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폭행이나 협박 없이 상사의 지위를 이용한 성관계도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업무·고용 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력으로 간음하면 폭행·협박이 없어도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가 됩니다. 대법원 2019도2562 판결은 지위나 권세도 위력이 될 수 있고, 피해자의 사후 언행만으로 진술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상사의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간음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력에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강하게 저항했거나 즉시 신고했다는 사정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회사 대표의 수행비서로 일하며 출장과 일정 관리를 맡아 왔습니다. 2025. 11. 해외 출장지 숙소에서 대표가 A씨를 불러 성관계를 했고, A씨는 계약 연장을 앞두고 해고될까 두려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도 A씨는 평소처럼 업무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대표의 행사에도 동행했으며, 친한 동료에게만 그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2026. 8. A씨는 고소를 결심했지만, 바로 신고하지 않고 계속 일한 사실 때문에 진술을 믿어 주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선출직 고위 공직자가 자신을 수행하던 비서를 여러 차례 간음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은 무죄였으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9. 2. 1. 선고 2018노2354 판결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대부분을 유죄로 바꾸었습니다.

대법원은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피고인의 지위나 권세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 세력이라고 본 원심을 유지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 공소사실 중 한 건은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위력이 있었는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법원은 한 가지 사정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이용한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나이, 두 사람의 이전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인사권이나 고용 유지에 영향을 주는 사람인지, 일정과 장소를 누가 정했는지, 피해자가 거절하기 어려운 업무 구조였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법 제303조는 업무·고용 등으로 보호·감독을 받는 관계를 요구하므로, 직속 상사가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감독하는 관계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현행법상 간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쪽은 무엇을 다투게 되나요?

주로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 지위가 실제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였는지,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를 다툽니다. 유죄가 되려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함부로 배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막연한 의심보다 객관 자료와 진술이 어긋나는 구체적인 지점에 모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증명이 부족한 강제추행 한 건은 무죄가 되었습니다.

피해 뒤에도 평소처럼 지냈다면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나요?

그것만으로 진술을 배척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원심도 피해자가 범행 전후에 보인 일부 언행을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했고, 피해 직후 피해자에게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어야 하므로, 기억나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 위력 성범죄 대응 순서

• 자료 보존 - 메시지, 전화 기록, 출장 일정, 업무 지시 내역을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 진술 정리 - 피해 직후 이야기를 들은 사람과 그 시점을 정리하고, 사실과 추측을 나누어 적어 둡니다.
• 피해자 변호사 선임 - 수사기관 조사와 재판에 변호사가 함께해 의견을 진술하고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고소 - 공소시효 안에 고소장을 내고, 지위와 업무 구조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 직장 내 조치 - 회사에 신고하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관을 고르는 방법은 「회식 뒤 성폭력 피해를 당했는데 어디에 먼저 신고하고 상담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가 실제로 인사나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 피해 전후의 정황과 진술이 일관되는지에 따라 위력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피해자 대리와 고소,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의 형사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피해 직후 바로 신고하지 않았으면 고소가 어려운가요?
  아닙니다. 고소 시점이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을 배척하지 않으며, 공소시효 안이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위력 간음은 7년, 업무상 위력 추행은 5년입니다.
• 직속 상사가 아닌 회사 대표나 임원도 이 죄에 해당하나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함보다 인사·고용에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에 함께 갈 수 있나요?
  네,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고 공판절차에도 출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 신고하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업주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고, 조사 기간에도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같은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검사가 항소하면 항소심이 증거를 다시 평가해 유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었고 대법원이 이를 유지했습니다.
•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처벌이 얼마나 되나요?
  현행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간음이 아닌 추행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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