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음주 호흡측정 전에 입 헹굴 물을 안 줬다면 측정 결과는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입헹굼물 제공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호흡측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5도16613 판결은 운전자가 잠들어 있었어도 절차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측정 결과가 빠질 때 남는 증거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네, 입헹굼물 제공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호흡측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절차가 법규명령으로 정한 적법절차여서, 어기면 위법수집증거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측정 결과가 빠져도 다른 증거로 음주운전이 인정될 수 있으니, 측정 결과만 다투고 나머지를 놓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3. 9. 밤 회식 뒤 차를 몰고 가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경찰관은 곧바로 측정기를 내밀었고, A씨는 물을 받지 못한 채 숨을 불어 0.082%가 나왔습니다. 측정은 한 번뿐이었고 채혈을 하겠느냐는 안내는 듣지 못했습니다. A씨는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어, 재범 가중 대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2026. 4.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A씨는 조사를 앞두고, 물을 주지 않은 측정도 증거가 되는지, 이제 와서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입헹굼물 제공은 어떤 절차인가요?

호흡측정 전에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입 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궈낼 물을 주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은 2017. 3. 21.부터 음용수 200ml(종이컵 한 컵)를 주도록 정했고, 이 내부 지침의 내용이 2023. 7. 4.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으로 올라갔습니다. 현행 시행규칙에도 같은 문언이 그대로 있고, 측정 방법을 부령에 맡긴 위임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6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물을 주는 이유는 측정 수치가 실제보다 높게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대법원은 입 안에 남은 알코올이나 타액이 숨과 함께 들어가면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운전자가 실제로 입을 충분히 헹구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물을 주며 헹굴 것을 안내·권유하면 충분합니다. 반대로 물을 주는 것 자체는 실제로 이행되어야 하고, 형식적으로 물컵을 준비해 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사안의 피고인은 도로 한가운데 시동을 켠 차 안에서 잠들어 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물컵을 들고 다가갔다가 깨우지 않고 돌아섰고, 벤치에 누운 피고인의 입 근처에 측정기를 대어 0.081%를 얻었습니다. 1심과 원심은 물을 주지 못한 데 피고인 귀책사유가 있다며 신빙성 문제로만 보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시행규칙 조항이 법규명령의 형식과 실질을 갖추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위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호흡조사 음주측정을 하였다면 그 측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배제되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운전자가 잠들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절차가 면제되지 않는다고도 보았습니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깨어나 석방될 때까지 1시간여 동안에도 물을 주고 다시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위까지 보아 절차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측정 결과가 빠지면 바로 무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법수집증거도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종합해 보되, 예외를 함부로 인정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 측정 결과 말고 다른 증거가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해 동의하면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고, 그 결과는 별도 증거가 됩니다. 이미 채혈 결과가 있다면 그 수치와 채혈 시각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의 재범 사건이었고, 호흡측정 외에 수치를 보여 줄 증거가 없던 사안입니다. 다른 증거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는 환송 뒤 원심에서 다시 판단합니다.

음주 호흡측정 절차 위반 대응 순서

• 측정 당시 상황 정리 - 물을 받았는지, 헹굼 안내가 있었는지, 측정 시각과 횟수를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 영상·기록 확보 요청 - 지구대 CCTV, 단속 현장 영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보존과 열람을 요청합니다.
• 조사 때 진술 - 피의자신문에서 물을 받지 못한 사실을 분명히 진술하고 조서에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 다른 증거 점검 - 채혈 결과, 운전 종료 시각, 목격 진술 등 측정 결과 외 증거가 무엇인지 봅니다.
• 재판에서 증거 부동의 - 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을 다투고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주장합니다.

측정을 다시 하게 해 달라는 요구는 「음주 호흡측정을 다시 불게 해 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하면 위법인가요?」에서, 측정 시점과 상승기 문제는 「운전 2시간 뒤 측정한 수치가 기준 미만인데 위드마크로 처벌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측정 전 물 제공 여부와 영상 기록, 측정 결과 외 다른 증거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 사건의 수사 대응과 재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물을 줬는데 제가 안 헹궜다면 측정 결과도 증거에서 빠지나요?
  빠지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운전자가 실제로 입을 충분히 헹굴 것까지 요구하지 않고, 물을 주며 헹굼을 안내·권유하면 절차를 지킨 것으로 보았습니다. 물을 받았는지와 안내가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 2023년 7월 전에 단속된 사건에도 같은 결론인가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헹굼물 제공 절차가 시행규칙에 들어간 것은 2023. 7. 4.이고, 그 전에는 경찰청 내부 지침에만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법규명령이라는 점을 근거로 삼았으므로 그 전 사건은 따로 보아야 합니다.
• 측정 결과가 증거에서 빠지면 면허취소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면허취소 처분도 측정 수치를 근거로 하므로, 같은 절차 위반을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 절차는 형사재판과 판단 구조가 달라 결론이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혈액 채취를 요구할 수 있나요?
  네,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채혈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비알콜성 소독약으로 하고 전문기관에 감정을 맡깁니다. 채혈 결과는 별도의 증거가 됩니다.
• 물을 안 줬다는 사실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지구대 CCTV, 단속 현장 영상, 경찰관이 작성한 보고서의 기재가 주된 자료입니다. 이 사건도 지구대 영상에서 경찰관이 물컵을 들고 왔다가 돌아서는 장면이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영상은 빨리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 재범이면 이 판결이 더 중요하나요?
  영향이 큽니다. 벌금 이상 형 확정 후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0.03% 이상 0.2% 미만 구간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이 결론을 가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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