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화가 사망 뒤 작품 판매대금을 올렸다면 상속세 평가도 달라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8 갱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과 가까운 시점에 작품별 대금을 다시 정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인정되면, 생전 판매가격 대신 증액한 가격이 상속세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 합의만으로 증액분 전부를 상속재산에 넣지는 않으므로 상속한 재산과 계약의 성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가가 생전에 정한 판매가격이 있더라도, 상속개시일과 가까운 시점에 작품별 대금을 다시 정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인정된다면 증액한 가격이 상속세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 합의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증액분을 상속재산에 넣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재산을 상속했는지, 기존 계약과 새 약정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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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아버지는 화가로 2026. 1. 15.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2023년에 화랑과 작품 20점을 점당 1,500만원에 팔기로 약정했는데, 그중 8점은 생전에 인도했지만 대금 1억 2천만원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A씨 형제는 2026. 5. 20. 화랑과 다시 협의해 남은 12점의 가격을 점당 2,4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세무대리인은 새 가격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했지만, 형제들은 생전 약정가로 신고하기를 원합니다. A씨는 상속개시 뒤에 올린 가격이 상속세 평가 기준이 되는지, 이미 인도한 8점은 작품과 미수대금 중 무엇으로 신고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생전 판매약정이 있으면 그 가격으로 확정되지 않나요?

판매약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세 평가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뒤 오랜 시간이 흘렀다면 생전 약정가액이 사망 당시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6월 24일 선고한 2024구합56313 판결에서 이러한 문제를 판단했습니다. 화가는 2017년 제작한 미술품 54점을 작품별 가격을 정해 판매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사망 뒤 상속인은 미완성 작품과 이미 판매된 작품을 제외한 33점의 판매가격을 다시 정했습니다. 새 약정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과세관청은 이 33점에 대해 새 약정 가격을 시가로 보았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오래된 생전 약정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3년 전의 것이어서 당시 시가를 적절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웠던 반면, 새 약정 가격이 특수관계인 거래 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사정은 없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는 해당 거래와 증거를 바탕으로 한 행정법원 판단입니다. 사후 가격 변동이 있으면 언제나 같은 결론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매용 작품에는 예상 처분가액을 먼저 적용하나요?

시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시가가 우선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만 재산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상품이나 이에 준하는 동산의 예상 처분가액도 이 보충적 평가의 체계 안에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 상속인은 판매용 미술품이므로 생전 약정에 따른 예상 처분가액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새 약정의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이상 보충적 평가를 앞세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용이라는 분류와 시가의 존재 여부를 별개로 살핀 것입니다.

개인이 소장하던 판매용이 아닌 서화의 평가 규정을 제작자의 판매용 작품에 그대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작품이 상품인지, 개인 소장품인지, 판매계약에 따라 이미 인도된 것인지에 따라 평가 대상과 적용 규정이 달라집니다.

상속한 것은 그림인가요, 판매대금 채권인가요?

계약 내용에 따라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사망 전에 소유권이 넘어갔고 대금만 미수 상태라면 작품 자체와 매매대금 채권을 중복하여 상속재산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단순한 판매 위탁이나 장래 판매가격에 관한 합의라면 작품의 귀속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제목이 ‘판매약정서’라는 것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마십시오. 작품별 소유권 이전 시기, 인도 여부, 대금 지급조건, 판매되지 않은 작품의 반환 조건을 읽어야 합니다. 새 합의가 기존 가격을 조정한 것인지, 종전 계약을 해제하고 새로 거래한 것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판결은 해당 33점에 관한 새 가격이 시가인지 판단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 미수금의 회수 가능성이나 상속인의 새로운 용역 대가까지 같은 결론으로 처리할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이 사망 뒤 작품을 완성하거나 별도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그 대가와 작품 자체의 가격을 구분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화랑과 계약의 성격이나 대금을 다투는 소송에서 판결이나 판결과 같은 효력의 화해로 거래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가 그렇게 다른 것으로 확정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바뀐 경우까지 같은 결론이 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기준은 「민사판결·화해·조정으로 거래가 바뀌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되나요? 통정·형식적 판결 판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상속세 대응 순서

작품별 목록에 생전 약정가액, 사망 당시 상태, 새 합의가액, 계약일과 지급일을 나란히 적어 보십시오. 작품 번호와 사진이 맞지 않으면 서로 다른 작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오류가 생깁니다. 이미 판매된 작품과 미완성 작품을 먼저 분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가격 협상 이메일, 갤러리 정산서, 인도 확인서와 입금내역은 새 약정이 실제 거래인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사망으로 희소성이 높아졌다는 막연한 설명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가격 결정 경위, 다른 작품과의 조건 차이를 구체적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세무서가 제시한 가액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거래 자체를 부인할 것인지, 그 가격에 별도 급부가 섞였다고 다툴 것인지, 평가 대상이 작품이 아니라 채권이라고 다툴 것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섞으면 필요한 증거도 놓치기 쉽습니다. 과세예고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문서 수령일과 절차별 기한을 따로 관리하십시오.

과세관청이 해명자료를 요구한 경우의 대응은 「상속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았는데,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속인이 계약한 가격은 사망 당시 가격이 아닌 것 아닌가요?
  반드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기간 안의 정상적인 거래라면 상속개시일의 시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에 별도로 생긴 권리나 용역의 대가까지 포함됐는지는 살펴야 합니다.
• 가격이 조금만 달라도 새 가격을 적용하나요?
  차액의 크기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평가 대상이 같은지, 정상적으로 성립한 가격인지가 우선입니다. 평가기간과 법령상 제외 사유도 함께 확인합니다.
• 판매대금을 아직 받지 못했어도 매매사례가액인가요?
  미수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거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의 성립과 효력, 이행조건, 취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체 없는 계약서나 회수 가능성이 없는 약속을 정상 거래와 같게 볼 수는 없습니다.
• 감정평가를 받아 놓으면 거래가격보다 우선하나요?
  감정가가 언제나 우선하지는 않습니다. 매매가액과 감정가액이 각각 시가로 인정되는 요건을 갖췄는지, 복수의 가액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 미완성 작품도 완성품 예상가격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망 당시 완성 정도와 거래 가능성, 이미 체결된 계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 사건에서 일부 미완성 작품이 별도로 처리됐다는 사정을 모든 미완성 작품의 가치가 없다는 일반 원칙으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 신고 뒤 새 가격을 합의했다면 바로 무신고가 되나요?
  당초 신고가 있었다면 신고의 유무와 평가액의 적정성은 구별됩니다. 새 합의가 당초 평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와 수정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세액 조정과 가산세 여부도 거래 경위와 적용 규정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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