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손님이 직접 담배를 말게 하는 가게도 무허가 담배제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연초 잎과 기계만 내주고 손님이 직접 담배를 만들었다면 업주의 무허가 담배제조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9도16782 판결의 판단 이유와 직원이 공정에 개입하거나 액상을 섞어 파는 경우의 차이, 영업 점검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연초 잎과 기계만 제공하고 손님이 직접 담배를 만들었다면 업주가 담배를 제조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가게 업주를 무허가 담배제조로 처벌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업주나 직원이 기계를 조작해 담배를 만들어 팔았다면 제조에 해당할 수 있으니, 실제 영업 방식을 하나하나 점검해야 합니다. 이미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해서 영업 방식 전부를 위법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5.부터 연초 잎과 담배종이, 분쇄기와 튜빙 기계를 갖춘 가게를 열어 손님이 직접 담배를 만들어 가게 했습니다. 한 갑 분량 재료를 3,000원에 팔았고, 기계 사용법은 처음 온 손님에게만 알려 주었습니다. 2026. 3. 9. 경찰은 A씨에게 담배제조업 허가와 소매인 지정 없이 담배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손님이 직접 만든 담배까지 자신이 만든 것으로 보는지, 지금 영업을 계속해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은 연초 잎과 필터가 끼워진 담배종이, 튜빙 기계 등을 공급받아 가게에 두고, 손님에게 약 1갑 분량 재료를 2,500원에 내주었습니다. 손님은 스팀으로 연초 잎을 적시고 분쇄한 뒤 튜빙 기계로 종이에 넣고 끝을 정리하는 과정을 직접 거쳤고, 숙련된 손님도 10갑을 만드는 데 1시간쯤 걸렸습니다. 원심은 무허가 제조·판매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제조란 일반적으로 ‘물건이나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뜻하므로”, 재료를 팔고 시설을 제공한 활동까지 제조로 보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보았습니다. 손님의 작업이 명목상 활동이 아니었고, 손님이 낸 돈은 완성된 담배가 아니라 재료와 시설 제공의 대가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직원이 기계를 대신 돌려 주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제조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판결은 「담배의 제조」가 담배가공을 위한 일정한 작업의 수행을 전제한다고 하면서, 업주가 직접 연초 잎을 가공했거나 미리 만든 담배를 팔았거나 손님 대신 일부 공정을 수행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무죄 이유로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함께 기소된 다른 업주들은 직접 튜빙 기계를 작동해 담배를 만든 뒤 손님에게 판 사실이 드러나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손님이 서툴다며 직원이 분쇄나 튜빙을 대신해 주는 일이 반복되면, 그 부분은 업주의 작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매장 안내문과 직원 교육에서 대신 만들어 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전자담배 액상을 섞어 파는 것도 같은 기준인가요?

다릅니다. 대법원 2018도9828 판결은 고농도 니코틴 용액에 희석액과 향료를 일정한 비율로 섞어 전자담배용 용액을 만든 것을, 화학적 변화가 없어도 담배를 만들어 낸 제조로 보았습니다. 원료를 단순히 나누어 포장하는 것은 제조가 아니지만, 원료를 조합하거나 희석해 담배에 해당하는 것을 만들면 제조입니다.

수제 담배 사건과의 차이는 누가 그 작업을 했느냐입니다. 업주가 섞어서 완성품을 팔면 제조이고, 손님이 재료로 직접 만들면 업주의 제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두 판결을 함께 읽은 결론입니다. 「니코틴 없는 전자담배 액상, 해외직구로 직접 쓰려고 사도 되나요?」에서 액상 관련 기준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금 법에서도 같은 결론인가요?

기본 구조는 같습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2025. 12. 23.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를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 넓혔지만, 「제조한 것」이라는 요건과 무허가 제조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소매인 지정 없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니코틴 원료가 정의에 들어가면서 액상형 제품의 제조 판단 범위는 넓어졌지만, 손님이 연초 잎으로 직접 만드는 구조에 관한 이 판결의 결론을 바꾸는 개정은 아닙니다.

셀프 담배 제조 매장 대응 순서

• 공정 점검 - 습식, 분쇄, 튜빙, 마무리 가운데 직원이 대신하는 공정이 있는지 하나씩 확인합니다.
• 판매 품목 정리 - 판매하는 것이 재료와 시설 이용권뿐인지, 완성된 담배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 증거 확보 - 매장 CCTV, 안내문, 가격표, 직원 지침으로 손님이 직접 만든다는 사실을 남깁니다.
• 진술 준비 - 수사에서는 손님의 작업 시간과 숙련도에 따른 품질 차이 등 실제 운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 소매 판매 분리 - 완성 담배를 팔려면 소매인 지정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원이 공정에 개입한 정도와 판매한 것이 재료인지 완성된 담배인지에 따라 무허가 제조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담배사업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 영업 방식 적법성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연초 잎을 그냥 파는 것도 담배 판매인가요?
  연초 잎은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라 원료로 다루어집니다. 판결도 연초 잎의 판매와 개별 소비자의 담배 제조는 금지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잎을 가공해 바로 피울 수 있게 만들어 팔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손님이 만든 담배를 가게에서 피우게 해도 되나요?
  손님이 자기 재료로 직접 만든 담배를 피우는 것은 담배사업법상 제조·판매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다만 매장이 금연구역에 해당하는지는 국민건강증진법 등 다른 규정으로 따로 보아야 합니다.
• 무허가 담배제조는 미수도 처벌되나요?
  네, 무허가 담배제조죄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제조 설비를 갖추고 작업을 시작했다면 완성품이 없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시설, 기술인력, 연구·개발과 품질관리 기준을 갖추어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소규모 매장이 갖추기는 어려운 수준이어서 영업 방식을 법 테두리 안에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니코틴 액상에 향료만 섞어 팔아도 제조인가요?
  네, 원료를 다른 물질과 일정한 비율로 조합하거나 희석해 담배에 해당하는 것을 만들면 화학적 변화가 없어도 제조로 봅니다. 단순히 나누어 포장하는 것만 제조에서 빠집니다.
• 파기환송되면 바로 무죄가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사건이 원심법원으로 돌아가 다시 심리하고, 원심은 대법원의 법리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결론이 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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