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가맹본부 홈페이지의 ‘무인 운영 월매출 2천만 원’ 문구도 허위·과장 정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가맹본부가 홈페이지에 객관적 근거 없이 월매출을 부풀려 올렸다면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다툴 수 있고, 믿고 계약해 손해를 입었다면 3배 안에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다300791 판결과 산출근거 열람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네, 가맹본부가 홈페이지에 객관적 근거 없이 '무인 운영으로 월매출 2,000만 원'처럼 예상수익을 부풀려 올렸다면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예상수익을 과장하거나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알리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 정보를 믿고 계약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의 3배 안에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낮은 것을 운영 미숙 탓으로만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 3. 한 밀키트 가맹본부 홈페이지에서 '직원 없이 무인으로 운영해도 월매출 2,000만 원', '유명 셰프의 비법 메뉴를 조리 없이 판매'라는 문구를 보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직원도 비슷한 숫자를 말했고, G씨는 2025. 4. 가맹계약을 맺고 점포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2025. 6.부터 2025. 10.까지 다섯 달 매출을 합쳐도 3,000만 원에 못 미쳤고, 매달 임대료와 로열티를 메우느라 적자가 쌓였습니다. 계약 때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G씨는 홈페이지 문구만으로도 본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홈페이지 매출 문구도 허위·과장 정보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시행령은 그 유형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거나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알리는 행위를 듭니다.

홈페이지 문구가 상담 과정에서 계약을 권유하는 자료로 쓰였다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된 정보로 볼 사정이 됩니다. 특히 '무인 운영'과 '월매출 2,000만 원'을 함께 내세웠다면, 그 수치가 어느 점포의 몇 달 실적인지가 쟁점입니다. 상위 직영점 한 곳의 단기 매출이나 근거 없는 추정치였다면 과장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또 예상매출액이나 수익 같은 장래 예상수익 정보는 서면으로 주어야 하므로, 서면 없이 홈페이지 숫자로만 알렸다는 점도 함께 문제가 됩니다. 가맹본부가 대규모라면 계약 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주어야 하는데, 이를 받지 못했다면 그 사실도 정리해 두십시오.

대법원은 예상수익 정보를 어떻게 보나요?

대법원은 가맹사업법령이 예상수익상황 정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게 하면서, 가맹본부에 “이에 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맹본부는 점포 예정지와 가장 가까운 가맹점 가운데 매출이 낮은 곳을 임의로 빼고 예상매출액 범위를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보고, 가맹점주가 개점 이후 계속 비용을 매출로 메우지 못해 생긴 영업손실도 통상손해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영업손실 가운데 점주 운영능력이나 시장 상황 탓인 부분이 섞여 있어 정확히 나누기 어렵더라도,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로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나요?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입은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합니다.

손해에는 가맹비·인테리어 등 개설비용과 개점 뒤 실제 매출에서 실제 비용을 뺀 영업손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점주도 독립 사업자로서 정보를 검증하지 않은 잘못을 들어 책임을 일부 제한하기도 하므로, 상담 기록과 비교 자료가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적자가 이어지는데도 협의만 길게 끌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배상 범위에 관한 일반 기준은 「가맹본부가 부풀린 예상매출액을 믿고 계약했다면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홈페이지 예상매출 과장 대응 순서

• 문구 보존 - 홈페이지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하고, 상담 메시지와 안내 자료를 모읍니다.
• 산출근거 열람 요구 - 예상수익 정보의 산출근거 자료를 열람하겠다고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실제 실적 정리 - 월별 매출과 임대료·로열티 등 비용을 표로 만들어 영업손실을 계산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로열티 감면이나 지원금 같은 조정안도 염두에 두고 조정을 신청합니다.
• 소송·신고 검토 - 조정이 안 되면 손해배상 소송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홈페이지 수치의 실제 근거와 그 문구가 계약 권유에 쓰였는지, 개점 이후 매출과 비용 흐름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대한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작은 가맹본부도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줘야 하나요?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나 직전 사업연도 말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계약 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주어야 합니다. 그보다 작은 가맹본부도 예상수익 정보를 줄 때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 예상매출액 범위는 얼마나 넓게 적을 수 있나요?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범위는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정하고, 최고액은 최저액의 1.7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 가맹본부가 산출근거 자료를 보여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가맹본부는 예상수익 정보의 산출근거 자료를 사무소에 갖춰 두고 영업시간 중 요구가 있으면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열람 요구와 거절을 서면으로 남겨 두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에서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 허위·과장 정보제공은 형사처벌도 되나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처벌 여부는 수사와 재판에서 고의와 사실관계를 따져 정해집니다.
• 분쟁조정으로 돈 대신 로열티 감면을 받을 수도 있나요?
  조정은 당사자 합의로 이루어지므로 손해배상금 외에 로열티 면제나 물류 지원금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방식으로도 합의할 수 있습니다. 가게를 계속할지 정리할지에 따라 요구 내용을 정하면 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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