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하자보수보증서로 납품 지연 배상까지 청구당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보증서 본문이 계약상 모든 의무이행을 보증한다고 적었다면 하자보수보증서로도 납품 지연·선급금 미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다220628 판결로 보증서 종류별 범위, 은행 구상과 보증보험사 책임,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네, 보증서 본문이 계약상 모든 의무이행을 보증한다고 적었다면 하자보수보증서로 납품 지연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하자보수보증」이라는 국문 제목만으로 보증 범위를 하자 관련 손실로 좁혀 읽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은행은 발주자의 청구만으로 지급한 뒤 수출기업에 구상하고, 그 구상채무를 보증한 보증보험사도 보험금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제목이 하자보수라는 이유 하나로 은행의 구상 요구를 거절해 둘 수 있다고 기대하지는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해외 발전설비 업체에 보일러 설비를 수출하면서 은행에서 선수금환급보증서, 계약이행보증서, 하자보수보증서를 차례로 발급받아 넘겼습니다. 은행은 구상채무 담보로 보증보험증권을 요구했고, A사는 보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2025. 11. 발주자는 납품 지연과 선급금 미반환을 이유로 하자보수보증서에 기초해 보증금 전액을 청구했고, 은행은 2026. 1. 이를 지급했습니다. 은행이 구상을 요구하자 A사 대표 B씨는 하자가 없었는데 하자보수보증으로 나간 돈까지 물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하자보수보증서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보증서 본문 문언을 중심으로 보증 범위를 정해야 하고, 제목만으로 좁힐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내 제조사는 이탈리아·미국 발주자에게 폐열회수보일러를 공급하며 한국수출입은행의 선수금환급보증서, 계약이행보증서, 하자보수보증서를 교부했습니다. 발주자들은 인도 지체와 선불금 미반환을 이유로 하자보수보증서에 기초해 청구했고, 은행은 약 337만 달러를 지급한 뒤 보증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하자보수기간의 손실만 보상하는 보증이라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보증서 본문에 발주계약상 「모든 의무이행」을 보증한다고 적혀 있다는 점을 들어 “하자보수 또는 하자담보와 관련된 것만을 보상하는 것이라고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하다”고 보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선수금환급보증서·계약이행보증서와는 어떻게 나뉘나요?

대법원은 세 보증서를 보증하는 의무의 종류가 아니라 보증기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선수금환급보증서와 계약이행보증서는 원래 이행기까지 각각 선급금 반환과 계약 이행을 보증합니다. 하자보수보증서는 그 이행기 뒤 일정 기간 동안 발주계약상 모든 의무이행을 보증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앞의 두 보증서와 보증기간이 겹치지 않으므로 동시에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실무에서는 앞의 보증서가 만료된 뒤에도 하자보수보증서로 지연 배상이나 선급금 반환을 청구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안에서도 하자보수보증서의 기간은 납기일부터 36개월, 또는 하자보증기간 만료일부터 30일처럼 계약마다 달랐습니다. 보증서마다 시작과 만료 시점을 표로 정리해 두어야 하고, 청구 사유가 생긴 날이 어느 기간에 걸리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은행이 보증금을 지급하면 보증보험사도 책임지나요?

네, 은행 지급이 하자보수보증서 범위 안이면 그로 생긴 구상채무 불이행이 보증보험의 보험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증보험사의 책임 범위를 은행이 하자보수보증서 관련 보증금을 지급해 수출기업이 은행에 지게 된 구상채무로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또 이 보증서는 수익자의 청구만 있으면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여부를 묻지 않고 지급하는 독립적 은행보증이라고 보았습니다. 발주자가 아무 권리 없이 이를 악용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은행은 지급해야 합니다. 결국 수출기업은 은행 단계에서 지급을 막기 어렵고, 발주자와의 본계약 분쟁에서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보증보험사가 하자와 무관한 청구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을 거절했다면 보증서 본문과 보증기간을 근거로 다시 따져 볼 여지가 생긴 셈입니다. 환송 뒤 원심은 하자보수보증서의 성격과 범위를 심리해 구상채무와 보험사고 발생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하자보수보증 청구 대응 순서

• 문안 대조 - 발주계약서의 보증 조항과 보증서 본문의 보증 대상 의무, 보증기간을 나란히 놓고 봅니다.
• 청구 사유 확인 - 발주자 청구서에 적힌 사유와 청구 시점이 어느 보증서 기간에 해당하는지 따집니다.
• 권리남용 여부 판단 - 권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지급 전에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 구상 범위 정산 - 은행 구상액과 보증보험사가 부담할 범위를 나누고 보험금 청구 시효 3년을 관리합니다.
• 본계약 분쟁 준비 - 지연 책임이나 선급금 반환 의무가 없다는 자료로 발주자와의 중재나 소송을 준비하고, 이긴 금액은 은행 구상액 정산에 반영합니다.

지급금지 가처분의 효력은 「이행보증금 지급금지 가처분을 받았으면 보증금을 안 줘도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서 본문의 보증 대상 문언과 보증기간, 발주자 청구 사유의 시점에 따라 은행 구상과 보험금 책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출 이행성 보증과 보증보험 분쟁의 검토와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하자가 없는데도 은행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네, 독립적 은행보증이면 은행은 수익자의 청구만으로 지급합니다. 주채무자가 실제로 채무를 어겼는지는 원칙적으로 묻지 않고, 권리 없는 청구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만 예외가 됩니다.
• 은행이 지급한 돈을 수출기업이 모두 갚아야 하나요?
  은행이 지급보증거래약정에 따라 지급했다면 수출기업은 원칙적으로 구상채무를 집니다. 다만 지급이 보증서 범위 밖이었다면 그 부분은 약정상 구상 대상인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보증보험사가 하자보수 관련이 아니라며 보험금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보험사고는 약관, 보험증권, 주계약 내용을 종합해 정합니다. 주계약인 보증서 본문이 모든 의무이행을 보증한다면 그 구상채무 불이행도 보험사고가 될 수 있으므로 거절 사유를 보증서 문언과 대조해 다툽니다.
• 보증보험금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보험금청구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은행이 지급해 구상채무가 생기고 그 불이행이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발주자의 부당한 보증금 청구를 미리 막을 수 있나요?
  발주자가 권리 없이 보증을 악용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료가 있으면 지급금지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연 책임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보증서 문안은 계약할 때 어떻게 정해 두어야 하나요?
  보증서마다 보증 대상 의무와 보증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자보수보증서라면 하자보수·하자담보 의무만 보증한다고 적고, 포괄 문구는 빼 달라고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이행보증금 지급금지 가처분을 받았으면 보증금을 안 줘도 되나요?
• 어음 지급기일 전에 거래처가 회생을 신청하면 이행보증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공사가 늦어진 사실을 모르고 선급금 보증을 섰다면 착오로 취소할 수 있나요?
• 타일 하자를 시공사가 안 고쳐 주는데 하자보수보증보험금 시효가 지났나요?
• 수입국의 갑작스러운 수출금지로 납품이 늦어졌다면 지체상금을 내야 하나요?
• 대출 보증보험금을 낸 보증보험사가 연대보증인에게 부담부분을 구상할 수 있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