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가맹계약 전에 본사가 소개한 인테리어 업체에 낸 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본사가 가맹계약을 전제로 받게 한 돈이라면 인테리어 업체 명의로 냈어도 가맹금으로 보아 반환을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제공 전 수령 금지, 4개월 안 서면 반환 요구, 예치 의무와 실측 비용 공제를 정리했습니다.

본사가 가맹계약을 전제로 받게 한 돈이라면 가맹금으로 보아 반환을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가맹금은 명칭이나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가맹점운영권을 얻기 위해 지급하는 대가를 말하고, 본사는 정보공개서를 주고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명의 영수증이라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실제 들어간 실측 비용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정보공개서를 언제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6. 1. 한 외식 프랜차이즈의 창업설명회에 갔다가, 본사 직원 안내로 점포 실측과 도면 작성을 위한 가계약금 100만 원을 본사가 소개한 인테리어 업체에 냈습니다. 일주일 뒤 업체가 매장을 실측했고, F씨는 본사 사무실에서 그 업체와 감리계약을 맺으며 400만 원을 더 냈습니다. 그 뒤에야 정보공개서를 받아 보니 창업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F씨가 5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하자 본사는 실측 비용이라며 100만 원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F씨는 2026. 3. 9. 상담에서 가맹계약도 안 했는데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테리어 업체에 낸 돈도 가맹금이 되나요?

본사가 가맹계약 체결을 전제로 상담하고 지급과 반환 조건을 안내했다면 가맹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은 가맹금을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가맹희망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로 정합니다. 가입비, 교육비, 계약금뿐 아니라 가맹사업을 시작하려고 본사에서 공급받는 설비나 정착물의 대금도 들어갑니다.

다만 법문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로 정하고, 본사에 귀속되지 않는 대가로서 시행령이 정한 것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돈이 실제로 본사에 넘어갔는지, 업체가 본사와 어떤 관계인지, 가맹계약이 없었다면 그 업체와 계약할 이유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본사 설명회에서 본사 직원이 지급을 안내했고 본사 사무실에서 계약했다면, 실질적으로 본사가 받게 한 돈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가맹희망자가 스스로 업체를 골라 따로 계약했다면 가맹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본사와 어떤 관계이고 내는 돈은 모두 가맹금인가요?」에서 가맹금 범위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받기 전에 낸 돈은 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본사는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이 기간은 7일로 줄어듭니다. 이를 어기고 돈을 받았다면 가맹희망자는 계약 체결 전에도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본사는 1개월 안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반환 금액은 계약 체결 경위, 지급한 돈의 성격, 이행 기간, 당사자의 귀책 정도를 고려해 정합니다.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접었다거나 실제 실측과 도면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그 비용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사가 위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실측 비용을 넘는 금액까지 붙잡고 있다면, 그 차액은 돌려받을 근거가 큽니다. 정보공개서 없이 가맹금을 받은 본사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 전 낸 돈은 예치해야 하지 않나요?

네, 가맹금 중 가입비·교육비·계약금 같은 대가와 담보 성격의 대가를 금전으로 낼 때에는, 계약 체결 전에 낸 돈까지 포함해 본사가 지정된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해야 합니다. 본사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현행법은 계약 체결 전에 지급한 가맹금도 예치 대상이라고 조문에 적어 두고 있습니다.

예치된 돈은 반환 소송이나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본사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돈을 내기 전에 예치기관 계좌인지, 본사가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사가 제3의 업체가 직접 받게 했다면 이 보호 장치를 피한 것인지도 함께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예치하지 않고 가맹금을 직접 받은 본사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협상 과정에서 이 점을 근거로 반환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가맹 계약금 반환 대응 순서

• 지급 경위 정리 - 설명회 안내 자료, 본사 직원과의 문자, 업체 계약서와 영수증, 이체 내역을 한데 모읍니다.
• 정보공개서 수령일 확인 -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받았는지 봅니다.
• 서면 반환 요구 - 주소·성명, 정보공개서 미제공 사실과 날짜, 반환 금액을 적어 본사에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실제 비용 협의 - 실측·도면 비용이 들었다면 업체의 견적서나 작업 기록 등 근거를 요구하고 공제 범위를 협의합니다.
• 분쟁조정 또는 소송 - 1개월 안에 돌려주지 않으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반환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사가 그 돈의 지급을 안내하고 관여한 정도와 정보공개서 수령 시점, 실제 들어간 실측·도면 비용에 따라 돌려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금 반환 청구와 가맹사업 분쟁조정,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맹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어도 가맹금 반환 규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법은 가맹계약 체결 전인 가맹희망자도 정보공개서 제공 전 받은 가맹금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 반환 요구 서면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주소와 성명,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거나 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을 낸 사실과 날짜, 반환받을 금액을 적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요구일을 입증하기 쉽습니다.
• 변호사 자문을 받았으면 14일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나요?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기간이 7일로 줄어듭니다. 그 기간도 지나기 전에 돈을 받았다면 위반이 됩니다.
• 실측을 이미 했다면 그 비용은 빼고 돌려받나요?
  반환 금액은 지급한 돈의 성격과 이행 정도, 귀책을 고려해 정하므로 실제 들어간 실측·도면 비용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비용 근거를 요구해 공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소멸시효가 멈추나요?
  네, 가맹사업 분쟁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해야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본사와 어떤 관계이고 내는 돈은 모두 가맹금인가요?
• 프랜차이즈 계약을 끝내면서 낸 가맹금을 돌려받으려면 언제까지 요구해야 하나요?
• 프랜차이즈 음식점 창업 전에 가맹본부 사업현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가맹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들어 있어야 할 항목과 검토 기간은?
• 가맹본부와 분쟁이 생기면 분쟁조정·공정위 신고·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가맹본부가 계약 전에 불리한 사정을 숨겼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