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일본 거주자의 한국 예금이자는 10% 원천징수로 한국 세금이 끝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거주자라면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한국 예금이자는 은행이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한국 과세가 끝나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조약 한도 10%를 적용받으려면 신청서를 미리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국내 세율 20%로 떼입니다. 한국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거주자라면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한국 예금이자는 은행이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한국 과세가 끝나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조약 한도 10%를 적용받으려면 신청서를 미리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국내 세율 20%로 떼입니다. 한국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 예금이자에 한국 세금은 얼마가 붙나요?

국내 세율로는 지급금액의 20%입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는 14%입니다. 은행이 이자를 줄 때 이 금액을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한·일 조세조약은 이자 발생국인 한국의 과세를 이자 총액의 10%로 제한합니다. 이 한도는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일본 거주자일 때 적용됩니다.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조약은 일본 정부나 일본은행 같은 공적 기관이 받는 이자는 한국 세금을 아예 면제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은 소득별로 분리해 과세합니다. 원천징수로 한국 납세의무가 끝나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한국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과 합산하는 구조여서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10%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내야 하나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에 내야 합니다. 은행은 서류가 빠졌거나 미비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끝내 내지 않거나 서류로 실질귀속자를 알 수 없으면 국내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은행은 받은 신청서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이 제출 의무는 2025. 12. 23. 개정으로 소득세법에 새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서류 요건을 전보다 꼼꼼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거주자라는 사실은 조약 적용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재외국민등록부에 도쿄 주소가 적힌 것만으로는 일본 거주자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 거주자로 과세되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신청서는 한 번 내면 제출한 날부터 3년 동안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소처럼 적힌 내용이 바뀌면 바뀐 뒤 처음 이자를 받기 전까지 다시 내야 합니다. 3년이 지났거나 변동을 알리지 않은 채 이자를 받으면 은행은 20%로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미 20%로 떼였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는 경정청구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에 은행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합니다.

청구는 실질귀속자 본인이나 원천징수의무자인 은행이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여러 해에 걸친 이자라면 연도별로 일본 거주자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예금 이자 2,000만원에서 400만원이 원천징수되었다고 합시다. 조약 한도는 200만원이므로 200만원이 환급 대상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따로 특별징수됩니다. 조약 대상 세목에 한국 주민세가 들어 있어 10% 한도는 지방소득세까지 합친 한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세금을 냈으면 일본에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일본 거주자라면 일본 세법에 따라 따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조약은 이자를 거주지국인 일본에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한국 원천징수로 끝나는 것은 한국 쪽 납세의무뿐입니다.

이중과세는 일본에서 조정합니다. 조약은 일본 거주자가 한국에서 낸 세금을 일본 세금에서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공제액은 그 소득에 대한 일본 세액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일본에서 공제를 받으려면 한국에서 낸 세액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거주자가 한국 국채 이자를 받으면 한국에서 세금을 내나요?」도 같은 구조를 다루었습니다.

반대로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거주자의 이자와 배당은 연간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됩니다. 이때는 일본 계좌 이자까지 포함되므로 거주자 판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 거주자 예금이자 대응 순서

• 거주 자료 준비 - 일본에서 거주자로 과세되는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청서 제출 - 이자를 받기 전에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은행에 냅니다.
• 영수증 확인 - 이자를 받을 때마다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적용 세율을 확인합니다.
• 경정청구 - 20%로 떼였다면 5년 안에 은행 관할 세무서에 차액을 청구합니다.
• 일본 신고 연결 - 한국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일본에서 외국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일본 거주자 증명 자료와 신청서 제출 시점에 따라 적용 세율과 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비거주자 금융소득의 조세조약 적용과 원천징수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한국 저축은행 예금이자도 같은 세율이 적용되나요?
  네, 금융기관 종류와 관계없이 예금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저축은행에도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증명서류를 따로 내야 합니다. 은행마다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한국 국채 이자는 세율이 다른가요?
  국내 세율은 국가가 발행한 채권 이자가 14%로 일반 이자 20%보다 낮습니다. 조약 한도 10%는 채권 이자에도 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본 정부 등이 받는 이자는 면제됩니다.
• 가족 명의 계좌의 이자도 제한세율을 받을 수 있나요?
  조약 한도는 수익적 소유자가 일본 거주자일 때 적용됩니다. 계좌 명의인과 실제 소유자가 다르면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명의 문제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 한국에 임대 부동산이 있어도 이자는 분리과세인가요?
  국내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을 종합해 과세합니다. 원천징수된 이자는 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구조입니다. 구체적 합산 여부는 소득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경정청구는 한국에 와서 해야 하나요?
  한국에 오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귀속자 본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인 은행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세관리인이나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경정청구를 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세무서장은 6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복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날짜를 관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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