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주문한 회사가 파산해 못 파는 전용 설비, 재고 감액손실로 처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8 갱신

처리할 수 있지만 계약이 깨졌다는 이유만으로 감액액 전부가 비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주문 제작 설비를 정상가격에 팔 수 없다는 사실과 사업연도 말 처분 가능한 시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거래처 미수금 대손과 설비 감액도 구별해야 합니다.

가능성이 있지만 계약이 깨졌다는 이유만으로 감액액 전부가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문 제작한 재고 설비를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다는 사실과 사업연도 말의 처분 가능한 시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도 거래처 파산으로 공급계약이 이행되지 못한 사안에서 계약 파기 경위와 시장성, 가격자료 등을 종합해 판단하라고 회신했습니다. 거래처의 미수금 대손과 보유 설비의 감액도 구별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법인은 2025. 4. 7. 해외 거래처의 주문을 받아 전용 식품 포장설비 1대를 제작하기 시작했고, 투입원가는 9억원이었습니다. 2025. 10. 20. 거래처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계약 해제를 통지해 설비는 공장에 남았습니다. 다른 회사에 팔려면 재설계와 개조가 필요했고, 2026. 1. 15. 한 업체가 3억원에 사겠다는 의향서를 보냈습니다. 회계감사인은 2025년 재무제표에 손상을 반영하자는 의견을 냈고, 회사도 그렇게 결산할 계획입니다. B법인은 2025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감액손실을 얼마까지 손금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설비가 멀쩡해도 정상가격에 못 팔 수 있나요?

특정 거래처만 쓸 수 있도록 개별 설계한 제품이라면 물리적으로 고장 나지 않았더라도 정상가격 판매가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감액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인 사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판매 부진이나 기대이익 감소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2026년 6월 22일 회신의 질의법인은 고객 사양에 맞춘 제조설비를 제작했습니다. 해외 거래처에 파산절차가 시작됐고 관재인이 계약 이행을 거절해 원래 거래처에 납품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다른 회사에 팔려면 재설계와 개조가 필요했고, 제3자가 투입원가보다 낮은 금액의 매입 의사를 제시했습니다.

국세청은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감액을 인정하는 규정과 처리방법을 설명하면서, 해당 설비가 요건을 갖췄는지는 거래내용과 시장성 등 객관적 증거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습니다. 매입 희망가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이 주장한 금액을 확정해 준 것은 아닙니다.

재고자산인지 고정자산인지도 확인해야 하나요?

필요합니다. 회신은 판매를 위해 주문 제작한 설비가 재고자산이라는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제조법인이 자기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와는 적용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장비라는 이름만으로 모두 같은 감액 요건을 쓰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42조는 자산평가의 원칙과 예외를 정하면서 정상가격에 팔 수 없는 재고자산, 일정한 사유로 파손·멸실된 유형자산 등을 구분합니다. 회계상 손상차손을 인식했다는 사실만으로 세법상 손금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제작 중인 재공품인지 완제품인지, 소유권이 이미 거래처에 넘어갔는지와 대금채권이 성립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경제적 손실을 재고 감액과 채권 대손으로 이중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의 검수·인도·소유권 조항을 읽는 이유입니다.

다른 회사가 제시한 반값이면 그 금액으로 감액하나요?

제안가격은 중요한 자료지만 단독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매입 제안이 실제 조건을 반영했는지, 특수관계자 거래인지, 추가 개조비와 운송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거래처에 판매할 가능성과 시장가격 자료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 가능한 시가를 판단하므로 제안 시점과 가격 산정의 기준일도 중요합니다. 나중에 특수한 사정으로 급히 처분한 금액을 과거 시가로 그대로 옮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원래 계약가격에서 단순히 기대이익을 뺀 금액이나 고철가격만을 택하는 방식도 근거가 필요합니다. 제3자 견적, 독립된 평가와 기술 검토, 재설계비 자료를 모아 왜 정상가격 판매가 불가능한지와 대체 가격이 얼마인지를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감액한 뒤 실제 판매하면 손실을 다시 반영하나요?

이미 감액해 손금에 반영한 금액을 매출원가로 다시 전부 넣어서는 안 됩니다. 회신은 이후 재고자산이 팔리면 감액 후 장부가액을 매출원가로 반영한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매출대금과 남은 장부가액을 맞추어 손익을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감액 전 원가와 감액 후 원가를 모두 보관해야 중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팔렸다면 실제 판매손익에도 그 차이가 반영됩니다. 감액액이 확정적인 현금 손실과 언제나 같다는 생각은 피해야 합니다.

실제 판매 전에 재설계나 개조를 했다면 추가 원가의 처리도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감액할 때 예상한 개조비와 나중에 실제 부담한 비용을 혼동하지 않도록 별도 기록이 필요합니다.

법인세 대응 순서

원래 공급계약과 사양서, 제작 진행과 원가 자료, 거래처의 파산 및 이행 거절 통지를 확보하십시오. 제작품이 다른 거래처에 그대로 쓰일 수 없는 이유를 기술적으로 설명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단지 고객을 잃었다는 주장보다 제품의 전용성과 시장성의 변화를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연도 말 재고 상태와 판매 노력도 남기십시오. 매입 제안의 조건과 실제 거래 결과가 다르면 차이가 생긴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법상 감액 요건을 갖췄는지와 적절한 금액인지를 나누어 다투면 쟁점과 증거가 분명해집니다.

거래처의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했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절차에서는 회생채권으로,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채권으로 행사합니다. 회생채권은 신고기간 안에 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나중에 배상금을 받으면 그 금액도 법인세 손익에 반영해야 합니다. 외국 절차라면 그 나라 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신고 기한과 회생채권 구분은 「거래처가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갔을 때: 채권신고 기한, 회생담보권·회생채권 구분, 조사확정재판과 상계·계속 거래 판단」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거래처 파산 때 채권 쪽 처리는 「거래처가 파산했는데 대여금부터 받았다면 대손세액공제가 안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계약 해제 통지만 있으면 전액 비용인가요?
  전액 비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해제 통지는 출발점일 뿐이고,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다는 사정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 가능한 시가, 감액액의 손비 계상 등 법정 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손금이 됩니다.
• 주문자의 파산이 확정돼야 하나요?
  회신은 파산절차와 관재인의 이행 거절이 있는 사실을 다뤘습니다. 다른 사정은 실제 판매 가능성에 미친 영향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 제3자 매입 제안은 구두로 받아도 되나요?
  구두 설명만으로는 가격과 조건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대상 설비와 조건이 특정된 서면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체 공장의 중고 설비도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자기 공장에서 쓰는 유형자산과 판매용 재고자산은 법인세법 제42조에서 감액 요건을 따로 정합니다. 회신의 재고자산 감액 요건을 자체 사용 설비에 그대로 옮겨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자산 구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매각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법정 감액 요건을 갖추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매각 없이도 요건과 가격을 입증해야 합니다.
• 회계감사에서 인정됐으면 세무서도 따라야 하나요?
  회계 판단과 세법상 손금 요건은 별도입니다. 감사자료는 증거가 되지만 세법 적용까지 자동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세금을 더 내게 되면 결손금 소급공제를 더 받을 수 있나요?
• 거래처가 파산했는데 대여금부터 받았다면 대손세액공제가 안 되나요?
• 해외 거래처와 분쟁 끝에 포기한 수출 매출채권, 언제 대손 처리하나요?
• 대손 요건이 안 돼 손금불산입했던 외상대금, 거래처가 청산되면 손금으로 넣을 수 있나요?
• 개인 가게를 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재고·외상값·영업권도 상속세에 들어가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