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며느리나 사위가 회사를 맡아 왔어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상속인이 갖춘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자녀가 상속받고, 며느리나 사위가 회사를 맡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공제 뒤 5년간 대표이사를 유지해야 합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상속인이 갖춘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자녀가 상속받고, 며느리나 사위가 회사를 맡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공제 뒤 5년간 대표이사를 유지해야 합니다.

딸이 주식을 받고 사위가 회사를 맡아도 공제가 되나요?

네,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시행령은 상속인 요건을 정하면서 상속인의 배우자가 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인이 갖춘 것으로 본다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주식을 상속받고 사위가 경영을 맡는 구조도 공제 대상입니다.

여기서 공제를 받는 사람은 여전히 상속인인 딸입니다. 공제 대상도 딸이 받은 가업상속 재산입니다. 사위는 주식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딸이 받은 주식이 공제 대상이 되도록 요건을 채워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구조는 자녀가 경영에 관심이 없고 그 배우자가 오래 회사 일을 해 온 경우에 쓸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 가업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령이 개인사업 가업과 법인 가업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나 사위는 어떤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나요?

배우자는 상속인 요건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했을 것이 먼저입니다. 이어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안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가장 다툼이 많은 것은 2년 직접 종사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상속인의 배우자가 2년 넘게 회사 일을 했다고 주장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배우자는 무급으로 주 1~2회 출근해 매장 관리와 고객 응대 같은 보조 업무를 했습니다. 법원은 맡은 업무의 내용과 중요성에 비추어 직접 종사로 보기 어렵다고 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며느리나 사위가 실제로 경영에 참여했다면 그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임원 등기, 급여와 4대 보험, 결재 서류가 기본 자료입니다.

2년 종사 요건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했거나 천재지변·인재 등으로 사망하면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이나 질병 요양처럼 정해진 사유로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종사 기간으로 봅니다. 시행령이 배우자에게 상속인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므로 이 예외도 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위나 며느리의 군 복무·투병 기간이 있다면 증빙을 갖춰 두십시오.

공제를 받은 뒤 사위가 대표에서 물러나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요건을 갖춘 구조에서는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종사해야 사후관리를 지킵니다.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않으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봅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에 이런 일이 생기면 공제받은 금액 전부에 상속세를 부과하고 이자상당액을 더합니다.

배우자 개인 사정으로 경영을 그만두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법령은 병역의무 이행, 질병 요양처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와 상속인 사망만 정당한 사유로 둡니다. 혼인 관계가 끝난 경우를 따로 정한 규정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배우자 구조를 택할 때는 5년 동안의 경영 지속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상속인 본인이 그 사이 대표이사가 되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지는 사전에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주식을 증여해도 배우자가 대신할 수 있나요?

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도 같은 장치가 있습니다. 주식을 증여받은 자녀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안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증여특례의 사후관리도 배우자를 포함해 봅니다. 수증자나 그 배우자가 증여일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다시 부과합니다.

증여 단계와 상속 단계는 요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증여특례는 신고기한까지 「가업 종사」를, 가업상속공제는 상속 전 「2년 이상 종사」와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을 요구합니다. 사위나 며느리를 내세우려면 두 단계의 요건표를 나란히 놓고 일정을 짜야 합니다.

배우자 승계 구조 대응 순서

• 구조 결정 - 주식은 누가 받고 경영은 누가 맡을지 상속인과 배우자 사이에 먼저 정합니다.
• 종사 기록 확보 - 배우자의 상속 전 2년 이상 가업 종사를 보여 줄 등기·급여·결재 자료를 모읍니다.
• 임원 취임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배우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 등기합니다.
• 대표이사 취임 - 신고기한부터 2년 안에 배우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등기합니다.
• 5년 유지 계획 - 사후관리 기간 동안 배우자가 대표이사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의 대안을 미리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며느리나 사위가 실제로 맡은 업무와 경영 지속 여부에 따라 공제 유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우자를 통한 가업승계 구조 검토와 공제 부인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며느리가 주식을 직접 상속받을 수도 있나요?
  남편이 시부모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며느리는 대습상속인으로서 직접 상속받습니다. 이때 시행령 요건을 모두 갖추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 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유증으로 받아야 하고, 그 공제 여부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배우자와 상속인이 둘 다 요건을 갖추면 어떻게 하나요?
  둘 중 한 사람만 갖추면 상속인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사후관리에서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대표이사 유지 여부를 보게 되므로 누구를 기준으로 할지 미리 정해 두십시오.
• 사위가 다른 회사 직원이었다면 2년 종사를 인정받기 어렵나요?
  다른 곳에 상근하면서 가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겸직 중에도 가업 의사결정을 맡았다는 자료가 있으면 종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피상속인이 65세 전에 사망하면 배우자의 2년 종사 요건도 빠지나요?
  네,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사망하면 2년 종사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예외는 상속인뿐 아니라 요건을 대신 갖추는 배우자에게도 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대표이사가 된 뒤 상속인이 공동대표로 들어와도 되나요?
  공동대표를 추가하는 것은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남아 있는 한 사후관리와 부딪히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물러나고 상속인만 남는 경우는 위반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 공제가 부인되면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종사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처분 단계부터 충분히 제출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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