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고용지원

면접에서 부모님 직업과 고향을 물었다면 회사가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말로 물은 것만으로는 채용절차법 과태료가 어렵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기준입니다. 다만 질문지 같은 서류에 부모 직업·출신지역·키를 적게 했다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미혼·신체 조건을 요구했다면 남녀고용평등법상 벌금 대상입니다. 차별은 1년 안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면접에서 부모님 직업이나 고향을 물었다고 곧바로 과태료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절차법이 금지하는 것은 그런 정보를 이력서·입사지원서 같은 서류에 적게 하거나 증명서로 받는 행위이고, 말로 묻는 질문은 그 조항의 직접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고용노동부 기준입니다. 다만 면접장에서 나눠 준 질문지에 적게 했다면 서류로 받은 것이 되고, 키나 결혼 여부를 채용 조건으로 삼았다면 다른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6. 9. 15. 직원 80명인 H사의 사무직 면접을 보았습니다. 대기실에서 받은 「면접 질문지」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직업, 본적, 키와 체중을 적는 칸이 있었고, 면접관은 고향이 어디인지와 결혼 계획을 물었습니다. 2026. 9. 30. 불합격 통보를 받은 G씨는 질문지에 적은 내용이 탈락에 영향을 준 것 같다며, 회사가 법을 어긴 것인지, 적어 낸 정보를 지워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용절차법은 어떤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나요?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의 구인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다음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적게 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습니다.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같은 신체적 조건, 본인의 출신지역·혼인 여부·재산, 본인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입니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은 1차 위반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으로 정합니다.

기초심사자료는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를 말하지만, 고용노동부 기준은 명칭이 달라도 선발의 기초 심사자료로 쓰였다면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례의 면접 질문지가 합격 여부 판단에 쓰였다면 부모 직업, 본적, 키·체중을 적게 한 것은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무에 필요한 경우는 예외여서, 체격 조건이 업무에 꼭 필요한 직종인지가 다툼이 됩니다.

출신지역은 출생지, 등록기준지(본적),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처럼 흔히 고향을 뜻하는 정보입니다. 고용노동부 기준은 현재 사는 곳의 주소는 출신지역에 넣지 않으므로, 연락용 주소를 적게 한 것만으로는 위반이 아닙니다. 사례의 「본적」 칸은 출신지역 정보에 해당합니다.

면접에서 말로 물어본 것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고용노동부는 이 조항이 과태료의 근거여서 엄격히 해석해야 하므로, 서류에 적게 한 것이 아니라 면접 질의응답으로 물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면접관이 고향과 결혼 계획을 말로 물은 부분만으로는 채용절차법 과태료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질문이 아무 문제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는 모집·채용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출신지역, 혼인,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질문의 답이 실제로 합격 여부에 반영됐다면 차별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키나 결혼 여부를 채용 조건으로 삼으면 다른 법 위반이 되나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같은 신체적 조건이나 미혼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 등을 빼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므로 30명 미만 사업장도 대상이고,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조항입니다. 면접에서 결혼 계획을 묻고 미혼이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면 이 조항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가족 상황을 이유로 채용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불합격한 뒤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먼저 회사가 받아 간 내 정보부터 확인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을 요구하면 10일 안에 열람하게 해야 하고, 열람한 뒤에는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받았다는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질문지 같은 서류로 금지 정보를 받았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채용절차법 위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혼 조건이나 신체 조건 요구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차별 결과가 있었다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으로 다툽니다. 질문지 사본이나 사진, 면접 직후 적어 둔 질문 메모가 핵심 자료입니다.

면접 개인정보 질문 대응 순서

• 기록 보존 - 질문지 사본·사진, 면접 일시와 면접관 질문을 바로 메모합니다.
• 적용 확인 - 회사의 상시 근로자가 30명 이상인지, 질문이 서류였는지 말이었는지 나눕니다.
• 정보 열람·삭제 - 회사가 정한 열람 요구 방법으로 회사가 가진 내 정보를 확인하고 삭제를 요구합니다.
• 신고·진정 - 서류 수집은 노동청 신고, 미혼·신체 조건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차별은 1년 안에 인권위 진정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질문이 서류로 이루어졌는지, 그 답이 채용 결과에 반영됐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제재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용 과정의 개인정보·차별 문제에 관한 신고·진정과 기업의 채용 절차 점검 자문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력서에 부모님 직업을 적게 하면 불법인가요?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이 직무에 필요하지 않은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을 기초심사자료에 적게 하면 채용절차법 위반입니다.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1차 위반은 300만원입니다.
• 면접관이 말로 고향을 물어봤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는 서류에 적게 한 것이 아니라 면접 질의응답으로 물은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그 답이 합격 여부에 반영됐다면 차별 문제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 면접장에서 나눠 준 질문지에 적은 것도 서류인가요?
  고용노동부 기준은 명칭이 면접표나 질문지여도 선발의 기초 심사자료로 쓰였다면 실질에 따라 기초심사자료로 봅니다. 여기에 키·출신지역·부모 직업을 적게 했다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결혼 계획을 묻고 미혼이어야 한다고 하면 처벌되나요?
  사업주가 모집·채용 때 직무에 필요하지 않은 미혼 조건이나 용모·키·체중 같은 신체적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0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진정의 원인이 된 일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각하됩니다. 공소시효나 민사상 시효가 남아 있고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는 예외이지만, 면접 직후 기록을 정리해 1년 안에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 회사에 낸 내 정보를 지워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먼저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하면 회사는 10일 안에 열람하게 해야 하고, 열람한 뒤에는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서 수집 대상으로 정한 정보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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