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구상금 소송을 당해 쓴 변호사비용을 다른 공동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다른 공동가해자가 낸 구상금 소송에서 쓴 변호사비용은 또 다른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쪽 소송비용과는 결론이 다릅니다. 대법원 2022다309474 판결로 구상 범위, 분할채무, 초과 변제분 구상을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다른 공동가해자가 낸 구상금 소송에서 방어하느라 쓴 변호사비용은 또 다른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그 비용이 공동 면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권리를 지키려고 쓴 비용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해자나 피해자 보험사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쓴 상당한 변호사비용은 구상할 수 있습니다. 같은 소송 안에서도 피해 부분별로 결론이 갈리므로 비용을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의 화물차가 2024. 2. 고속도로에서 승용차와 부딪혔고, 멈춰 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B씨 차량이 다시 들이받았습니다. B씨 차량 보험사는 B씨 사망에 대한 대위 손해배상과 동승자 피해에 대한 구상금을 A사에 함께 청구했고, 2025. 6. A사 과실 70%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A사는 판결금과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300만원을 냈습니다. 그 뒤 앞 승용차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사는 앞 차 보험사에 판결금 일부와 변호사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변호사보수와 소송비용상환액 부분만 파기하고 나머지는 원고 손을 들어 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2019. 1. 원고 공제 차량과 피고 보험 차량이 부딪히고, 멈춘 피고 차량을 제3 차량이 들이받아 제3 차량 운전자가 숨지고 동승자들이 다쳤습니다. 제3 차량 보험자이기도 한 피고는 선행소송에서 원고에게 운전자 사망 부분은 대위 손해배상으로, 동승자 피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 구상금으로 받아 갔습니다.

원고는 판결금 129,685,473원과 소송비용상환액 5,612,041원, 변호사보수 2,366,900원을 낸 뒤,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20%를 들어 구상을 구했습니다. 원심은 지출액 전부의 20%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동승자 피해 부분의 변호사보수와 소송비용상환액은 구상할 수 없으니 이를 가려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 쪽 소송에서 쓴 변호사비용은 구상할 수 있나요?

네,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구상할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 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소송을 당해 판결금을 내 공동 면책되면, 다른 가해자의 과실비율 상당액과 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피할 수 없는 비용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비용에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상환액과 소송 수행에 쓴 소송비용이 들어갑니다.

변호사보수는 전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 산입 규칙의 기준, 소송물가액, 사건 난이도, 진행 경과, 판결 결과 등을 참작해 상당한 범위만 인정됩니다. 부당하게 응소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민법 제425조는 판결 뒤 바뀌지 않아 현행 법령에서도 같습니다. 구상 범위의 다른 예는 「배상금을 고금리로 빌려 냈는데 차용이자까지 구상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다른 가해자의 구상금 소송에서 쓴 비용은 왜 안 되나요?

그 구상금 채무가 각자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이기 때문입니다. 공동불법행위자 한 사람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금 소송을 당하면, 자기 부담 부분만 갚으면 되는 채무를 두고 다투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그 소송의 변호사보수나 소송비용상환액은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한 선행소송에 대위 손해배상 청구와 구상금 청구가 섞여 있으면 비용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운전자 사망 부분은 피해자 측 손해배상이어서 비용 구상이 가능하고, 동승자 피해 부분은 구상금 소송이어서 불가능하다는 구조였습니다. 보험사 내부 비용에 관한 기준은 「보험사가 쓴 손해사정·감정 비용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과실비율보다 더 물어준 돈은 누구에게 받나요?

자기 부담을 넘겨 물어준 덕분에 채무를 면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사람의 부담 부분 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선행소송에서 과실 70%로 판단되어 그만큼 냈지만, 이 사건 소송에서는 원고 50%, 피고 차량 20%, 제3 차량 30%로 다시 정해졌습니다. 대법원은 확정판결 때문에 원고가 초과분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그 결과 피고 차량 운전자가 구상의무를 면했으므로 피고 차량 보험자에게 초과분을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동불법행위 구상금과 비용 청구 대응 순서

• 선행소송 성격 구분 - 피해자·대위 보험사의 손해배상 청구인지, 다른 가해자의 구상금 청구인지 나눕니다.
• 비용 항목 분리 - 판결금,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상환액, 변호사보수를 피해 부분별로 배분해 표로 만듭니다.
• 과실비율 재검토 - 선행소송에 나오지 않은 다른 가해자의 과실을 블랙박스와 사고 조사 자료로 입증합니다.
• 상당 변호사보수 산정 - 산입 규칙 기준과 사건 경과를 근거로 구상할 변호사보수 범위를 정합니다.
• 구상금 청구 - 다른 가해자나 그 보험사에 청구하고, 거절되면 구상금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행소송이 손해배상 소송이었는지 구상금 소송이었는지와 피해 부분별 비용 배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공동불법행위의 구상금 청구와 보험사 사이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동불법행위자들은 피해자에게 각자 얼마씩 책임지나요?
  피해자에게는 연대하여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은 가해자들 사이의 내부 문제여서, 한 사람이 전부 배상한 뒤 다른 가해자에게 구상합니다.
• 구상할 다른 가해자가 여러 명이면 한 사람에게 전부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구상의무를 지는 다른 가해자가 여럿이면 각자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이므로,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의 부담 부분만큼 청구합니다.
• 변호사비용을 실제 낸 만큼 모두 구상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피해자 쪽 소송의 변호사보수도 산입 규칙 기준, 소송물가액, 사건 난이도, 판결 결과 등을 참작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구상할 수 있습니다.
• 구상금에는 이자도 붙나요?
  네, 공동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함께 구상할 수 있습니다. 상사 관계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 이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사자 관계를 확인합니다.
• 선행 판결에서 정한 과실비율과 다르게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선행소송 당사자가 아니었던 다른 가해자와 사이에서는 과실비율을 새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선행소송 70%와 달리 구상금 소송에서 50%로 다시 정해졌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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