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개인회생 중 따로 갚겠다고 써 준 이행각서, 면책 뒤에도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개인회생 면책결정 확정 전에 변제계획과 별도로 갚겠다고 써 준 이행각서에도 원칙적으로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대법원 2020다277184 판결로 예외의 기준, 연대보증인 문제, 면책 뒤 약정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면책결정 확정 전에 변제계획과 별도로 갚겠다고 약속한 채무에도 원칙적으로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그 약속이 원래 빚과 같다고 볼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별개 채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각서를 근거로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서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남은 변제나 면책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진 4,000만 원 빚을 공정증서로 인정해 두었고, 친구가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A씨는 2021. 4.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같은 해 11. 변제계획 인가를 받았는데, 2023. 6. B씨가 찾아와 보증인이 갚고 남는 돈은 따로 갚으라고 해 이행각서를 써 주었습니다. A씨는 변제계획을 모두 마치고 2026. 5.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26. 9. B씨가 이행각서를 근거로 2,000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면책받았는데도 각서 때문에 갚아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심판결을 취소한 뒤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 채무자는 준소비대차 공정증서로 3,800만 원 채무를 인정했고, 개인회생 개시결정과 변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변제계획을 수행하던 중 채권자에게 연대보증인이 갚고 남은 잔액을 갚겠다는 이행각서를 써 주었고, 그 뒤 연대보증인이 2,100만 원을 갚았으며 채무자는 변제를 마쳐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확정 전에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로 인한 채무가 실질적으로 개인회생채무와 동일성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별개 채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개인회생채무와 동일하게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면책된 채권은 소를 낼 권능을 잃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을 받으면 어떤 빚이 남나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을 면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채무 자체는 남아도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뜻으로 봅니다.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각서가 그 전에 쓰였는지는 확정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 조세 등 청구권, 벌금·과태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변제를 마친 뒤 남는 빚의 범위는 「개인회생 변제를 다 마치고 면책받으면 남은 빚은 완전히 없어지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현행 조문도 판결 당시와 같은 내용입니다.

연대보증인이 대신 갚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 등 함께 채무를 진 사람에게 갖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아도 연대보증인에게 남은 빚을 청구할 수 있고, 판결 사안에서도 연대보증인이 각서 뒤에 2,100만 원을 갚았습니다.

채무자 쪽에서 볼 것은 보증인이 갚은 뒤 채무자에게 돌려 달라고 하는 구상 문제입니다. 보증인의 구상권이 개인회생채권으로 목록에 올라 있었는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보증인 입장의 권리 행사는 「지인이 개인회생 중인데 연대보증인인 제가 대신 갚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면책 뒤에 새로 쓴 약정도 똑같이 보나요?

기준이 다릅니다. 같은 날 선고된 파산 사건에서 대법원은 면책결정 확정 뒤 다시 갚기로 한 약정은 채무자가 면책된 빚임을 충분히 알고 스스로 원해서 했고 과도한 부담이 없을 때에만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 전 약속이어서 원칙적으로 면책의 효력이 그대로 미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외인 「완전히 새로운 별개 채무」에 해당하는지는 실제로 새 돈이 오갔는지, 각서가 원래 빚의 일부 변제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로 판단하게 됩니다. 판결 사안의 각서는 원래 채무 중 보증인이 갚고 남은 잔액을 갚기로 한 것이어서, 원래 채무의 일부 변제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고 면책 대상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중 이행각서 대응 순서

• 시점 정리 - 각서 작성일을 개시결정, 인가결정, 면책 확정일과 나란히 적어 둡니다.
• 목록 확인 - 원래 채무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소송 답변 - 소장을 받으면 30일 안에 면책 확정과 각서의 동일성을 들어 소 각하를 구합니다.
• 기존 집행권원 점검 - 공정증서 등으로 집행이 들어오면 청구이의의 소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각서를 쓴 시점과 원래 채무와의 관계,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에 따라 면책이 미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면책 뒤 채권자의 약정금 청구와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개인회생 중 채권자에게 따로 돈을 보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채권자목록에 적힌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갚거나 받는 등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로 보낸 돈은 다른 채권자와의 공평을 해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개인회생 중에 계속 갚으라고 연락하면 어떻게 하나요?
  개시결정이 있으면 목록에 적힌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송행위는 제외되므로 소송 서류는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 이행각서를 근거로 한 소송은 어떻게 끝나나요?
  각서 채무에 면책 효력이 미치면 그 채권은 소를 낼 권능을 잃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습니다. 판결 사안에서 대법원은 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 면책을 받으면 연대보증인의 빚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 등 함께 채무를 진 사람에게 갖는 권리와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각서를 쓸 때 새로 돈을 빌렸다면 어떻게 되나요?
  새로 받은 돈에 대한 채무라면 원래 개인회생채무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 채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각서가 원래 빚의 잔액을 갚기로 한 것인지 문구와 돈의 흐름으로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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