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공사가 끝난 뒤 늘어난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준공 뒤 계약 변경으로 공사대금이 늘어나면 증액 사유가 생긴 날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래 공급시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만 완공 때 대금 자체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별도의 추가 공사라면 그 공사를 마친 때가 기준입니다.

준공 뒤 계약 변경으로 공사대금이 늘어나면 증액 사유가 생긴 날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래 공급시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만 완공 때 대금 자체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별도의 추가 공사라면 그 공사를 마친 때가 기준입니다.

원래 공사의 대금이 나중에 늘어나면 언제 신고하나요?

계약의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생기면 그 증감 사유가 생긴 날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원래 세금계산서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 금액만큼 검은색 글씨로 추가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늘어난 공급가액은 그 작성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1월에 준공하고 공사대금 10억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하겠습니다. 2026. 5. 20.에 물가 변동을 반영해 1억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면 그날을 작성일로 1억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신고하게 됩니다.

이 방식이 쓰이려면 원래 공급가액이 준공 때 정해져 있었고, 뒤에 계약 내용이 바뀌어 금액이 달라진 경우여야 합니다. 그래서 증액이 물가 변동, 설계 변경 정산처럼 계약 조정에서 나온 것인지를 합의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준공 때 대금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역무 제공은 끝났지만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아 일반 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면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투입 물량으로 정산하기로 하고 준공 뒤 정산을 마치는 계약이 그렇습니다. 이때는 정산으로 금액이 확정된 날에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용역의 공급시기를 판단하면서 이 예외가 역무 제공 완료 때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경우에는 역무 제공을 완료한 때가 공급시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준공 때 금액이 정해져 있었는지가 가장 먼저 따질 점입니다.

이 차이는 세금계산서 날짜에 영향을 줍니다.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이라면 준공일에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확정일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준공 뒤에 한 추가 공사는 별도로 보나요?

새로운 역무를 추가로 제공했다면 원래 공사와 별개의 공급으로 보아 그 추가 공사를 마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원래 계약 범위에 없던 증축이나 부대 공사를 따로 합의해 시공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때는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새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반대로 준공 뒤의 작업이 원래 공사의 마무리나 유지·보수에 불과하면 원래 공급시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돼 상대방이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역무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뒤 통상 뒤따르는 마무리 작업이나 유지·보수가 규모와 대가 면에서 미미하다면 공급시기에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준공 뒤 작업이 추가 공사인지 마무리 작업인지에 따라 세금계산서 처리가 갈립니다. 작업 범위, 별도 계약 여부, 대가 규모를 기준으로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소송으로 공사대금이 늘어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판결로 추가 공사대금이 인정되면 그 성격에 따라 판단합니다. 원래 계약 금액이 정해져 있었는데 판결로 증액이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증감 사유가 생긴 때를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이 쓰일 수 있습니다. 이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판결로 증액이 확정된 날을 증감 사유 발생일로 보는 것이 문언에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결 전 청구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반대 견해도 있습니다.

준공 때부터 금액에 다툼이 있어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판결로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비슷한 구조로 임대료 소송 중의 공급시기는 「임대료 소송이 끝나지 않았다면 부가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에서 다뤘습니다.

어느 쪽이든 판결문에 인정된 금액이 원래 공사의 대가 증액인지, 별도 추가 공사의 대가인지, 지연손해금인지를 나누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처럼 대가 지급 지체로 받는 연체이자는 공급가액에 넣지 않습니다.

반대 방향도 대비해야 합니다. 시공사가 청구 금액대로 증액분을 먼저 신고했는데 판결에서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결로 거래 내용이 달리 확정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인 일반 경정청구기간과 따로 셉니다. 판결 확정일을 기록해 두고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증액 공사대금 부가가치세 대응 순서

• 증액 성격 구분 - 원래 공사의 대가 증액인지 새 추가 공사인지 나눕니다.
• 확정 여부 확인 - 준공 때 공급가액이 정해져 있었는지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 세금계산서 방식 선택 - 증액은 수정세금계산서, 추가 공사는 새 세금계산서로 발급합니다.
• 날짜 기록 - 증액 합의일이나 정산 확정일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 판결 금액 분류 - 소송이면 판결 금액을 대가 증액, 추가 공사, 지연손해금으로 나눕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액의 원인과 준공 당시 공급가액 확정 여부에 따라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처리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 정산과 소송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증액분을 원래 준공일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증액 사유가 나중에 생겼다면 원래 날짜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이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발주자의 매입세액 공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작성일을 맞춰야 합니다.
• 공사대금이 줄어든 경우도 같은 방식인가요?
  네, 계약 조정으로 공급가액이 줄면 감액 사유가 생긴 날을 작성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차감 금액은 붉은색 글씨나 음의 표시로 적습니다.
• 판결로 받은 지연손해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아니요, 공급 대가의 지급이 늦어져 받는 연체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판결 금액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따로 떼어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빼야 합니다.
• 발주자가 증액분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으면 공제를 못 받나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받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뒤라도 1년 안에 받고 경정청구 등을 하면 공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준공 뒤 하자보수 공사도 별도 공급인가요?
  계약상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보수라면 별도 대가가 없어 새로운 공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별도 대가를 받는 추가 공사라면 그 완료 때 새로 신고합니다.
• 물가변동으로 증액된 공사대금은 어느 과세기간에 신고하나요?
  물가변동 조정으로 계약 금액이 바뀌었다면 그 조정이 확정된 날을 작성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늘어난 금액은 그 작성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신고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사용승인 뒤에도 공사가 계속되면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 임대료 소송이 끝나지 않았다면 부가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 준공 뒤 공사비와 이자를 나누어 받으면 부가세는 언제 어떻게 내나요?
• 기성금 받기 전 세금계산서를 미리 끊고 나중에 안 끊으면 가산세가 두 번인가요?
• 공사가 석 달 늦어져 청구된 지체상금이 너무 많다면 줄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잔금 전 위약금 없이 해제할 수 있는 아파트 분양,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