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제가 심은 나무가 이웃이 산 땅에 있는데 베면 재물손괴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심을 때 땅 주인의 승낙을 받았다면 나무는 심은 사람 소유여서 재물손괴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도11885 판결로 묵시적 승낙의 판단 기준, 지장물까지 샀다는 새 땅 주인의 주장, 고소당했을 때의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심을 때 땅 주인의 승낙을 받았다면 나무는 심은 사람 소유여서 재물손괴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시적 승낙뿐 아니라 묵시적 동의나 무상 사용 허락도 나무가 땅에 붙지 않는 권원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승낙이 없었다면 나무는 땅 주인 것이 되므로, 베기 전에 그 사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새 땅 주인이 지장물까지 함께 샀다고 주장해도 그것만으로 결론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04년쯤 집 뒤 언덕에 소나무와 단풍나무 여러 그루를 심어 20년 넘게 가꾸었습니다. 그 언덕은 측량해 보면 옆집 땅이었지만, 옆집 주인은 한 번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2024. 7. 옆집 땅을 새로 산 E씨가 나무도 땅과 함께 샀다며 손대지 말라고 했고, D씨가 2025. 10. 나무를 베어 옮기자 E씨는 재물손괴로 고소했습니다. 2026. 2. 수사기관 출석을 앞둔 D씨는 자기가 심은 나무를 벤 것도 죄가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웃이 산 땅의 경계 부분에 있던 옹아나무 등 5그루, 시가 약 2,050만 원 상당을 전기톱으로 잘라 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됐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나무가 피해자 소유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잘랐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나무가 누구 것인지부터 다시 따졌습니다. 피고인은 약 20년 전에 나무를 심었다고 주장했고, 잘린 옹아나무의 수령이 23년이었습니다. 전 소유자는 경계와 나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10년 넘게 이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승낙을 받았다면 “해당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식재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된다.”라고 하며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땅을 사면서 지장물까지 샀다고 하면 나무도 산 것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도 전 소유자에게서 땅과 함께 지장물까지 샀다고 증언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설령 지장물을 함께 샀더라도 나무가 처음부터 땅에 붙지 않았다면 매매 목적물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소유자가 갖지 않은 나무를 새 주인에게 팔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땅 주인이 나무 소유를 주장하려면 계약서 문구보다, 나무를 심을 당시 권원이 없었다는 사정이 더 중요합니다. 남의 땅을 내 땅으로 잘못 알고 심은 경우의 결론은 「옆 임야를 제 땅으로 잘못 알고 유실수를 심었는데 나무는 누구 것이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승낙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말로 허락한 기록이 없어도 묵시적 승낙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 소유자가 나무를 심은 사실을 알면서 오랫동안 이의하지 않은 점, 나무가 피고인 집 뒷마당과 이어진 경사면이라 전 소유자가 쓸 필요가 적었던 점을 들었습니다. 이런 사정이면 적어도 그 부분을 무상으로 쓰도록 허락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나무가 피해자 소유라는 점을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식재 시점과 경위, 전 소유자의 의사를 조사하지 않았고, 이 공백이 파기의 이유가 됐습니다. 다만 나무 소유와 별개로, 새 땅 주인이 그 자리의 사용을 계속 허락해야 하는지는 따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전기톱으로 잘랐다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나무가 남의 것이라면 그렇습니다. 일반 재물손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손괴하면 특수손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도 전기톱을 써서 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이어야 성립하므로, 나무가 심은 사람 소유라면 어떤 도구를 썼는지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론의 출발점은 도구나 피해액이 아니라 나무의 주인입니다. 나무가 남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시가와 피해 회복 여부, 다툼의 경위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나무 소유를 둘러싼 고소 대응 순서

• 식재 시점 정리 - 묘목 구입 기록, 오래된 사진, 수령 감정으로 언제 심었는지 확인합니다.
• 승낙 정황 수집 - 전 소유자의 진술, 이웃 확인서, 장기간 이의가 없었던 사정을 모읍니다.
• 위치 확인 - 측량 자료로 나무가 경계 어디에 있는지, 내 집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정리합니다.
• 수사 단계 진술 - 나무가 내 소유라고 믿은 근거를 처음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자료를 냅니다.
• 민사 정리 병행 - 나무를 옮길지, 그 자리 사용을 새 주인과 합의할지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나무를 심은 시점과 전 소유자의 승낙 정황, 나무가 있는 위치에 따라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와 나무의 주인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경계와 수목 소유를 둘러싼 형사 변론과 민사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남의 땅에 허락 없이 심은 나무는 누구 것인가요?
  원칙적으로 땅 주인의 것이 됩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권원 없이 심은 나무는 땅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심은 사람이 베면 재물손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톱으로 나무를 자르면 처벌이 더 무거운가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손괴했다고 보면 특수손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나무가 타인 소유가 아니라면 손괴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전 땅 주인에게 받은 허락이 새 주인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나무 소유에 관해서는 심을 당시 권원이 있었다면 땅이 팔려도 나무가 새 주인 것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자리를 계속 쓸 수 있는지는 새 주인과의 관계에서 따로 따져야 합니다.
• 허락을 받았다는 문서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나요?
  문서가 없어도 묵시적 승낙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 소유자가 오랫동안 이의하지 않은 점, 나무 위치가 심은 사람의 집과 이어져 땅 주인이 쓸 필요가 적었던 점 등을 근거로 보았습니다.
• 나무 소유를 두고 다투면 경찰이 무엇을 조사하나요?
  나무를 언제 누가 심었는지, 심을 때 땅 주인의 의사가 어땠는지, 매매 때 나무가 포함됐는지를 봅니다. 이 판결은 수사에서 이런 조사가 빠진 채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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