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채권을 넘겨받았다며 남의 소송에 참가할 때 청구마다 요건이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독립당사자참가로 여러 청구를 묶었다면 청구마다 권리주장참가나 사해방지참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요건이 없는 청구는 각하되므로 별도 소송으로 내야 합니다. 대법원 2022다241608 판결로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네, 남의 소송에 독립당사자로 참가하면서 여러 청구를 묶었다면 청구마다 참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춘 청구가 하나 있다고 해서 다른 청구까지 끼워 넣을 수는 없습니다. 요건이 없는 청구는 각하되므로 그 청구는 별도 소송으로 내시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B사와 사업권 양수도계약을 맺고 C사에게서 받을 대금 30억 원 채권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B사는 C사를 상대로 같은 30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고, 1심이 진행 중입니다. A사는 2026. 5. 이 소송에 참가해 C사에게는 30억 원을, B사에게는 C사 채무를 연대보증했으니 갚으라고 함께 청구하려 합니다. A사 대표는 2026. 6. 한 소송에서 두 회사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따로 소송을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독립당사자참가는 언제 할 수 있나요?

소송목적이 자기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 결과로 자기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앞의 것을 권리주장참가, 뒤의 것을 사해방지참가라고 합니다. 참가인은 원고와 피고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삼아 당사자로 소송에 들어갑니다.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해야 하고, 그 청구가 소의 이익을 갖추며 주장 자체로 성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해방지참가는 원고와 피고가 그 소송을 통해 참가인을 해할 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소송 결과로 참가인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참가를 각하했습니다. 원고는 양수도계약에서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 20억 원과 관련해, 주위적으로 지급보증용 약속어음금 20억 원을, 예비적으로 계약 해제에 따른 가액배상 20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참가인은 그 20억 원 채권을 양수했다며 피고에게 지급을 구하고, 원고에게는 피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했다며 이행을 구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에 대한 20억 원 청구와 달리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 청구는 원고의 본소와 양립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어 권리주장참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사해방지참가 요건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수 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는 경우에는 각 청구별로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가 허용된다고 하여, 참가인이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를 추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채권양도를 인정해 원고 청구를 배척한 부분은 유지되었습니다.

본소와 양립할 수 없는 청구란 무엇인가요?

한쪽이 이기면 다른 쪽이 질 수밖에 없는 관계의 청구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20억 원을 달라고 하는데 참가인이 그 20억 원 채권은 자기가 넘겨받았으니 자기에게 달라고 하면, 두 청구는 함께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고에 대한 청구는 권리주장참가 요건을 갖춥니다.

반면 원고에게 피고의 빚을 연대보증했으니 갚으라는 청구는 원고의 본소 청구가 인용되든 기각되든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청구는 독립당사자참가로 끼워 넣을 수 없고 별도 소송의 대상입니다. 원고와 피고 중 한쪽만 상대로 참가하는 편면적 참가가 가능하다는 것도 요건을 갖춘 청구에 한한 이야기입니다.

요건을 못 갖춘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그 청구 부분의 참가가 부적법해 각하되고,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1심과 원심은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 청구까지 본안 판단을 했지만, 대법원은 1심판결 중 그 부분을 취소하고 참가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몇 년 동안 다툰 청구가 본안 판단 없이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 참가 단계에서 요건이 불확실한 청구는 처음부터 별도 소송으로 내고 필요하면 변론 병합을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해방지참가가 문제 된 사안은 「원고의 등기 청구가 사해행위라며 독립당사자참가를 신청하면 적법한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독립당사자참가 준비 대응 순서

• 본소 확인 - 원고의 청구 취지와 원인, 진행 단계를 기록 열람으로 확인합니다.
• 청구 분류 - 내가 하려는 청구를 상대방별로 나누어 적습니다.
• 양립 여부 검토 - 청구마다 본소와 함께 인정될 수 없는지, 사해 의사가 드러나는지 봅니다.
• 참가와 별소 구분 - 요건을 갖춘 청구만 참가로 내고, 나머지는 별도 소송으로 냅니다.
• 참가신청서 제출 - 참가 취지와 이유를 밝혀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내가 하려는 청구가 원고의 본소 청구와 함께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참가로 낼지 별도 소송으로 낼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양도·약속어음 분쟁의 독립당사자참가와 관련 민사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원고와 피고 중 한쪽만 상대로 참가할 수 있나요?
  네,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쪽만 상대로 하더라도 그 청구가 본소와 양립할 수 없거나 사해방지참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독립당사자참가와 보조참가는 무엇이 다른가요?
  보조참가는 한쪽 당사자를 돕는 지위여서 자기 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독립당사자참가는 당사자로서 자기 청구를 하고 판결도 직접 받습니다.
• 참가가 각하되면 그 청구는 다시 할 수 없나요?
  참가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각하는 본안 판단이 아니어서 별도 소송으로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소멸시효가 진행했을 수 있으니 기간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 독립당사자참가가 되면 판결은 어떻게 나오나요?
  원고, 피고, 참가인 사이의 분쟁을 한 번에 모순 없이 정하도록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소송행위가 다른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 채권양수인이 양도인의 소송에 참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양도인이 승소 판결을 받아 집행하면 채무자가 누구에게 갚을지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양수인은 참가나 별도 소송으로 자기 권리를 주장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원고의 등기 청구가 사해행위라며 독립당사자참가를 신청하면 적법한가요?
•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에서 항소 안 한 참가인이 항소심에서 이길 수 있나요?
• 먼저 넘긴 채권양도를 합의해지하면 두 번째 양수인이 받을 수 있나요?
• 배서 없이 채권양도 방식으로 넘겨받은 어음도 발행인이 원인관계 항변을 할 수 있나요?
•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뒤 가압류까지 들어왔다면 누구에게 갚아야 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