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주 52시간을 넘지 않았는데 교대근무 중 숨졌다면 산재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52시간에 못 미쳐도 불규칙한 주야 교대, 높은 육체적 강도가 겹쳤다면 업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2020두39297 판결로 근무시간 외에 무엇을 보는지와 불복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네, 근무시간 기준에 못 미쳐도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불규칙한 주야 교대와 육체노동이 겹쳐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감염이 악화해 숨진 조선소 근로자 사건에서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공단이 시간 기준만 들어 부지급했다면 그 이유만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남편은 2018년부터 선박 부품 공장에서 용접 업무를 하며 주야 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교대 일정은 수시로 바뀌었고, 숨지기 전 12주 동안 주 평균 근무시간은 46시간 정도였습니다. 2026. 5. 감기 증상이 있었지만 쉬지 못하고 나흘 연속 야간근무를 하다 쓰러져 숨졌습니다. 남편은 평소 지병이 없었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6. 9. 근무시간이 기준에 못 미친다며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A씨는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조선소 근로자의 사망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망인은 조선소에서 취부와 자동용접 업무를 하며 주야 교대 근무를 했는데, 실제 일정은 원칙과 달리 불규칙했습니다. 숨지기 전 12주 동안 주별 업무시간은 30시간에서 56시간 사이였고, 그중 상당 부분이 야간근무였습니다. 상기도감염 증상이 있던 상태에서 3일 연속 10시간씩 야간근무를 한 뒤 급성 심근염 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받던 중 열흘 뒤 숨졌습니다.

대법원은 망인이 만 37세로 특별한 기초질환이 없었고, 감염 뒤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야간근무를 이어 간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동료는 경력직이라는 이유로 더 힘든 작업을 맡았고, 연장근무 통제로 인원과 시간이 줄어 단위시간당 업무강도가 높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대법원은 주야 교대 자체가 수면 부족과 생체리듬 혼란으로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고, 일정이 불규칙하면 그 영향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개정 전 고시의 주 평균 60시간 기준에 못 미친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한 것은 법리 오해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근무시간 기준에 못 미치면 왜 산재가 안 된다고 단정할 수 없나요?

고용노동부 고시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시행령 [별표 3]의 인정 기준이 업무상 질병을 예시한 것이고, 그 위임에 따른 고시는 근로복지공단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인 행정규칙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처분 당시 고시에 얽매이지 않고, 처분 뒤 개정된 고시의 내용과 취지도 참작해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판결은 업무시간이 과로 판단의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인 판단기준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가 없고,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그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봅니다. 질병의 주된 원인이 업무와 무관해도 업무상 과로가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공단 단계에서 시간 기준만으로 판단받았더라도 소송에서는 업무 강도와 근무 형태 전체를 다시 다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고시에서는 교대근무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현행 고시도 같은 구조입니다.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60시간을 넘으면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고, 52시간을 넘으면 시간이 길수록 관련성이 커진다고 봅니다. 52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면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정합니다.

공단이 재해조사에서 정리한 업무시간이 실제와 다를 때가 많아, 그 계산부터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중요인은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입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야간근무는 주간근무의 30%를 더해 업무시간을 계산합니다. 뇌출혈 사망 사안의 불복 절차는 「남편이 과로로 뇌출혈 사망했는데 유족급여를 안 준다면 어떻게 다투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교대근무 과로 산재 대응 순서

• 근무 기록 확보 - 출퇴근 기록, 교대표, 야간근무 일지를 발병 전 12주 이상 받아 둡니다.
• 업무시간 재계산 - 야간근무 30% 가산을 반영하고 인수인계·대기시간 누락이 없는지 보며 주별 시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 가중요인 정리 - 일정 변경 빈도, 휴일 수, 작업 강도를 동료 진술과 함께 정리합니다.
• 의학 자료 준비 - 진료기록과 기초질환 유무, 발병 직전 증상 경과를 확보합니다.
• 기한 안 불복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교대 일정의 불규칙성과 발병 직전 휴식 여부, 기초질환 유무에 따라 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로 질병의 산재 신청과 부지급 처분 심사청구,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주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과로 산재 신청은 의미가 없나요?
  아닙니다. 현행 고시도 52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교대제, 예측 어려운 일정, 높은 육체적 강도 같은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면 업무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정합니다.
• 야간근무 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무는 주간근무의 30%를 더해 업무시간을 계산합니다. 휴게시간은 빼고 계산하며, 감시·단속적 근로로 승인받은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 감기 같은 개인 질병이 원인이어도 산재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질병의 주된 원인이 업무와 무관하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도 초기 감염이 악화된 사안입니다.
• 기초질환이 있었다면 산재 인정이 어렵나요?
  그것만으로 부정되지 않습니다. 평소 정상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환이 업무 부담으로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봅니다.
• 공단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 결정에 대해서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증거 보완 기간을 고려해 경로를 정합니다.
• 유족급여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부지급 결정을 받았다면 시효와 별개로 불복 기한 90일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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