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병원이 수술 대신 시술만 고집하다 환자가 숨졌다면 의료과실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다른 치료법을 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의료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2다264434 판결을 바탕으로 의사의 치료 선택 재량, 통상의 의사 기준, 유족이 입증할 것과 감정·시효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다른 치료법을 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의료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합리적인 치료법 가운데 무엇을 고를지는 의사의 재량이고, 당시 통상의 의사라면 당연히 그 치료를 택했을 정도였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병원이 수술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해서 과실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형사고소부터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5. 11. 3. 고열과 오한으로 응급실에 갔다가 간에 여러 개의 고름집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은 배액관을 꽂는 시술과 항생제 치료를 이어 갔지만 고름은 거의 빠지지 않았습니다. 열흘 뒤 시술을 다시 시도했다가 실패했고, 가족 요청으로 큰 병원에 옮겼으나 다음 날 패혈성 쇼크로 숨졌습니다. 병원은 환자 상태가 나빠 수술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6. 2. 9. A씨는 처음부터 수술을 했으면 사셨을 텐데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치료 방법 선택은 어디까지 의사 재량인가요?

진단에 과실이 없다면, 합리적인 치료법 중 어느 것을 택할지는 의사가 정할 몫입니다. 의사는 환자의 증상과 상황에 맞춰 위험을 막는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합니다. 다만 그 기준은 진료 당시 임상에서 실천되던 의료 수준, 곧 통상의 의사에게 알려져 있던 의학상식입니다. 이 수준은 진료 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규범적으로 정하므로, 병원이 처한 여건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대법원은 몇 가지 조치가 모두 합리적이라면 “그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해당 의사의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며” 다른 조치를 했다고 모두 과실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족은 다른 치료가 가능했다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 치료가 당연히 택해야 할 정도였다는 점까지 보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간농양 배액술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수술을 하지 않은 데 곧바로 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환자는 2016. 12. 2. 다발성 간농양 진단을 받았고, 의료진은 피부를 통해 배액관을 넣는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를 썼습니다. 배농이 거의 되지 않았고, 12. 14. 재시술에 실패한 뒤 전원되었으나 다음 날 숨졌습니다.

원심은 병원이 수술 불가능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외과적 배액술이 그 자체로 높은 사망 위험을 안은 치료이고, 농양이 크고 여러 칸으로 나뉘어 수술도 어려웠다는 감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상의 의사라면 당연히 선택할 만한 정도였는지를 면밀히 살펴” 과실을 판단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술을 계속한 것이 과실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같은 치료가 효과 없다는 신호가 뚜렷한데도 반복했고, 그때 다른 치료가 실제로 가능했다면 과실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판결도 경피적 배액술을 계속한 것이 언제나 정당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원심이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이 확인하라고 한 것은 네 가지입니다. 증상이 호전되지 않던 시점에 수술이 실제로 가능한 상태였는지, 수술 기술과 방법은 무엇인지, 수반되는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수술했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지입니다. 유족 쪽에서 이 네 가지에 답하는 자료를 갖추면,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유족은 과실과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나요?

유족은 진료기록과 전문의 감정으로 그 시점에 다른 치료가 가능했고, 했더라면 결과가 달랐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법원은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을 증명하면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만으로 중한 결과에서 과실을 추정해 의사에게 무과실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증상이 나아지지 않던 시점에 수술이 실제로 가능했는지, 수술 위험은 무엇인지, 수술했다면 사망을 피했을지를 해당 분야 전문의 감정으로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진료기록 확보 방법은 「분쟁 중이라며 성형외과가 진료기록 사본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의료과실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진료기록 확보 - 환자가 숨졌다면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친족관계 증명서를 갖춰 진료기록 사본을 받습니다.
• 시점별 정리 - 진단, 치료 선택, 상태 변화, 전원 시점을 날짜순으로 표로 만듭니다.
• 전문 분야 감정 검토 - 문제 된 치료를 판단할 진료과 전문의 의견을 받아 다른 치료의 가능성과 위험을 확인합니다.
• 청구 경로 선택 - 의료분쟁 조정,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사실관계와 시효에 맞는 길을 고릅니다.
• 시효 관리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하거나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문제 시점의 환자 상태와 다른 치료가 실제로 가능했는지에 대한 전문 감정에 따라 과실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과실 손해배상 소송과 진료기록·감정 자료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술 동의를 받지 않고 시술만 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치료 선택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은 따로 따집니다. 다른 치료법과 그 위험을 설명하지 않아 환자가 선택할 기회를 잃었다면, 치료 자체에 과실이 없어도 설명의무 위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감정 결과가 서로 다르면 법원은 어느 쪽을 따르나요?
  법원은 감정 결과를 포함한 증거 전체를 보고 자유롭게 판단합니다. 이 사건처럼 내과 감정과 다른 감정이 엇갈리면, 쟁점 치료를 직접 하는 진료과 전문의의 의견이 무게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 환자가 숨졌는데 가족이 진료기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환자가 사망해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 등이 친족관계 증명서를 갖춰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은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이를 내주어야 합니다.
• 파기환송되면 유족 청구는 모두 기각된 건가요?
  아닙니다. 파기환송은 원심이 과실 판단 기준을 잘못 적용했으니 다시 심리하라는 뜻입니다. 환송 뒤 전문의 감정 등으로 다시 판단하므로 결론은 그 심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진료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사망 사고는 보통 사망 무렵 손해를 알았다고 보지만, 과실을 의심할 계기를 언제 알았는지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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