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예상 월매출보다 실제 매출이 4분의 1뿐이면 본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예상매출액에 객관적 근거가 없었다면 실제 매출과의 큰 차이를 들어 가맹본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다300791 판결의 산정 주의의무, 영업손실 배상, 짧은 운영기간 반론과 4개월 가맹금 반환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네, 예상매출액에 객관적 근거가 없었다면 실제 매출과의 차이를 들어 가맹본부에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이 낮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이 생기지는 않고, 숫자를 만든 근거가 핵심입니다. 운영 기간이 짧다는 본사 반론 때문에 청구를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9. 생활용품 가맹본부에게서 예상 월매출 2,500만 원과 높은 수익률이 적힌 점포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믿고 2025. 10. 가맹계약을 맺고 매장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2025. 11.부터 석 달 동안 월매출은 600만 원 안팎이었습니다. 본사에 항의하자 두 달 남짓 운영해 놓고 영업을 소극적으로 해서 생긴 결과라고 답했습니다. 인테리어와 집기에 이미 6,000만 원이 들어가 그냥 문을 닫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A씨는 본사가 매장을 인수하거나 손해를 물어 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매출이 예상의 4분의 1이면 허위·과장 정보가 되나요?

차이가 크다는 것은 유력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이 금지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 정보를 주는 행위이고, 시행령은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수익을 과장하거나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주는 행위를 그 유형으로 듭니다.

그래서 점포보고서의 숫자가 어떤 점포 실적에서 나왔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가맹본부는 예상수익 정보를 서면으로 주어야 하고, 산출근거 자료를 사무소에 두고 요구하면 열람시켜야 합니다. 비교 점포가 입지나 면적이 전혀 다른 곳이었다면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근거 자료를 내지 못하는 것 자체도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높은 수익률」 같은 표현도 구체적 숫자와 함께 적혀 있었다면 단순한 홍보 문구로 넘기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숫자 없이 일반적인 전망만 말했다면 허위·과장으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서에 적힌 같은 지역 가맹점 평균 매출과 점포보고서 숫자가 크게 다르다면 그 차이도 함께 짚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예상매출액 산정을 어떻게 보았나요?

대법원은 가맹본부에 예상수익을 정확하게 산정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액세서리 가맹본부가 인접 가맹점 가운데 매출이 낮은 곳을 임의로 빼고 다른 가맹점을 넣어 예상매출액 최저액을 높게 잡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법령이 예상수익 정보를 서면으로 주게 하면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그런 산정서 제공은 허위·과장 정보제공이고, 개점 이래 계속된 영업손실도 통상손해에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점주의 운영능력이나 시장상황이 섞여 손실을 나누기 어렵더라도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행 법령에서도 예상수익 정보의 서면 제공 의무와 산출근거 비치 의무는 그대로여서 이 판단은 지금도 같은 기준이 됩니다. 산정서를 받지 않는 소규모 가맹본부라도 서면으로 준 예상 숫자에는 같은 주의의무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달만 운영했다는 본사 주장은 어떻게 보나요?

운영 기간이 짧다는 사정은 책임을 없애는 이유가 아니라 손해를 나누는 사정으로 봅니다. 개점 직후부터 예상과 큰 차이가 났다면, 오히려 처음 숫자가 잘못되었다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주가 영업시간을 줄이거나 본부 지침을 따르지 않은 사정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 수 있습니다. 허위·과장 정보로 생긴 손해는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가맹본부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면책됩니다. 배상 범위를 정하는 방식은 「가맹본부가 부풀린 예상매출액을 믿고 계약했다면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손해배상 대신 본부가 매장을 일정 기간 맡아 운영하다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인수 가격과 시기, 그 사이 손익 귀속을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 인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 본부가 직접 인수하는지, 그동안 위약금이나 남은 로열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개설비용 가운데 인테리어와 집기 비용은 남은 가치를 따져 인수 가격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상매출 분쟁 대응 순서

• 자료 보존 - 점포보고서, 상담 메시지, 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원본대로 모읍니다.
• 산출근거 열람 요구 - 예상매출액 산출근거 자료 열람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회신을 남깁니다.
• 매출 대조표 작성 - 예상 매출과 개점 이후 월별 매출, 영업시간과 운영 기록을 한 표로 정리합니다.
• 청구 방식 선택 - 계약일부터 4개월 안이면 가맹금 반환을, 지났다면 손해배상이나 매장 인수 협의를 준비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협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예상매출액의 산출 근거와 비교 점포의 유사성, 점주의 운영 실태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사업자의 허위·과장 정보 분쟁에서 자료 검토, 분쟁조정,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예상매출액을 말로만 들었다면 다툴 수 없나요?
  다툴 수는 있지만 증명이 어렵습니다. 예상수익 정보는 서면으로 주어야 하므로, 말로만 들었다면 서면 제공 의무 위반도 함께 주장합니다. 상담 메시지나 녹취, 동석자 진술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모든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주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나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가 대상입니다. 이때 1년 예상매출액 범위의 최고액은 최저액의 1.7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 영업손실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허위·과장된 산정서를 믿고 개점한 뒤 생긴 영업손실을 통상손해로 보았습니다. 다른 원인이 섞여 액수를 나누기 어려워도 법원이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본사가 매장을 인수해 주는 것으로 합의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인수 가격, 위탁운영 기간의 손익 귀속, 인수 희망자가 없을 때의 처리, 기존 위약금 면제를 합의서에 넣어야 뒤탈이 없습니다.
• 예상매출액을 부풀린 본사는 형사처벌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과장 정보제공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형사 절차와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진행되므로 목적에 맞게 순서를 정합니다.
• 매출 부진으로 그만두면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예상매출액 최저액에 못 미쳐 해지하는데 기대이익 상실을 이유로 위약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점주의 계약 위반으로 미달했다면 다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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