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창업자금 증여특례는 언제까지 창업하고 언제까지 다 써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창업자금은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안에 창업하고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써야 합니다. 두 기한 모두 증여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창업일부터 4년이 아니므로 창업이 늦을수록 사용 기간은 짧아집니다. 기한 안에 쓰지 못한 금액에는 일반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됩니다.

창업자금은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안에 창업하고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써야 합니다. 두 기한 모두 증여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창업일부터 4년이 아니므로 창업이 늦을수록 사용 기간은 짧아집니다. 기한 안에 쓰지 못한 금액에는 일반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됩니다.

2년 안에 창업한다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창업은 사업자등록을 뜻합니다. 시행령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창업으로 정합니다.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안에 이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등록 업종은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이어야 합니다. 법인을 세운다면 법인 설립 뒤 법인세법에 따른 등록을, 개인사업이라면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등록만 하고 실제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뒤의 사용 기한과 사후관리에서 문제가 됩니다.

등록 시점 판단에서 흔한 실수는 증여 전에 미리 등록해 두는 것입니다.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에 쓰는 자금은 창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2년 안에 창업하지 않으면 창업자금 전부에 일반 증여세가 다시 부과됩니다. 여기에 당초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의 이자상당액이 붙습니다. 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이 기준이라는 점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조세심판원은 2007년 증여분에서 증여받은 날 법인을 세우고 당시 기한인 1년 안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처분청은 수익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다며 특례를 배제했지만 심판원은 등록으로 창업 요건을 갖췄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4년 안에 다 쓴다는 것은 어디에 써야 하나요?

창업자금은 창업에 직접 쓰는 사업용 자산 취득자금이나 사업장 임차보증금과 임차료에 써야 합니다. 전세금도 임차보증금에 포함됩니다.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이 용도로 모두 쓰는 것이 요건입니다.

운영자금이나 인건비, 재료비는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남은 돈을 예금으로 두거나 개인 생활비로 쓰면 해당 목적에 쓰지 않은 것이 됩니다. 4년이 지나도 쓰지 않은 금액은 그 금액만큼 일반 증여세로 과세됩니다.

임차료는 기간에 걸쳐 나가는 돈이라 4년 안에 지급한 금액만 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설비 투자를 4년 안에 마치고, 남는 자금이 생기지 않도록 증여 금액을 투자 계획에 맞춰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명세는 언제 내야 하나요?

창업자금 사용명세는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에 처음 냅니다. 그 뒤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안의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냅니다. 창업자금을 모두 쓴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까지만 냅니다.

사용명세에는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내역과 사용 내역,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들어가야 합니다. 창업자금이 50억 원을 넘으면 고용 내역도 함께 내야 합니다.

사용명세를 내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그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가산세는 작아 보여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기록이 남아 나중에 추징 판단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명세에 붙이는 자료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 이체 내역처럼 돈의 흐름을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받은 돈을 별도 계좌에 두고 그 계좌에서 바로 지급하면 사용명세 작성과 입증이 훨씬 쉬워집니다.

기한을 지킨 뒤에도 남는 의무가 있나요?

네, 증여받은 뒤 10년 동안 사후관리가 이어집니다. 창업자금과 창업으로 늘어난 가치를 그 사업용도 외로 쓰면 그 금액에 일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창업 뒤 10년 안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면 창업자금 등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폐업·휴업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부채가 자산을 넘어 폐업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영업상 필요나 사업전환을 위해 최초 창업 뒤 한 번, 2년 이내로 휴업하거나 폐업 뒤 다시 개업하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창업자금이 50억 원을 넘으면 고용 요건도 있습니다.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 안의 근로자 수를 봅니다. 그 수가 법이 정한 기준보다 적으면 50억 원 초과분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창업자금 기한 관리 대응 순서

• 기한 계산 - 증여일 기준으로 2년 창업 기한과 4년 사용 기한을 확정합니다.
• 등록 준비 - 대상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2년 안에 마칩니다.
• 투자 일정 수립 - 사업용 자산 취득과 사업장 임차를 4년 안에 끝내도록 계획합니다.
• 사용명세 제출 - 창업일 다음 달 말일과 매 과세연도 신고기한에 사용명세를 냅니다.
• 10년 관리 - 폐업·휴업, 용도 외 사용, 고용 요건을 10년간 점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창업 시점과 자금 집행 내역, 10년간의 사업 유지에 따라 추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창업자금 특례의 기한 관리 검토와 증여세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2년 안에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영업 개시가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창업은 사업자등록으로 판단하므로 등록이 기한 안이면 창업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이 없으면 사용 기한과 휴업 사후관리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4년이 지나 남은 돈을 부모에게 돌려주면 괜찮나요?
  아니요, 금전은 증여세 반환 특례에서 빠져 있어 돌려줘도 쓰지 않은 금액의 과세는 그대로입니다. 4년 뒤 부모에게 돌려준 돈은 새로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창업자금을 여러 번 나눠 받으면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4년 사용 기한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므로 증여마다 따로 정해집니다. 여러 번 받은 창업자금은 과세가액을 합산해 한도를 적용하므로 기한과 한도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사용명세를 늦게 내면 특례가 바로 취소되나요?
  사용명세 미제출은 미제출 금액의 1천분의 3 가산세 대상입니다. 특례 취소 여부는 이와 별개로 사용 기한과 용도 요건 위반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창업 뒤 사업이 잘되지 않아 2년 휴업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영업상 필요나 사업전환을 위해 최초 창업 뒤 한 번, 2년 이내로 휴업하는 경우는 추징 예외입니다. 휴업 사유와 기간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 기한 위반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창업일과 자금 집행일, 사용처를 보여 주는 증빙이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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