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다른 길이 험하다는 이유로 출입이 통제된 이웃 땅에 통행권이 생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다른 길이 험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른 경로로 나갈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따지고, 출입 통제 목적과 이웃 땅 소유자의 손해를 비교합니다. 대법원 2022다211102 판결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다른 길이 험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경로로 공로에 나갈 수 없는지, 그 경로를 쓰면 과다한 비용이 드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따져야 하고, 통행으로 이웃 땅 소유자가 입는 손해와 비교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출입이 통제된 땅이라면 그 통제 목적이 무력화되는지도 함께 봅니다. 다만 통행 시간이나 방법을 제한하는 방식이면 인정될 여지가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산 중턱의 임야를 사서 2025. 6. 캠핑장 허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야에서 도로로 나가는 가장 편한 길은 이웃 회사 공장 부지 안의 포장도로인데, 공장은 안전을 이유로 입구에 차단기와 출입문을 두고 외부인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반대쪽 종중 임야로 나가는 길은 숲을 가로질러야 하고 경사가 심합니다. A씨는 2026. 3. 공장 측에 통행료를 내겠다며 통행을 요청했지만, 공장은 지게차와 화물차가 오가 위험하다며 거절했습니다. A씨는 경사가 심한 길밖에 없으니 공장 안 도로에 통행권을 인정받고 출입문도 열게 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군 사격장 통행로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통행권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공원묘지 설치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의 사업부지는 공로로 나가는 통로가 없었고, 국가 소유 땅의 통행로나 종중 임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국가 땅의 통행로는 군부대가 박격포 사격장을 오가는 길로 쓰며 입구에 철문을 두고 일반인 출입을 막고 있었고,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원심은 종중 임야 쪽 경사가 최대 33.16%에 이르는 점 등을 들어 통행권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통행권을 인정하면 통행로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할부대장 허가를 받아 출입하게 한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했습니다. 종중 임야 쪽 경사면을 피해 나갈 수 없는지, 사업 목적과 규모에 비추어 과다한 비용이 드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국가에 안전사고 위험과 훈련 차질, 사격장 이전 같은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강요할 수 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철문 제거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경사가 심한 다른 길이 있으면 통행권이 안 생기나요?

다른 길이 있다는 것만으로 바로 부정되지는 않지만, 그 길로는 공로에 나갈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든다는 점을 통행을 원하는 쪽이 보여야 합니다. 민법 제219조는 주위 땅을 지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때에만 통행권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에도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골라야 하고,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하고”, 필요한 범위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양쪽 토지의 지형과 이용관계, 부근 지리, 이웃 이용자의 이해득실을 모두 봅니다. 그래서 경사도만이 아니라 경사면을 우회하는 경로, 개설 비용과 사업 규모를 함께 비교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원심이 경사 수치와 통행로의 편리함만으로 통행권을 인정한 것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통행지 쪽 사정도 자료로 다투어지므로, 상대방의 이용 현황을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민법 제219조는 판결 당시와 현행법이 같습니다.

출입이 통제된 땅에도 시간을 정해 통행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통로를 늘 열어 두거나 통행지 소유자의 관리권을 배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통행 시기나 횟수, 방법을 제한해 인정할 수도 있다고 보아 왔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사격장 훈련 빈도와 토지 현황에 비추어 그런 제한 방식도 어렵고, 원고가 철문 제거를 청구해 제한된 통행을 원하지도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제한적 통행은 통행지 소유자에게도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어서 법원이 받아들일 여지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출입 통제가 있는 땅을 지나야 한다면 처음부터 시간대와 차량 종류, 사전 연락 방법을 정한 제한적 통행을 청구 취지에 넣는 것을 검토할 만합니다. 맹지에서 차량 통행로를 요구하는 기준은 「맹지에 사람만 다니는 길이 있는데 차가 다닐 새 통로를 요구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 청구 대응 순서

• 경로 비교 - 공로까지 가능한 경로를 모두 지도에 표시하고 거리와 경사를 측정합니다.
• 비용 산정 - 각 경로의 개설 공사비와 사업 규모를 함께 정리합니다.
• 통행지 사정 확인 - 이웃 땅의 출입 통제 목적과 이용 상황을 확인합니다.
• 협의 제안 - 시간·방법을 제한한 통행과 보상을 먼저 제안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 청구 취지 설계 - 소송에서는 제한적 통행을 예비적으로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경로를 이용할 때 드는 비용과 통행지 소유자가 입는 손해의 크기에 따라 통행권 인정 여부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맹지 통행로 분쟁과 주위토지통행권 확인·통행방해금지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면 보상금을 내야 하나요?
  네.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보상액은 통행로 면적과 이용 정도, 통행지 소유자가 입는 불이익을 고려해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앞으로 개발할 계획까지 고려해 넓은 길을 요구할 수 있나요?
  통행로의 폭과 위치는 현재 토지의 용도와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래 사업 계획만으로 넓은 통로를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사업 인허가에 필요한 진입로라면 통행권이 더 쉽게 인정되나요?
  인허가 요건만으로 통행권이 넓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령상 진입로 확보 필요가 주장되었지만, 대법원은 다른 인허가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사업 목적 달성 자체가 의문이라고 보았습니다.
• 군사보호구역 안의 길은 통행할 수 없나요?
  보호구역 중 울타리나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시설은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곳의 통행권은 보호구역 지정 취지와 충돌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웃이 출입문을 잠가 통행을 막으면 어떻게 하나요?
  통행권이 인정된 상태라면 방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행 시기나 방법을 제한한 통행권이라면 그 범위 안에서만 방해 제거를 구할 수 있으므로 판결이나 합의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 다른 경로의 비용이 과다한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개설 공사비뿐 아니라 사업의 목적과 규모, 그로 얻는 이익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객관적 자료로 심리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측량과 공사 견적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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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지에 사람만 다니는 길이 있는데 차가 다닐 새 통로를 요구할 수 있나요?
• 맹지 통행로를 나중에 개발할 것에 대비해 자동차 길 폭으로 낼 수 있나요?
• 맹지 이웃에게 통로를 내줬는데 보상을 안 하면 청구할 수 있나요?
• 맹지 옆에 새 도로가 났는데 예전 통행로를 계속 쓸 수 있나요?
• 주민 도로에 차단기를 세우고 특정인 차량만 막으면 통행방해 금지를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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