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전화로 한 사람에게만 남 험담을 했는데 명예훼손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한 사람에게만 한 말은 여러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과 그 위험을 알고 받아들인 의사가 엄격히 증명되지 않으면 명예훼손·모욕이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0도8336 판결로 공연성 판단 기준과 고소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한 말은 퍼질 가능성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는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되기 어렵습니다. 두 죄는 모두 「공연히」 한 표현만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특정 소수에게 한 말이 여러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을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고, 말한 사람도 그 위험을 알고 받아들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들은 사람이 피해자 본인에게 그 말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서둘러 합의금을 건넬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부모님 소유 빌라를 대신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6. 3. 9. 아랫집 B씨가 천장 누수 공사를 서둘러 달라고 전화하자, A씨는 세입자가 공사 협조 대가로 무리한 돈을 요구해 늦어진다고 설명하면서 세입자를 두고 막무가내라고 했습니다. B씨는 이 대화를 녹음해 세입자에게 들려주었고, 화가 난 세입자는 A씨를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고소했고, 다른 이웃에게 그 말이 퍼진 사정은 없었습니다.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A씨는 B씨 한 사람에게만 한 말인데도 처벌받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 사람에게 한 말도 퍼질 수 있으면 처벌되나요?

퍼질 가능성이 막연히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기존 법리를 유지하면서도, 특정 소수에게 한 표현이라는 점은 공연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사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퍼질 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말한 사람의 마음도 따집니다. 적어도 퍼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그 위험을 받아들이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해 사실을 확인하거나 설명하는 과정, 상대방의 공격에 대응하는 과정, 수사나 소송에서 공방하는 과정에서 한 말이라면 이런 의사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말한 사람과 들은 사람·피해자의 관계, 대화 경위, 내용, 방법과 장소를 모두 보고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빌라 소유자를 대신해 빌라를 관리하던 딸과 사위가 아랫집 주민과 각각 전화로 이야기하면서, 세입자 가족이 공사 협조 대가로 부당한 요구를 하고 욕설을 했다는 말과 「무식한 것들」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1심과 원심은 아랫집 주민을 통해 퍼질 수 있다며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말을 들은 사람은 아랫집 주민 한 명뿐이었고,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하다 나온 말이었습니다. 아랫집 주민이 녹음을 가족과 변호사에게 알린 것도 민사소송 자료로 쓰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뒤 실제로 퍼지지 않았다는 사정도 공연성을 부정하는 쪽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본인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거나 실제 전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거짓말이었거나 메신저로 보낸 경우에도 같은 기준인가요?

네, 공연성은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말한 허위사실 명예훼손도 「공연히」를 요건으로 하고, 인터넷이나 메신저로 한 명예훼손도 「공공연하게」 드러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판결이 적용한 형법 제307조와 제311조의 공연성 요건은 현행 조문에도 같은 문언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메신저 메시지는 말과 달리 그대로 남고 쉽게 전달됩니다. 퍼질 가능성을 따질 때 이 점이 함께 고려될 수 있으므로, 받은 사람이 누구이고 그 사람이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보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면 한 사람에게 한 말과는 다르게 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여러 사람이 읽을 수 있어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처벌 범위도 다릅니다. 사실을 말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무거워집니다. 모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명예훼손·모욕 고소 대응 순서

• 발언 경위 정리 - 언제, 누구에게, 어떤 계기로 그 말을 했는지 시간 순서대로 적습니다.
• 들은 사람 확인 - 들은 사람이 한 명인지, 그 사람과 피해자·본인의 관계가 어떤지 정리합니다.
• 전파 여부 자료 - 들은 사람이 실제로 누구에게 알렸는지, 피해자 외의 제3자에게 퍼졌는지 확인합니다.
• 진술 준비 - 퍼질 줄 알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비해, 말한 목적이 설명이나 해명이었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 피해자 의사 확인 - 명예훼손은 처벌불원 의사, 모욕은 고소 취소로 절차가 끝날 수 있으므로 합의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연성이 다퉈지는 인터넷 게시글 사안은 「게시판에 올라온 내 험담 글,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말을 들은 사람과의 관계, 그 말을 하게 된 경위,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퍼졌는지에 따라 명예훼손·모욕죄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모욕 사건의 고소 대리와 수사·재판 단계 변호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피해자에게 직접 욕을 했으면 모욕죄가 되나요?
  피해자 한 사람만 있는 자리에서 한 욕설은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거나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남겼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가족에게 남의 험담을 한 것도 명예훼손인가요?
  가족처럼 친밀한 사이에서 한 말은 퍼질 가능성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친밀하고 사적인 관계에서 한 말이면 말한 사람이 퍼질 위험을 받아들였는지 신중하게 보라고 했습니다.
• 들은 사람이 녹음해서 변호사에게 줬다면 퍼진 것인가요?
  소송 자료로 쓰려고 변호사나 가족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여러 사람에게 퍼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민사소송 준비를 위해 알린 사정은 전파로 보지 않았습니다.
• 공연성이 없으면 고소당해도 무죄인가요?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이라, 증명되지 않으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 판결 대상이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 점을 다퉈 불기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뒤 피해자와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 모욕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고소를 취소하면 절차가 끝납니다.
• 모욕죄 고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은 이런 고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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