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도급제를 스스로 선택한 택시기사도 최저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사납금을 내고 남은 돈만 가져가는 도급제를 스스로 골랐어도 그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빠지므로, 고정급이 없었다면 최저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다9261 판결의 신의칙 판단과 현행 전액관리제를 정리했습니다.

네, 사납금을 내고 남은 돈만 가져가는 도급제를 스스로 골랐더라도 최저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 계산에서 빠지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고, 회사는 따로 최저임금 이상의 고정급을 줘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회사가 실제로 준 고정급이 얼마였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법인택시 회사에 입사하면서 월급제와 도급제 중 하나를 고르라는 안내를 받고, 수입이 더 많다는 말에 도급제를 택했습니다. 매일 사납금을 내고 남은 돈만 가져갔고 회사에서 고정급은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2026. 1. 31. 퇴사한 뒤 최저임금 차액을 요구하자, 회사는 본인이 원해서 고른 방식인데 이제 와서 다투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회사는 차액을 주면 그동안 가져간 초과수입금도 돌려받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H씨는 정말 청구할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초과운송수입금은 왜 최저임금 계산에서 빠지나요?

법이 일반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빼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정합니다. 시행령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되, 소정근로시간 외의 임금과 생활 보조·복리후생 임금은 빼도록 합니다.

이 특례의 취지는 고정급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날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받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납금을 넘는 수입이 아무리 많아도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그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고정급이 아예 없었다면 소정근로시간 전체에 대한 최저임금이 차액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실제와 동떨어지게 짧게 정해져 있었다면 그 시간 자체도 다툼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이 회사는 2010. 7. 1.부터 특례 조항이 적용되자 고정급을 맞추려면 사납금을 올려야 했지만 기사 다수가 반대했습니다. 노사는 2010. 9. 30.경 도급제와 월급제 중 근로자가 고르는 방식을 도입했고, 대다수 기사가 도급제를 택했으며 그 뒤 입사한 기사들도 도급제로 계약했습니다. 원심은 스스로 도급제를 택해 놓고 최저임금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라며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은 기사들이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은 “이 사건 특례 조항에서 정한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회사가 이를 뺀 최저임금 이상의 고정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례 조항의 취지와 도급제가 유지된 경위 등에 비추어, 최저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상 용인될 수 없거나 신의칙을 우선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기사들이 사납금 인상을 피하려고 도급제를 골랐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택시회사가 도급제나 사납금제로 운영할 수 있나요?

현행법에서는 어렵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2항은 택시 운수종사자가 근무 당일 택시요금미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내고,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해 납부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이른바 전액관리제여서, 사납금을 내고 남은 돈을 기사가 가져가는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을 기사에게 떠넘기는 것도 금지합니다. 결국 판결 사안과 같은 도급제는 지금은 그 자체로 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사납금을 낸 뒤 남은 돈의 성격은 「택시 사납금을 내고 남은 운송수입금도 제 임금인가요?」에서, 주휴수당 문제는 「사납금 내고 남은 돈만 받던 택시기사도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으로 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도급제 택시기사 최저임금 차액 대응 순서

• 계약 형태 확인 - 근로계약서와 회사 안내문에서 도급제 선택 경위와 고정급 유무를 확인합니다.
• 근무시간 정리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일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최저임금 산입 임금 분리 - 초과운송수입금을 빼고 매월 정해진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봅니다.
• 차액 계산 - 연도별 최저임금 시간급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미달액을 냅니다.
• 청구 - 3년 시효 안에서 진정이나 민사소송으로 차액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합니다.

회사가 반소로 초과수입금 반환을 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청구 전에 그 위험과 금액도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도급제로 일한 동료가 여럿이라면 계약 구조가 같아 함께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도급제를 고른 경위와 소정근로시간, 회사가 실제로 지급한 고정급 유무에 따라 받을 차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퇴직금 차액 청구와 회사 측 반소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월급제를 고를 수 있었는데 도급제를 골랐으면 불리한가요?
  선택 사실만으로 최저임금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월급제 선택권이 있었던 사안에서도 도급제 기사들의 최저임금 청구를 신의칙 위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 사납금을 넘는 수입이 많았으면 최저임금은 충족된 것 아닌가요?
  일반택시 운전 근로자는 사납금을 넘는 초과운송수입금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 계산에서 뺍니다.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을 넘어야 합니다.
• 최저임금 차액을 받으면 초과수입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회사가 반소로 초과수입금 반환을 구할 수 있어 개별 약정과 정산 구조를 따져 봐야 합니다. 이 판결도 회사의 부당이득 반소가 함께 걸린 사건이었습니다.
• 개인택시 기사도 이 특례가 적용되나요?
  이 특례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것입니다. 회사에 고용되지 않은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퇴직금도 다시 계산할 수 있나요?
  최저임금 미달로 받지 못한 고정급이 인정되면 그만큼 평균임금이 달라져 퇴직금 차액도 생길 수 있습니다. 퇴직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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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회사가 사납금을 정하고 주유비를 떼면 과태료·감차처분이 적법한가요?
• 노조가 소급 합의했으면 택시기사 최저임금 차액을 못 받나요?
• 택시회사가 서류상 근로시간만 줄였다면 최저임금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에 합의했으면 그 약속도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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