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편의점 예상매출액이 부풀려졌는지, 폐점 전에 어떻게 확인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계산 근거를 가맹본부 사무소에서 열람하고, 인근 가맹점 매출과 1.7배 범위 규칙에 맞는지 대조해 확인합니다. 산정이 맞았더라도 실제 매출이 크게 낮았다면 폐점비용 감액을 협의할 여지가 있습니다. 확인 순서와 다툴 수 있는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산정서에 적힌 범위가 인근 가맹점의 실제 매출에서 법이 정한 방식대로 계산됐는지 대조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산출 근거 자료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요구하면 열람시켜야 합니다. 계산이 맞았다면 허위·과장으로 다투기 어렵지만, 실제 매출이 크게 낮았다는 사정은 폐점비용을 줄이는 협상 근거가 됩니다. 산정서 한 장만 보고 결론을 먼저 내리거나 폐점비용을 그대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3. 3. 대형 편의점 본부와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연 3억 5,000만 원에서 4억 5,000만 원의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받았습니다. 막상 문을 열자 매출은 연 2억 원대에 머물렀고, 적자가 쌓이자 F씨는 2025. 9. 중도 해지를 요청하고 매장을 정리했습니다. 본부는 인테리어 잔존가와 위약금 등 1억 원이 넘는 폐점비용을 청구했습니다. F씨는 주변 점포 매출을 잘못 넣어 산정서가 부풀려졌다고 생각하지만 확인할 방법을 모릅니다. F씨는 산정서가 맞았는지 어떻게 확인하고 폐점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을 시작한 날부터 1년 동안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범위를 정해야 하고, 최고액은 최저액의 1.7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나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이 산정서를 계약 체결 때 서면으로 줘야 하고, 계약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본부는 다른 방식도 쓸 수 있습니다. 점포 예정지가 속한 시·도에 일정 기간 이상 영업한 가맹점이 5개 이상 있으면, 가장 가까운 가맹점 5개 중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곳과 가장 큰 곳을 뺀 나머지 3개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처럼 점포가 촘촘한 업종의 산정서는 대개 이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어느 점포 5개를 골랐는지, 그 점포들이 정말 가장 가까운지, 각 점포 매출환산액이 직전 사업연도 실적과 맞는지가 확인할 핵심입니다.

산정 근거 자료는 어떻게 받아 볼 수 있나요?

가맹본부 사무소에 열람을 요구하면 됩니다. 본부가 예상매출액 같은 수익 정보를 제공했다면 그 산출 근거 자료를 사무소에 비치해야 하고, 영업시간 중 언제든 가맹점사업자가 요구하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비치해야 할 자료에는 산출에 쓴 사실적 근거와 예측 자료, 산출 근거가 된 점포 수와 전체 점포 대비 비율, 각 점포와 점포 예정지의 거리 등이 들어갑니다.

열람할 때는 근거 점포 목록과 거리, 점포별 매출환산액을 메모하거나 사본을 요청하십시오. 그다음 그 점포들보다 가까운 가맹점이 빠지지 않았는지, 개점한 지 얼마 안 된 점포나 매출이 유난히 높은 점포가 섞이지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근거 점포를 잘못 고르거나 매출을 부풀렸다면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 될 수 있고, 본부의 사업현황 정보 일반은 「가맹본부가 준 정보공개서 내용이 사실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산정이 맞았다면 폐점비용은 그대로 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정서가 법이 정한 방식대로 계산됐다면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폐점비용 중 위약금 부분은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당사자 사이의 귀책 정도,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과중하면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매장 운영 기간이 짧지 않았고 실제 매출이 예상 범위보다 크게 낮았다는 사정은 본부가 입을 장래 손해가 크지 않다는 근거가 됩니다. 인테리어 잔존가처럼 본부가 투자한 비용의 정산은 계약서의 산정 방식대로 계산됐는지, 감가 기간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따로 점검합니다. 반대로 산정서가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되면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대해 손해의 3배 안에서 배상을 구할 수 있고, 대법원은 이런 사건에서 영업손실을 통상의 손해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편의점 예상매출액 확인과 폐점비용 대응 순서

• 산정서 확보 - 계약 때 받은 예상매출액 산정서 원본을 찾고, 없으면 본부에 서면으로 사본을 요청합니다.
• 근거 자료 열람 - 본부 사무소에서 근거 점포 목록, 거리, 매출환산액을 열람하고 날짜와 담당자를 함께 기록합니다.
• 대조 검토 - 근거 점포보다 가까운 점포가 있었는지, 1.7배 범위와 계산이 맞는지 하나씩 확인합니다.
• 폐점비용 항목 분리 - 위약금, 인테리어 잔존가, 재고 정산, 원상복구비를 나누어 항목마다 계약서상 근거와 계산식을 요구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거 점포를 법이 정한 방식대로 골랐는지와 실제 매출과의 차이, 폐점비용 항목별 산정 근거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범위와 줄일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주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손해배상과 폐점비용 분쟁에서 분쟁조정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주지 않았다면요?
  중소기업자가 아닌 본부나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본부라면 계약 때 산정서를 서면으로 줘야 합니다. 받지 못했다면 그 자체가 의무 위반이고, 구두로 들은 매출 전망이 있었다면 그 내용과 시점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예상매출액 범위의 최고액은 최저액의 몇 배까지인가요?
  최고액은 최저액의 1.7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액이 연 3억 원이면 최고액은 5억 1,00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이 비율을 넘는 산정서는 그 자체로 규정 위반입니다.
• 실제 매출이 예상 범위에 못 미치면 바로 허위·과장인가요?
  아닙니다. 예상매출액은 계약 당시의 예측이므로 실제 매출이 낮다는 것만으로 허위·과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산정에 쓴 근거 자료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졌는지가 기준입니다.
• 허위·과장 정보 제공은 형사처벌도 되나요?
  네,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나 기만적인 정보 제공은 벌칙 대상입니다. 다만 형사 고발은 공정거래위원회 절차와 연결되므로, 배상이나 폐점비용 감액이 목적이라면 민사 절차와 함께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산정서는 계약 후 언제까지 보관되나요?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 후 시간이 지났더라도 그 기간 안이면 본부에 사본 제공이나 열람을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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