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허리 수술 과실로 장해, 원래 생길 장해가 있으면 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수술 과실이 없어도 생겼을 장해는 현재 노동능력상실률에서 빼고 남은 비율에 소득을 곱합니다. 대법원 2022다303995 판결로 예정된 장해와 기왕증 기여도 계산, 과실 추정, 책임제한까지 의료사고 일실수입 산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과실이 없어도 생겼을 장해는 현재 노동능력상실률에서 빼고, 남은 비율에 소득을 그대로 곱합니다. 대법원은 척추 유합술처럼 수술 자체로 예정된 장해가 있을 때의 계산법을 이렇게 정리하고, 다른 방식으로 계산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기왕증 기여도는 예정된 장해를 넘어 늘어난 부분에만 적용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오랜 허리 통증으로 2024. 5. 병원에서 요추 수핵제거술과 유합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직후 다리 힘이 빠지고 소변을 보기 어려운 증상이 생겼고, 집도의는 수술 중 신경을 건드렸다고 말했습니다. 2026. 2. 재활의학과와 비뇨기과에서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는데, 병원은 유합술 자체로 어차피 장해가 생겼을 것이고 원래 디스크도 심했다며 배상액을 크게 깎자고 합니다. A씨는 수술 전 화물 운송 일을 하며 일정한 소득을 신고해 왔습니다. A씨는 병원 주장대로 깎이는 것이 맞는지, 일실수입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노동능력상실률을 어떻게 다시 계산했나요?

예정된 장해를 기왕의 장해처럼 빼는 방식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환자에게는 재활의학과 장해 30%와 비뇨기과 장해 10%가 남았고, 재활의학과 장해의 기왕증 기여도는 30%였으며, 과실이 없었어도 요추 유합술로 20%의 노동능력상실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원심은 기왕증 기여도를 재활의학과 장해 전체에 적용한 뒤, 결과에 잔존 노동능력 80%를 곱해 23.12%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예정된 장해는 기왕의 장해와 그 성격이 유사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왕의 장해와 동일하게 취급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재활의학과 장해는 예정된 20%에 늘어난 10%의 70%를 더한 27%, 비뇨기과를 합친 현재 상실률은 34.3%, 여기서 예정된 20%를 뺀 14.3%가 과실로 인한 상실률이라고 계산했습니다.

기왕의 장해와 기왕증 기여도는 무엇이 다른가요?

기왕의 장해는 사고 전에 이미 있던 노동능력 상실이고, 기왕증 기여도는 지병이 이번 후유증 발생에 기여한 정도입니다. 기왕의 장해가 있었다면 현재 상실률에서 그 비율을 빼고, 지병이 후유증에도 기여했다면 기여도까지 참작합니다.

둘이 같은 부위에 겹치면 기왕증 기여도는 기왕의 장해를 제외하고 늘어난 상실률에 지병이 기여한 정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기여도를 장해율 전체에 곱하면 환자에게 불리하게 이중으로 깎이는 결과가 됩니다. 실제소득으로 계산할 때는 그 소득이 예정된 장해가 없던 상태의 소득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계산 기준은 민법 조문이 아닌 판례 법리여서, 현행 민법 아래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병원 과실은 환자가 어떻게 증명하나요?

중한 결과가 의료과실 말고는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면 과실이 추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집도의가 신경을 건드렸다고 말한 점, 수술 전에는 하지 근력과 배뇨에 이상이 없다가 직후 마미증후군 등이 생긴 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의가 수술 후 손상이라고 본 점으로 과실과 인과관계가 추정되었습니다.

다만 배상액은 그대로 다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질환의 특성, 수술의 위험성, 환자의 체질, 병원의 사후 조치 등을 참작해 책임을 제한할 수 있고, 이 사건은 60%로 제한되었습니다. 책임제한의 기준은 「의료사고인데 환자 체질이나 지병 때문에 배상액이 깎이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병원이 원래 생길 장해였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예정된 장해율이 정확히 얼마인지와 늘어난 장해가 무엇인지를 나누어 다툽니다. 병원은 수술 자체의 장해와 지병을 들어 상실률을 최대한 낮추려 하는데, 이 판결에 따르면 예정된 장해는 그 비율만큼만 뺄 수 있습니다. 예정된 장해를 뺀 뒤 다시 남은 노동능력 비율을 곱하는 방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려면 원래 예정된 수술이 무엇이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유합술 범위와 고정 분절 수, 장해평가 기준 항목에 따라 예정된 장해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신경 손상으로 생긴 배뇨장애처럼 유합술과 무관한 장해는 예정된 장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도 짚어야 합니다. 법원 감정에서 이 구분을 묻지 않으면 나중에 계산식을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수술 후 장해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진료기록 확보 - 수술 전후 기록, 신경학적 검사 결과, 의사 설명 내용을 받아 둡니다.
• 장해 진단 - 증상이 고정된 뒤 과별 장해진단과 노동능력상실률 감정을 받습니다.
• 비율 구분 정리 - 기왕의 장해, 수술로 예정된 장해, 기왕증 기여도를 나누어 감정 사항에 넣습니다.
• 소득 자료 준비 - 실제소득이면 수술 전 소득 자료를, 아니면 통계소득 기준을 정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이나 소송에서 계산식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술로 예정된 장해율과 기왕증 기여도, 과별 장해율과 소득 자료에 따라 일실수입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과실 손해배상 소송과 후유장해 일실수입 산정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술 전부터 허리 장해가 있었다면 일실수입은 어떻게 되나요?
  수술 전에 이미 있던 노동능력 상실률을 현재 상실률에서 뺍니다. 지병이 이번 후유증에도 기여했다면 그 기여도는 늘어난 부분에만 따로 참작합니다.
• 장해가 여러 과에 걸치면 상실률은 어떻게 합치나요?
  한 과의 장해를 먼저 반영한 뒤 남은 노동능력에 다른 과 장해율을 곱해 더하는 복합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이 사건도 비뇨기과 10% 뒤 남은 90%에 재활의학과 27%를 적용했습니다.
• 의사가 신경을 건드렸다고 말한 것도 증거가 되나요?
  간접사실의 하나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발언과 수술 전후 증상 변화, 감정의 의견을 종합해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했습니다. 발언은 녹음이나 진료기록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 병원 책임이 60%로 제한되면 위자료도 줄어드나요?
  책임제한은 재산상 손해 배상액을 정할 때 적용되고, 위자료는 이런 사정을 참작해 따로 정합니다. 어느 항목에 몇 퍼센트가 적용되는지 판결 계산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월급으로 계산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실제소득은 예정된 장해가 없던 상태에서 받던 소득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정된 장해만 있고 그 비율을 알 수 있으면 상실률 차이에 실제소득을 그대로 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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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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