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추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아니요, 회생절차에 들어간 것만으로는 가업상속공제가 추징되지 않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른 무상감자나 출자전환으로 상속인 지분이 줄어드는 것도 정당한 사유로 봅니다. 그러나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폐업하거나 회생계획에 따라 가업용 자산을 많이 팔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회생절차에 들어간 것만으로는 가업상속공제가 추징되지 않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른 무상감자나 출자전환으로 상속인 지분이 줄어드는 것도 정당한 사유로 봅니다. 그러나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폐업하거나 회생계획에 따라 가업용 자산을 많이 팔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에 따른 감자나 출자전환도 지분 감소인가요?

아니요, 법원 결정에 따른 경우는 정당한 사유입니다. 시행령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 결정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 결정으로 무상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를 지분 감소의 예외로 둡니다. 이 예외에는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으로 남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법원 결정 없이 채권자와 합의해 출자전환하는 경우는 이 예외 목록에 없습니다. 워크아웃이나 사적 구조조정으로 지분이 줄면 원칙대로 지분 감소로 보게 됩니다. 같은 출자전환이라도 절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구조조정 방식을 고를 때 이 차이를 세금 측면의 비용으로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법원 결정문과 회생계획안은 사후관리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관해 두십시오.

가업승계 증여특례 쪽은 기준이 다릅니다. 그쪽 시행령은 채무 출자전환으로 지분율이 낮아져도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이면 예외로 둡니다. 두 제도를 함께 쓴 가족이라면 같은 회생계획이 두 제도에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다룬 개정 전 증여특례 사안에서는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주식 병합과 출자전환이 있었습니다. 수증자 지분이 17% 아래로 줄자 법원은 추징을 유지했고,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수증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문을 닫으면 추징되나요?

네, 조세심판원은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폐업을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엔지니어링 회사 주식을 2011년에 상속받았는데 회사가 3년 6개월 만에 폐업한 사안이었습니다. 상속인들은 불가항력적 사유라고 주장했지만 심판원은 법령에 이런 폐업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 결론은 가업승계 증여특례의 파산 폐업 사안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법원 절차를 거친 폐업이라도 사후관리 기간 안이면 추징 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 사건은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이던 개정 전 법이 적용되었고, 현행 기간은 5년입니다.

그래서 회생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면 폐지 전에 추징 세액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추징 세금은 상속인 개인이 내야 하는 세금이므로 회사 채무와 별도로 상속인의 납부 계획이 필요합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폐업으로 주식 가치가 사라졌더라도 공제받은 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금액대로 추징한 처분을 유지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공장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자산 처분 요건이 따로 적용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에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면 추징 사유입니다. 시행령이 정한 자산 처분의 정당한 사유에는 수용, 국가 등에 대한 증여, 조직변경, 내용연수 경과 자산 처분 등이 있습니다. 회생계획에 따른 매각은 이 목록에 따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회생계획으로 공장이나 설비를 팔아 채무를 갚으면 처분 비율 계산에 들어간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원도 추징 예외는 시행령에 정한 사유여야 하므로 회생절차에 따른 폐업도 예외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때 추징액은 공제액에 처분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매각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면 40% 기준과의 관계를 먼저 보십시오. 처분 비율은 상속개시일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처분 대금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쓰는 경우는 예외 목록에 있습니다. 회생 중에는 쉽지 않은 선택이지만 매각 대금 일부의 사용처를 정할 여지가 있다면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생 중 인력을 줄이면 고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 유지 요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과 총급여액 평균이 모두 상속 전 2년 평균의 90%에 못 미치면 추징 사유입니다. 두 기준을 모두 밑돌아야 사유가 되므로 한쪽만 줄어든 경우는 추징 사유가 아닙니다.

회생 절차의 구조조정은 인원과 급여를 함께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원 계획을 세울 때 5년 평균이 어떻게 바뀌는지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평균은 남은 기간에 채용을 늘리면 회복될 수 있으므로 회생 종결 뒤 채용 계획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회생 중에는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계속 종사하는지도 점검하십시오. 대표이사 미종사는 공제액 전부가 추징되는 사유이므로 관리인 선임 등 경영 체제가 바뀌는 경우 영향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회생절차 중 사후관리 대응 순서

• 기간 확인 - 상속개시일부터 5년 사후관리 종료일과 회생계획 일정을 비교합니다.
• 지분 변동 점검 - 감자·출자전환이 법원 결정에 따른 것인지 확인합니다.
• 자산 매각 계산 - 회생계획의 매각 자산으로 처분 비율이 40%를 넘는지 계산합니다.
• 고용 영향 계산 - 감원 뒤 5년 평균 인원과 총급여액이 90% 기준을 지키는지 봅니다.
• 폐지 대비 - 회생 폐지·폐업 가능성에 대비해 추징 세액과 납부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생계획의 감자·출자전환 방식과 자산 매각 규모, 회생 종결 여부에 따라 추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절차 중인 가업의 사후관리 검토와 추징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파산선고를 받아 폐업하면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법령은 파산에 따른 폐업을 정당한 사유로 정하지 않습니다. 조세심판원도 증여특례 사안에서 파산 폐업을 추징 대상으로 보았으므로 예외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회생 중 회사가 1년 넘게 매출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1년 이상 실적이 없으면 휴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매출이 없어도 매입 등 실제 영업 활동이 있으면 실적이 있다고 본 심판례가 있어 활동 기록이 중요합니다.
• 회생 인가 뒤 제3자가 인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수자에게 신주가 배정되어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서 벗어나면 지분 감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른 무상감자·출자전환 예외와는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 5년이 지난 뒤 회생이 폐지되면 괜찮나요?
  현행법상 사후관리 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입니다. 그 뒤의 폐업은 이 요건의 추징 사유가 아니지만 개정 전 상속분은 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추징 세액을 낼 여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사업을 폐업하면 연부연납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추징 처분은 어떻게 다투나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자·출자전환의 근거가 된 법원 결정과 자산 매각 내역이 핵심 자료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회생계획상 출자전환할 빚을 자본으로 처리했어도 주식 평가 때 부채인가요?
• 회생 중 관리인이 된 대주주 대표도 회사 체납세금을 대신 내야 하나요?
• 회생 중 신고 안 된 세금이 인가 전에 고지됐다면 인가 뒤 그 고지는 무효인가요?
•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던 아들도 가업상속공제 고용 인원에 들어가나요?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뒤 회사 탈세가 드러나 처벌받으면 공제가 취소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