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업체와 손익을 나누는 병원 식당, 직영 가산금을 청구하면 사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병원 식당의 운영 손익을 급식업체와 나누는 구조인데도 알면서 직영 가산금을 청구하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도2068 판결로 「직영」의 의미, 관리비제 판단, 환수·업무정지와 청구 전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네, 병원 식당의 운영 손익을 납품업체와 나누는 구조인데도 이를 알면서 직영 가산금을 청구하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직영」을 병원이 자기 계산으로 운영하고 이익과 손실도 병원에 귀속되는 것으로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조리 인력을 병원이 직접 고용·감독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직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가산금이 있다고 곧바로 모두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구조와 인식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영양사와 조리원을 직접 채용했고, 식자재는 급식업체에서 받아 왔습니다. 업체와는 매월 환자 식수에 1식 단가를 곱한 금액에서 병원이 낸 인건비를 빼고 식자재 대금을 정산했습니다. 업체는 수시로 주방 소모품과 운영 경비도 대 주었고, 병원은 입원 환자식 운영 형태를 직영으로 신고해 직영 가산금을 받아 왔습니다. 2026. 3. 9. 건강보험 현지조사 통보를 받은 A씨는 직원을 직접 쓰는데도 직영이 아니라는 것인지,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영 가산금에서 말하는 「직영」은 무엇인가요?

병원이 식당을 자기 계산으로 운영하고, 그로 인한 이익과 손실도 병원이 지는 것입니다. 원심은 직영 가산금 제도의 취지와 「직영」의 문언을 근거로 이 기준을 세웠고, 대법원은 여기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의 표현은 “요양기관이 식당을 자기의 계산으로 운영하고 그로 인한 이익과 손실의 귀속주체 또한 요양기관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심은 당시 고시의 입원 환자식 운영 현황 서식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 서식은 운영 형태를 직영과 위탁으로 나누고, 위탁 안에 조리 전 과정 위탁, 인력만 위탁, 외부 조리 후 배식, 기타를 두었습니다. 즉 직영과 위탁 사이의 중간 형태는 직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식대 가산의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하므로, 청구 시점에 시행 중인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관리비제」 식당 운영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순수한 직영이 아니어서 직영 가산금을 청구할 수 없었는데도 알면서 청구했다고 보아 사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두 병원은 외식납품업체와 1식 단가 기준 식수 금액 총액에서 병원 부담 인건비를 빼는 방식으로 식자재 대금을 정산했습니다. 원심은 이 방식이면 입원 환자 수에 따라 이익을 보는 쪽이 달라져 손익을 공유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영양사들은 업체에 식수, 인건비, 운영경비가 적힌 결산자료를 매월 보냈고, 업체는 요청하는 운영 경비도 부담했습니다. 계약에는 식자재 납품뿐 아니라 식당 운영 관여와 시설 관리도 들어 있었습니다. 업체 측 담당자는 이런 형태를 직영과 위탁의 중간인 「관리비제」라고 진술했습니다. 병원이 조리 인력을 직접 고용·지휘했더라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직영 가산금을 청구했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처벌 말고도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부당하게 받은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그 금액을 징수합니다. 업무정지 기간에는 요양급여를 할 수 없고, 처분 효과는 병원을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승계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고, 판결 당시보다 무거워졌습니다. 다만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비대면 진료 등 다른 청구 유형의 사기 판단은 「전화로 진찰하고 내원 진찰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사기죄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항소 때 다투지 않은 주장을 상고심에서 꺼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한 피고인은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과 편취액 산정을 상고심에서 처음 주장했으나, 항소이유로 삼지 않았고 원심이 직권으로 판단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판단됐습니다. 양형부당만 항소이유로 낸 다른 피고인도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었습니다. 편취액처럼 형량에 직결되는 쟁점은 1심과 항소심에서 미리 다투어야 합니다.

직영 가산금 청구 문제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급식업체와의 계약 목적에 운영 관여나 시설 관리가 들어 있는지 봅니다.
• 정산 구조 분석 - 식수·단가·인건비 공제 방식으로 손익이 나뉘는지 따져 봅니다.
• 신고 내용 대조 - 심사평가원에 통보한 운영 형태와 실제 운영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청구 기간·금액 정리 - 가산금을 받은 기간과 금액을 월별로 정리합니다.
• 조사 대응 - 현지조사나 수사에 앞서 변호인과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업체와의 정산 방식과 계약 범위, 운영 형태를 알고 청구했는지에 따라 사기죄 성립과 환수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수사와 환수·업무정지 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조리원을 병원이 직접 고용하면 직영으로 인정되나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이 수긍한 기준은 식당 운영의 이익과 손실이 병원에 귀속되는지입니다. 인력을 직접 고용했어도 정산 방식으로 업체와 손익을 나누면 순수한 직영이 아닙니다.
• 급식업체에서 식자재만 사 오면 직영인가요?
  식자재를 단순히 사 오고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라면 직영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업체가 운영 경비를 대거나 식수에 따라 정산액이 달라지는 구조라면 손익 공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부당하게 받은 가산금은 얼마나 돌려줘야 하나요?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이 징수합니다. 실제로 직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간의 가산금이 대상이 되므로 기간별 운영 형태를 나눠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 병원을 넘겨받았는데 전 운영자의 업무정지도 승계되나요?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사람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 직영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다면 사기죄가 안 되나요?
  사기죄는 기망의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직영이 아님을 몰랐다는 사정은 다툴 쟁점이 됩니다. 다만 결산자료를 직접 지시하는 등 정산 구조를 알았다면 고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 양형부당만 항소했는데 상고심에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 주장했다면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무죄 주장은 항소이유에 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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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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