확인을 구했습니다. 피고는 채권이 없다는 점은 인정하되, 관리권 양도가 채권을 바꾸는 경개계약이어서 소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소멸 원인에 대한 주장이 다르니 다툼이 있다고 보고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현재 금전채무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 원고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불안․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채무가 없어진 이유를 두고 다투면 확인의 이익이 생기나요?

아니요, 이유에 대한 다툼만으로는 생기지 않습니다. 금전채무 부존재확인의 소에서 불안이 있다고 보는 것은 채무가 존재하는지, 남은 채무액이 얼마인지를 두고 다투는 경우입니다. 이 사건처럼 양쪽이 모두 지금 채무는 없다고 한다면, 원고의 법적 지위가 위협받는 것이 아닙니다.

원고가 실제로 원한 것은 관리권 양도계약에 따른 피고의 권리 행사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가 사용료를 받을 지위가 있다는 점이 앞선 판결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소송에서 이겨도 그 지위를 다툴 수 없다고 했습니다. 확정판결은 주문에 담긴 판단에 기판력이 있어, 같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결론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판결을 받아도 원고에게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든 다른 대법원 판결도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이익은 언제 인정되나요?

상대방이 채무가 남아 있다고 주장해 내 법적 지위가 불안하고, 확인판결이 그 불안을 없애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됩니다.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거나 상대방이 남은 금액을 주장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채무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잔존채무액이 얼마인지를 두고 다투면 그 범위에서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채무와 관련해 내가 가진 다른 권리나 지위가 위협받는 사정이 있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확인판결을 받아도 앞선 확정판결 때문에 실제 다툼이 풀리지 않는다면 이익이 부정되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선 판결의 변론종결 뒤에 새로 생긴 사정이 있는지, 말소나 반환처럼 다른 형태의 청구가 가능한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확인 소송은 다른 수단이 없을 때 쓰는 보충적 수단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됩니다. 담보 말소와 함께 확인을 구할 필요가 있는지는 「근저당 말소소송에 채무부존재확인도 같이 청구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대응 순서

• 상대방 입장 확인 - 상대방이 채무 존재나 잔액을 주장하는지 서면 답변이나 내용증명으로 확인합니다.
• 진짜 목적 정리 - 이 소송으로 막으려는 상대방의 권리 행사나 지키려는 지위가 무엇인지 적어 봅니다.
• 앞선 판결 점검 - 같은 당사자 사이에 확정판결이 있다면 주문과 변론종결일을 확인합니다.
• 청구 형태 선택 - 확인의 소 외에 말소, 반환, 청구이의 등 더 직접적인 청구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 각하 위험 대비 - 확인의 이익이 다투어질 사정이 있다면 소장 단계에서 미리 설명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채무의 존재나 금액을 실제로 다투는지와 앞선 확정판결이 무엇을 확정했는지에 따라 소송을 낼 실익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무부존재확인과 청구이의 등 채무 관련 민사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확인의 이익이 없으면 소송은 어떻게 끝나나요?
  소가 부적법하다며 각하됩니다.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각하될 수도 있고, 진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상대방이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면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네, 상대방이 채무가 있다고 주장해 내 법적 지위가 불안하다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이행소송을 내면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빚이 남은 금액만 다투는 경우에도 확인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네, 대법원은 채무가 존재하는지뿐 아니라 잔존채무액이 얼마인지를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원고의 법적 지위에 불안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앞선 소송에서 진 결론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뒤집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확정판결은 주문에 담긴 판단에 기판력이 있어, 같은 당사자 사이에서 앞선 변론종결 전 사유를 들어 다른 결론을 구할 수 없습니다.
• 경개계약으로 채무가 바뀌면 원래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경개는 채무의 중요 부분을 바꾸는 계약으로, 성립하면 원래 채무는 소멸하고 새 채무가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공사대금채무가 이런 방식으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소송 도중 상대방이 채무가 없다고 인정하면 어떻게 하나요?
  확인의 이익은 변론종결 때를 기준으로 보므로, 도중에 다툼이 사라지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 취하나 화해로 비용 부담을 정리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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