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열사 대출에 예금 담보를 무상 제공하면 익금은 이자와 수수료 중 무엇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새로 돈을 넣어 만든 예금을 계열사 대출 담보로 내줬다면 이자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담보 제공을 우회적인 무상 자금 대여에 가깝다고 보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썼습니다. 다만 원래 갖고 있던 예금을 담보로만 쓴 경우에는 보증수수료 같은 용역 대가로 본 판결도 있습니다.

새로 돈을 넣어 만든 예금을 계열사 대출 담보로 내줬다면 이자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담보 제공을 우회적인 무상 자금 대여에 가깝다고 보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썼습니다. 다만 원래 갖고 있던 예금을 담보로만 쓴 경우에는 보증수수료 같은 용역 대가로 본 판결도 있습니다.

무상 담보 제공은 대여로 보나요 용역으로 보나요?

사실관계에 따라 둘 다 가능합니다.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는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한 경우와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를 함께 정합니다. 담보 제공은 어느 쪽에도 딱 들어맞지 않아 제9호의 「준하는 행위」로 다뤄집니다. 어느 쪽에 준한다고 보느냐에 따라 시가가 달라집니다.

대여에 준한다고 보면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입니다. 담보로 묶인 예금 전액에 그 이자율을 곱한 금액에서 받은 대가를 뺍니다. 용역에 준한다고 보면 시가는 같은 상황에서 통상 받는 담보 제공이나 보증의 대가입니다. 대개 보증수수료 수준이어서 금액이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이 구분은 세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수백억원 예금이면 이자율 몇 퍼센트 차이로 익금이 수억원씩 달라집니다. 회사가 다툴 때도 이 지점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어떤 경우에 대여로 보았나요?

서울고등법원 2022. 5. 24. 선고 2021누43592 판결은 예금 담보 제공을 우회적인 무상 자금 대여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의 해운회사는 지주회사가 된 특수관계 회사의 대출을 위해 약 230억원을 새로 정기예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금을 4~5년 동안 은행 대출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원심은 몇 가지 사정을 들었습니다. 회사는 기존 예금이 아니라 새 현금을 투입했습니다. 질권이 설정된 예금은 인출이나 사용이 불가능해 유동성을 그대로 잃습니다. 상대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여서 예금 전액을 잃을 위험도 컸습니다. 보증보험사처럼 위험을 분산할 수도 없었습니다.

회사는 용역 제공이니 보증수수료를 시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한 과세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두46053 판결로 심리불속행 기각했습니다.

용역 대가로 계산한 판결은 무엇이 달랐나요?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458 판결은 예금 담보 제공을 신용을 무상으로 공여한 용역으로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정기예금을 담보로 내주어 아들이 은행 대출을 받은 증여세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증여재산가액을 통상 지급되는 대가인 시가로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금전 저리 대부 규정을 유추해 대출금에 적정이자율을 곱한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이 대법원 판결과 사안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2011두18458 사안의 담보 제공자는 담보 제공 전후로 거액을 여러 은행 예금에 나눠 두고 있었습니다. 담보를 받는 사람의 대출만을 위해 예금을 만든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세목도 증여세와 법인세로 달랐습니다.

결국 기준은 예금이 생긴 경위입니다. 원래 운용하던 예금을 담보로만 쓴 것이면 용역 대가 논리를 펼 여지가 있습니다. 담보를 위해 새로 돈을 넣었다면 대여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도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네, 크게 영향을 줍니다. 위 사안의 원심은 회사의 부채비율이 2012년 704.7%로 업계 평균 464.8%보다 높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회사 자신도 유동성이 부족한데 장기간 예금을 묶은 것은 합리적 선택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같은 기간 회사가 상대 회사에 연 6.9% 이자로 200억원이 넘는 돈을 따로 빌려준 사실도 불리했습니다. 회사는 기존 대여금을 회수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그런 회사가 무상 담보를 제공하면서 유상 대여도 늘린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담보 제공에도 불구하고 상대 회사의 차입금이 오히려 늘어난 점도 지적됐습니다. 담보가 회사 채권 회수에 도움이 됐다는 주장을 숫자가 뒷받침하지 못한 것입니다. 반대로 담보 제공 뒤 상대 회사 재무가 실제로 나아지고 회사 채권이 회수됐다면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예금 담보 제공 시가 대응 순서

• 예금 경위 정리 - 담보 예금이 기존 운용 자금인지, 담보 제공 무렵 새로 예치한 돈인지 확인합니다.
• 대가 약정 - 담보 제공 수수료를 시장 수준으로 정해 받습니다.
• 재무 상태 점검 - 회사 차입금 이자율과 유동성, 상대 회사의 재무 상태를 기록합니다.
• 기간 관리 - 담보 기간과 해소 조건을 정하고 연장 때마다 이사회 결의를 남깁니다.
• 과세 시 대응 - 대여로 과세되면 예금 경위와 용역 성격을 근거로 시가 산정 방식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보 예금이 생긴 경위와 회사·상대방의 재무 상태에 따라 시가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열회사 담보 제공 거래의 시가 산정 검토와 법인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대여 시점 회사 차입금 잔액에 각 이자율을 곱한 합계를 잔액 총액으로 나눕니다. 특수관계인에게서 빌린 돈은 빼고 계산합니다. 적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씁니다.
• 보증수수료로 인정받으면 얼마를 기준으로 하나요?
  같은 상황에서 특수관계 없는 사람 사이에 통상 지급되는 대가가 기준입니다. 금융기관 지급보증 수수료율 자료나 감정 자료로 증명하게 됩니다. 시가를 정할 수 없으면 시행령의 산식이 쓰일 수 있습니다.
• 담보로 제공한 예금의 이자는 회사가 받았는데도 과세되나요?
  받은 예금 이자는 회사 수익으로 이미 반영돼 있습니다. 판결 사안은 회사가 높은 대출이자를 내면서 낮은 예금 이자를 받은 차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인정이자 계산 때 받은 대가는 공제됩니다.
•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는 어떻게 보나요?
  부동산은 담보로 잡혀도 회사가 계속 쓸 수 있어 예금과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원심도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나눌 수 있는 부동산과 예금을 구분했습니다. 용역 대가 논리를 펴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 대표 개인 대출에 예금 담보를 제공하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시가 쟁점이 생기고, 익금산입액은 대표 상여로 처분됩니다. 대표 개인 소득세가 함께 늘어납니다. 담보가 실행되면 대표에 대한 구상채권이 생겨 가지급금 문제도 따라옵니다.
• 개인이 자녀에게 예금 담보를 제공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그 증여재산가액을 통상 지급되는 대가인 시가로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출금에 적정이자율을 곱하는 방식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시 조문 기준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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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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