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미국에서 받은 아버지 생명보험금도 한국 상속세에 들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아버지가 한국 거주자였고 보험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실제로 냈다면 들어갑니다. 법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생명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거주자 피상속인에게는 국내외 모든 재산에 과세합니다. 자녀가 직접 보험료를 냈다면 상속재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 거주자였고 보험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실제로 냈다면 들어갑니다. 법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생명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거주자 피상속인에게는 국내외 모든 재산에 과세합니다. 자녀가 직접 보험료를 냈다면 상속재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아버지 재산이 아닌데 왜 상속재산인가요?

생명보험금은 보험계약에 따라 수익자가 직접 받는 돈이어서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것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보험료를 낸 사람의 재산이 사망을 계기로 넘어간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어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같은 결과가 됩니다. 계약자 이름을 자녀로 해 두었더라도 아버지 계좌에서 보험료가 나갔다면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보다 보험료 납부 내역이 결론을 가릅니다.

보험료 일부만 아버지가 냈다면 그 비율만큼만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시행령은 받은 보험금 총액에 「아버지가 낸 보험료 ÷ 사망 때까지 낸 보험료 총액」을 곱하도록 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이 10억원이고 보험료 1억원 중 아버지가 6천만원을 냈다면 6억원이 상속재산입니다. 보험계약에서 나온 배당금으로 보험료를 충당했다면 그 몫도 아버지가 낸 보험료에 넣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험료 가운데 아버지 계좌에서 나간 몫과 자녀가 낸 몫을 나눠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미국 보험은 보험료가 신용카드나 여러 계좌에서 빠져나간 경우가 많아 연도별 납부 내역을 보험회사에서 받아 두어야 합니다.

미국 보험회사에서 받은 보험금도 한국 상속세 대상인가요?

아버지가 사망 당시 한국 거주자였다면 대상입니다. 거주자의 상속세는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부과되므로 보험회사가 미국에 있어도 결론이 같습니다. 미국 계좌로 받았고 한국으로 송금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미국에 사는 비거주자였다면 다릅니다. 비거주자의 상속세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만 부과됩니다. 이때는 미국 보험금이 국내에 있는 재산인지를 재산 소재지 규정으로 따집니다. 법이 정한 금융재산의 금융회사는 국내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등입니다. 그래서 미국 보험회사의 보험금은 금전채권으로 보아 채무자인 보험회사의 주소지, 곧 미국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상속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망 당시 거주자 여부가 먼저입니다. 미국에 오래 살았더라도 사망 무렵 한국에 생활 근거가 있었다면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해 국내에서 사망했다면 시행령이 거주자로 봅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도 안 내나요?

포기해도 낼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민법상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에 포함합니다. 그리고 상속인은 상속재산 가운데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냅니다. 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보므로 포기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몫의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하고 보험금만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민법상으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도 상속세 계산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들어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들어가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함께 봅니다. 거주자의 상속에서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보험금은 순금융재산의 20%를 2억원 한도로 공제하는 대상입니다. 다만 여기의 금융회사등은 국내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여서 미국 보험회사의 보험금은 이 공제를 받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은 각자 받은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의무도 집니다.

미국에서 상속세를 냈다면 어떻게 하나요?

아버지가 한국 거주자였고 미국 재산에 미국 상속세가 부과됐다면 한국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한국 세액 중 그 외국 재산 몫과 실제 미국 세액 가운데 적은 금액입니다. 보험금이 미국 상속세 과세표준에 들어갔는지를 미국 신고서로 확인합니다.

한·미 조세조약은 상속세를 다루지 않으므로 이 조정은 한국 국내법에 따릅니다. 신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미국 상속세가 없었다면 공제할 세액도 없습니다. 이 경우 한국 상속세만 내면 되고, 미국 쪽 신고 의무는 미국 세법으로 따로 확인합니다. 한국 신고서에는 보험금 지급 명세서와 수익자별 수령액을 첨부해 두면 나중에 소명이 쉬워집니다.

미국 생명보험금 상속세 대응 순서

• 거주자 확인 - 아버지가 사망 당시 한국 거주자였는지 정합니다.
• 보험료 부담자 확인 - 계약자와 실제 보험료 납부 계좌를 대조합니다.
• 보험금 평가 - 수령한 보험금을 지급일 기준으로 원화 환산해 정리합니다.
• 미국 세액 정리 - 미국 상속세 과세 여부와 세액을 확인합니다.
• 신고 - 상속세 신고에 보험금을 넣고 필요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버지의 거주자 여부와 보험료를 실제로 낸 사람에 따라 보험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외 보험금이 포함된 상속의 상속세 신고 검토와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어머니가 계약자이고 아버지가 피보험자인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계약자도 아니고 보험료도 내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대신 보험료를 낸 어머니와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다르면 그 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사망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 보험금을 받을 사람이 미국에 사는 자녀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상속세 과세 범위는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로 정하므로 수익자가 미국에 산다는 사실만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수익자는 받은 몫만큼 상속세 납부의무를 집니다.
• 보험금에도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나요?
  미국 보험회사의 보험금은 받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은 국내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보험금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보험사 보험금이면 순금융재산의 20%를 2억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 아버지가 해지환급금이 있는 보험을 남겼다면 어떻게 하나요?
  아버지가 계약자이고 사망 전 해지하지 않은 보험의 권리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상속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미국 보험금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확인되면 누락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와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신고 누락을 알았다면 수정신고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연대납부의무 때문에 다른 상속인에게도 고지가 갈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을 받은 날의 환율과 사망일 환율 중 무엇을 쓰나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므로 원칙적으로 사망일을 기준으로 환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급일 환율과 차이가 크면 계산 근거를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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