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고용지원

채용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 질문을 받고 떨어졌다면 차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직무와 관련 없는 장애 질문을 하고 불리하게 평가했다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입니다. 대법원 2023두50127 판결로 재면접 효과, 민간 회사 적용, 취소소송·진정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네, 직무와 관련 없는 장애 질문을 하고 불리하게 평가했다면 원칙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입니다. 대법원은 차별이 아니라거나 직무 성질상 불가피했다는 정당한 사유를 사용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차별이라고 보았습니다. 응시자가 질문과 불합격 사이의 인과관계를 처음부터 모두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을 받았다는 사실과 불리한 평가를 받은 사실을 먼저 정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우울장애로 장애 등록을 한 뒤 공공기관 장애인 구분모집에 지원해 필기시험에 합격했습니다. 2026. 3. 9. 면접에서 면접위원은 지원동기와 함께 장애 등급, 복용하는 약, 약 때문에 졸리지 않은지를 여러 번 물었습니다. A씨는 2026. 3. 27. 최종 불합격 통지를 받았고, 평정표에는 발전 가능성 항목이 미흡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장애 질문 때문에 떨어진 것인지 증명할 방법이 없는데 다툴 수 있는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면접 장애 질문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직무와 무관한 장애 질문으로 불리하게 대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정신장애 3급으로 시청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의 유일한 필기시험 합격자였습니다. 최초 면접에서 직무 질문 외에 장애의 유형, 장애 등록 여부, 약 복용 여부, 약이나 정신질환 때문에 잠이 많지 않은지를 질문받고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추가 면접에서도 미흡 등급을 받아 최종 불합격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고용이 차별 금지의 핵심 영역이고 면접시험에도 그 취지가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피고들의 증거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불합격처분 취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단의 대상은 질문 자체만이 아니라, 그 질문을 한 면접에서 불리한 평가가 이어졌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장애 질문을 받은 면접에서 두 면접위원 모두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항목에 ‘하’ 평정을 준 사정이 있었습니다.

다시 치른 면접에서 떨어졌어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장애와 무관한 질문만 한 추가 면접을 다시 치렀으므로 최초 면접의 잘못은 치유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추가 면접의 면접위원이 최초 면접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임했을 가능성 등을 들어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기관이 재면접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다툼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재면접의 구성과 평가 방식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재면접 위원이 최초 결과를 알았는지, 평정 사유가 같은지를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재면접 통지를 받았다면 응시는 하되, 최초 면접의 질문 기록과 이의 의사는 따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나이 등을 이유로 한 채용 차별의 구제 절차는 「채용 공고에 나이 제한을 두고 50대를 떨어뜨리면 어디에 구제를 신청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민간 회사 면접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같은 법이 적용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제1항은 사용자가 모집·채용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지 못하게 하고, 공공기관과 민간 회사를 나누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의 증명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제47조 제2항도 같습니다.

다만 구제 수단이 다릅니다. 민간 회사의 불합격은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취소소송 대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손해배상에서는 차별한 쪽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고, 재산상 손해를 증명하기 어려우면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신청으로 차별행위 중지 등 임시조치나 적극적 조치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인권위 권고를 받은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피해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면접 장애 차별 대응 순서

• 질문 기록 - 면접 직후 받은 장애 관련 질문, 면접위원 수, 시간을 날짜와 함께 적어 둡니다.
• 평정 자료 확보 - 공공기관이면 정보공개청구로 평정표와 면접위원 의견을 받습니다.
• 기한 확인 - 불합격 통지일을 기준으로 취소소송 90일, 인권위 진정 1년을 계산합니다.
• 구제 경로 선택 - 공공기관이면 취소소송, 민간 회사면 진정이나 손해배상을 고르고 함께 갈 수 있는지 봅니다.
• 증거 정리 - 직무 질문과 장애 질문을 나누어 정리하고, 직무와 무관하다는 점과 그 뒤 받은 평정을 나란히 적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질문 내용이 직무와 관련 있는지와 평정 사유, 재면접 경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용 차별에 관한 불합격처분 취소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면접에서 장애에 관해 묻는 것 자체가 모두 금지되나요?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사유는 사용자가 증명해야 하고, 직무와 무관한 질문으로 불리하게 대하면 차별이 됩니다.
• 인권위 진정과 소송을 함께 할 수 있나요?
  진정 당시 같은 사실로 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끝났다면 인권위는 진정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이라면 취소소송 기한 90일을 먼저 지키는 쪽으로 순서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취소소송에서 이기면 바로 합격이 되나요?
  취소판결은 불합격처분을 없애는 것이고 합격을 직접 명하지는 않습니다. 기관은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하므로, 이후 절차는 재면접 여부 등을 포함해 따로 보아야 합니다.
• 민간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장애 질문 등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응시자가 증명합니다. 장애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 장애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보호받나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한 차별도 금지합니다. 등록 여부보다 실제 장애나 그렇게 여겨진 사정이 불리한 대우의 이유였는지가 쟁점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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