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열사 빚을 보증했다가 판결로 낸 지연손해금도 손금이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계열사를 위한 보증이 경제적 합리성 없이 이루어졌다면 판결로 낸 지연손해금도 손금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증인이 판결에 따라 낸 지연손해금이 보증채무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보증부터 지급까지 일련의 행위가 부당행위라는 것입니다. 다만 대가를 받고 담보를 확보한 보증이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계열사를 위한 보증이 경제적 합리성 없이 이루어졌다면 판결로 낸 지연손해금도 손금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증인이 판결에 따라 낸 지연손해금이 보증채무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보증부터 지급까지 일련의 행위가 부당행위라는 것입니다. 다만 대가를 받고 담보를 확보한 보증이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회사 자신의 이행지체 손해 아닌가요?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6606 판결의 원고는 지연손해금이 자기 보증채무의 이행지체로 생긴 별도 손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계열사와 무관한 회사 자신의 비용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원심은 민법 제429조 제1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보증채무에는 주채무의 원금뿐 아니라 이자와 손해배상 같은 종속채무도 포함됩니다. 회사가 민사판결에 따라 낸 지연손해금의 범위는 주채무자들이 갚기로 한 구상원금과 그 이자·지연손해금과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원심은 이 지연손해금이 보증채무에 포함된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습니다.

결국 지연손해금도 계열사 빚을 대신 갚은 돈의 일부로 다뤄집니다. 이름이 지연손해금이라는 이유로 회사 고유의 비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보증인으로서 다툰 기간이 길수록 지연손해금은 불어납니다. 그 금액이 그대로 손금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은 민사 대응 전략을 세울 때도 고려해야 합니다. 보증채무가 분명하다면 일찍 정리하는 편이 세무상으로도 손실이 작습니다.

보증 자체를 왜 부당행위로 보았나요?

보증에 사업상 이유와 대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원심이 든 사정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회사가 보증한 이유는 같은 계열회사라는 점 외에 뚜렷한 사업상 근거가 없었습니다. 둘째, 보증의 대가나 손해를 보전할 확실한 담보를 받지 않았습니다. 셋째, 지연손해금을 내 현금이 줄었는데, 계열사 정리계획에서 특수관계인인 회사의 구상금채권이 모두 면제됐습니다. 넷째, 그 결과 지급액은 계열사에 이익을 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원심은 보증약정과 지연손해금 지급까지의 일련의 행위를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의 부당행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계열사 보증과 대위변제를 일련의 행위로 묶어 부인한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125 판결과 같은 흐름입니다.

정리계획에서 구상채권이 면제되면 손금이 되지 않나요?

특수관계인 지위에서 면제된 구상채권이라면 손금 처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도 계열사 정리계획 인가조건으로 특수관계인의 구상금채권이 일체 면제됐습니다. 원심은 이를 순자산 감소가 생긴 사정으로 보면서도, 보증부터의 일련의 행위가 부당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내고 돌려받을 권리마저 잃었는데 세금까지 늘어나는 결과입니다. 이런 결과를 피하려면 정리계획 단계에서 특수관계인 채권 면제 조건이 붙는지 미리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현행 법인세법은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을 대손금 대상에서 아예 뺍니다. 금융회사 보증, 공정거래법이 허용하는 보증 등 시행령이 정한 보증만 예외입니다. 건설업 회사가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선 보증, 해외자원개발 관련 해외법인 보증도 예외 목록에 있습니다.

회생계획인가로 구상채권이 면책되면 원래는 그해의 대손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제19조의2 제2항이 적용되는 구상채권은 그런 사유가 생겨도 대손금으로 손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 계열사 회생절차에서 채권이 깎였다는 사정만으로 손금 처리가 열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열사 보증으로 대신 갚은 돈은 원금이든 지연손해금이든 회수하지 못해도 손금이 되기 어렵습니다.

보증 손실을 줄이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보증 단계에서 대가와 담보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에서 불리하게 작용한 사정을 거꾸로 보면 준비할 것이 보입니다.

보증 수수료를 시장 수준으로 받으십시오. 보증 대가가 있으면 이익 분여 논란이 줄어듭니다. 계열사 자산에 구상권 담보를 잡아 두면 대위변제 후 회수 가능성이 생깁니다. 회사가 보증을 서야 하는 사업상 이유, 예를 들어 주요 거래 유지나 공동 사업 수행 같은 사정을 문서로 남기십시오.

보증 한도도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는 포괄 보증보다 원금 한도를 정한 보증이 손실 범위를 줄입니다.

이미 분쟁이 시작됐다면 지연손해금이 불어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증채무 이행 여부를 빨리 결정하면 판결 지연손해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열사 보증 지연손해금 대응 순서

• 보증 현황 정리 - 계열사 보증의 범위, 한도, 대가, 담보를 정리합니다.
• 예외 해당 확인 - 시행령이 정한 예외 보증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이행 결정 - 보증채무 청구를 받으면 지연손해금이 커지기 전에 이행이나 다툼 여부를 정합니다.
• 구상권 확보 - 대위변제 직후 구상권을 행사하고 회생·정리 절차에 채권을 신고합니다.
• 세무 처리 - 지급액의 손금 가능성과 부당행위 위험을 함께 판단해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의 사업상 이유와 대가, 구상권 담보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열회사 채무보증과 대위변제 손실의 세무 처리 검토, 법인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증인이 판결 뒤에 늦게 내서 붙은 지연손해금은요?
  판결 사안은 주채무자의 지연손해금과 범위가 일치해 보증채무로 보았습니다. 보증인 자신의 판결금 지급 지체로 따로 생긴 부분이 있다면 성격을 따로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를 보증했다면 부당행위는 아닌가요?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인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채무보증 구상채권의 대손 제한은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두 규정을 나눠 보아야 합니다.
• 정리계획에서 특수관계인 채권만 면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생·정리 절차에서는 특수관계인 채권을 다른 채권자보다 불리하게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 사안도 인가조건으로 특수관계인의 구상금채권이 일체 면제됐습니다. 보증 단계에서 이를 예상해야 합니다.
• 부당행위로 보면 지급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지급액만큼 계열사에 이익을 준 것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법인이면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됩니다. 원금과 지연손해금 모두 같은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 수수료를 받았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시장 수준의 보증 대가가 있었다면 이익 분여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판결도 대가와 담보가 없었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다만 구상채권 대손 제한은 그대로 남습니다.
• 이미 과세됐다면 다툴 지점은 무엇인가요?
  보증 당시의 사업상 이유와 대가, 담보 확보 노력이 핵심입니다. 지연손해금이 회사 자신의 지체로 생긴 부분인지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 후 90일 안에 불복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계열사 PF대출에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서 주면 부당지원인가요?
• 사업연도 중 해외 관계사 주식을 직접 취득하면 지급보증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요?
• 회사가 판결로 물어준 손해배상금도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 대손 요건이 안 돼 손금불산입했던 외상대금, 거래처가 청산되면 손금으로 넣을 수 있나요?
• 공동채무자 회생에서 구상권을 신고 못 했는데 변제자대위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