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BJ가 방송 수익을 정산하지 않으면 소속사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방송인이 수익을 직접 받고 정산하지 않았다면 소속사는 약정 배분 비율만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수익을 특정하기 어려워도 법원이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20173 판결로 당사자 다툼과 위약벌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방송인이 수익금을 직접 받아 정산하지 않았다면, 소속사는 약정한 배분 비율만큼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익을 특정하기 어려워도 법원이 계좌 입금액 등을 종합해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별풍선 개수나 합동방송 출연료를 하나하나 증명하지 못했다고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위자료와 특약 위약벌은 따로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3. 인터넷 방송인 B씨와 1년 전속계약을 맺고 숙소와 방송 장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방송 수익을 소속사 40%, 방송인 60%로 나눈다고 적었습니다. B씨는 석 달 뒤부터 정산 계좌를 자기 계좌로 바꾸고 수익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B씨는 계약서에 A씨가 아니라 매니저인 A씨 아들 이름만 있다고 주장하고, 매니저의 폭언 때문에 이미 계약을 끝냈다고도 합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시청자를 몰래 만나면 1,000만 원을 낸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A씨는 2025. 12. 받지 못한 몫과 계약서 특약의 벌금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원은 BJ 전속계약 정산 분쟁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는 2022. 10. 8. 방송인과 12개월 전속계약을 맺고 수익을 4대 6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방송인은 계약기간 내내 방송을 하면서 수익을 자기 계좌로 받고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플랫폼 운영사에서 방송인 계좌로 들어온 돈은 약 1억 197만 원이었습니다. 원고는 정산금의 3배 960만 원, 위자료 2,000만 원, 특약 위약벌 2,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항소심은 960만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계좌에 들어온 플랫폼 입금액 중 계약 개시 6개월 뒤부터의 합계만 따져도 40%가 약 2,078만 원이어서 청구액을 넘는다고 보았습니다. 수익을 기간별로 특정하기 어려워도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로 상당한 손해액을 정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계약서에 다른 사람 이름이 같이 있으면 누가 당사자인가요?

서명이나 무인을 한 계약서는 전체가 완성된 상태에서 서명한 것으로 추정되어, 뒤에 이름이 추가됐다는 주장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 방송인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 아들과 계약했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이름의 위치와 간격, 원고가 숙소를 제공하며 관리에 직접 관여한 점, 계약서상 업체 대표로 등록된 점을 들어 원고를 당사자로 보았습니다.

방송인은 계약이 불공정하거나 강박으로 맺어졌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4대 6 배분과 12개월 기간이 현저히 불리하지 않고, 강박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방송인이 신뢰가 깨졌다며 해지하면 정산 의무도 사라지나요?

해지 사유가 증명되면 그 뒤 활동분은 정산 대상에서 빠질 수 있지만, 증명 책임은 해지를 주장하는 방송인에게 있습니다. 판결은 “그와 같이 전속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사정에 관하여는 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폭언은 일부 인정됐으나 폭행 등 신뢰를 깰 정도의 행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소속사가 숙소와 장비를 제공한 사실도 고려되었습니다.

방송인 쪽에서 해지를 주장하려면 소속사의 지원 중단, 폭행 등 구체적 사정을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이 쟁점은 「대표 구속 후 기획사 지원이 끊겼는데 연습생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위자료와 특약 벌금은 왜 인정되지 않았나요?

수익 정산이 안 된 재산적 손해는 그 배상으로 회복된다고 보아, 따로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약의 「팬을 동의 없이 만나는 경우 벌금」은 문언만 보지 않고 제재 조항 전체와 함께 읽어, 품위를 손상할 정도의 행위를 뜻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매니저가 시청자와의 만남을 알고 용인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위약금 조항 일반은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을 그대로 다 물어야 하나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구분,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법원 감액, 위약벌은 감액이 아니라 공서양속 위반 무효, 해제와 손해배상의 관계까지」에서 정리했습니다.

BJ 전속계약 수익 정산 분쟁 대응 순서

• 계약서 원본 확보 - 당사자 기재, 서명·무인 위치, 배분 비율과 특약을 확인합니다.
• 지원 내역 정리 - 숙소, 장비, 홍보 등 소속사가 이행한 의무를 자료로 남깁니다.
• 입금 내역 특정 - 플랫폼 정산 계좌와 기간을 정리하고 제출명령 신청을 준비합니다.
• 청구 범위 결정 - 배분 비율 상당액을 중심으로 하고, 위약벌은 증거가 있는 것만 넣습니다.
• 상대 주장 대비 - 해지·불공정·강박 주장에 맞설 대화 기록과 수사 결과를 모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의 당사자 기재와 배분 조항, 입금 내역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방송인 전속계약의 정산금 청구와 해지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방송인 계좌 입금 내역은 어떻게 받아 볼 수 있나요?
  소송 중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은행에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판결에서도 은행 회신 결과가 수익 산정의 근거가 되었으므로 은행과 기간을 특정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산금의 3배를 손해배상으로 정한 조항은 그대로 인정되나요?
  대상판결은 원고가 3배를 주장했지만 입금액 40%가 청구액을 넘는다는 이유로 청구액만큼을 인정해, 3배 조항의 효력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면 부당히 과다할 때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수익도 정산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 중 활동으로 생긴 수익이 배분 대상입니다. 대상판결도 계약 종료 뒤 출연분이 섞인 합동방송 수익은 특정하기 어렵다며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방송인이 계약이 불공정해서 무효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려면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과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한 사정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대상판결은 4대 6 배분과 12개월 기간은 현저히 불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소속사가 받을 금액에 지연이자도 붙나요?
  네, 대상판결은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상대가 다툴 만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일까지는 민법 이율이 적용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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