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외국 투과단체가 받은 배당에 조세조약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외국 투과단체가 받은 배당은 구성원이 거주지국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범위에서 제한세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성원이 조약 상대국 거주자가 아니면 그 몫은 국내법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체가 국내법상 외국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약 혜택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외국 투과단체가 받은 배당은 구성원이 거주지국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범위에서 제한세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성원이 조약 상대국 거주자가 아니면 그 몫은 국내법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체가 국내법상 외국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약 혜택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투과단체란 무엇이고 왜 조약 적용이 문제 되나요?

투과단체는 단체가 번 소득에 대해 단체가 아니라 구성원이 거주지국에서 세금을 내는 단체입니다. 미국의 파트너십이나 일정한 LLC가 대표적입니다. 조세조약 혜택은 원칙적으로 상대국 거주자에게 주어지므로 단체 자체가 거주자인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이런 단체도 시행령 기준에 따라 외국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은 외국법인 기준의 적용이 조세조약 적용대상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국내법상 지위와 조약상 지위를 따로 판단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단체라도 원천징수 세목은 법인세이면서 조약 혜택은 구성원 기준으로 판단되는 일이 생깁니다.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로서는 단체의 국내법상 지위와 조약상 지위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보고 세율을 정하면 원천징수 부족이나 과다 징수가 생깁니다. 부족분은 지급 회사가 가산세와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투과단체의 조약 혜택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우리 사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미국 단체가 국내에서 소득을 얻은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그 단체가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경우였습니다. 대법원은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범위에서만 그 단체를 한·미 조세조약상 미국 거주자로 보았습니다. 구성원이 미국 거주자로 취급되지 않는 범위에는 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1항 (b)호 (ii)목 단서의 해석에서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그 단서가 조합 형식에 한정되지 않고 유한책임회사 같은 투과과세 단체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중과세 방지라는 조약 목적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미국 LLC가 배당을 받으면 구성원 명단과 각 구성원의 미국 납세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성원 중 미국 거주자 비율만큼만 조약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국내법 세율을 적용하는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 조약은 거주자 규정 문언이 달라 같은 결론이 그대로 나온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약마다 투과단체를 다루는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외투자기구 규정은 투과단체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법인세법은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국내원천소득을 받으면 그 외국법인을 실질귀속자로 봅니다. 다만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상 설립국 납세의무자이고 조약 혜택 요건을 갖추면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봅니다. 조약에서 수익적 소유자로 취급되고 요건을 갖춘 경우도 같습니다.

법인 아닌 단체인 국외투자기구는 둘째와 셋째 경우로 한정됩니다. 국외투자기구가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 기구를 실질귀속자로 보지만 조약상 비과세·면제·제한세율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부 투자자만 입증하면 입증하지 못한 부분만 이렇게 처리합니다.

투과단체가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면 투자자별 서류를 모으는 일이 실무의 중심이 됩니다. 국외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에게서 신청서를 받아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함께 지급 회사에 내야 합니다. 펀드 구조의 실질귀속자 문제는 「배당받는 외국법인 뒤에 실제 주인이 있는 줄 몰랐어도 원천징수 책임을 지나요?」에서도 다루었습니다.

다자협약이 적용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우리나라가 비준한 조세조약 관련 다자협약 제3조는 투과과세단체를 통한 소득의 조약 적용 기준을 둡니다. 투과과세 단체를 통해 생긴 소득은 거주지국이 자국 거주자 소득으로 취급하는 범위에서만 거주자 소득으로 봅니다. 대법원 판결과 같은 방향의 규정입니다.

다만 다자협약은 당사국이 조항별로 유보하거나 통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상대국이 모두 이 조항을 적용하기로 한 조약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국별로 다자협약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조항이라도 상대국이 유보했다면 기존 조약 문언만으로 판단합니다.

조약에 투과단체 조항이 따로 있으면 그 조항이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조약 문언, 다자협약 적용 여부, 대법원 판단을 차례로 대조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이 대조 결과는 배당 지급 때마다 근거 자료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투과단체 배당 제한세율 대응 순서

• 단체 지위 확인 - 설립 문서로 국내법상 외국법인 여부와 거주지국 투과과세 여부를 확인합니다.
• 구성원 명단 확보 - 구성원별 거주지국, 지분 비율, 거주지국 납세의무를 확인할 자료를 받습니다.
• 세율 분할 계산 - 조약 거주자 구성원 몫은 제한세율, 나머지는 국내법 세율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신청서 정비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지급 전에 받고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합니다.
• 사후 경정 대비 - 서류 미비로 높은 세율을 적용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투과단체 구성원의 거주지국과 조약 문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투과단체에 대한 배당 원천징수와 조약 적용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투과단체가 배당을 받으면 원천징수 세목은 무엇인가요?
  단체가 국내법상 외국법인이면 법인세로 원천징수합니다. 외국법인이 아니면 구성원 단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검토합니다. 세목과 조약 세율은 따로 판단합니다.
• 구성원 일부만 서류를 냈다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서류를 낸 구성원 몫은 조약 요건을 갖추면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입증하지 못한 부분은 조약 혜택 없이 국내법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구성원이 다시 투과단체이면 어디까지 확인하나요?
  상위 단체도 투과과세되면 그 구성원까지 내려가 거주지국 납세의무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단계마다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받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 제한세율을 잘못 적용했다는 지적을 받으면 누가 세금을 내나요?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달라 세액이 부족하면 지급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부족액과 가산세를 냅니다. 외국 단체에 대한 구상은 계약 조항에 따릅니다.
• 높은 세율로 떼인 배당은 언제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실질귀속자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6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 조약에 투과단체 조항이 없으면 조약 혜택이 없나요?
  조약에 명시 조항이 없어도 거주자 규정과 다자협약 적용 여부에 따라 구성원 기준 혜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대국 조약 문언을 직접 확인해야 결론이 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배당받는 외국법인 뒤에 실제 주인이 있는 줄 몰랐어도 원천징수 책임을 지나요?
• 외국 사모펀드가 국내 주식을 팔았다면 대법원은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보나요?
• 해외 중간 법인을 거쳐 받은 배당, 조세조약 혜택이 부인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 외국 모회사에 배당할 때 조세조약 제한세율은 감면 뒤 금액에 곱하나요?
• 원천징수 세금을 고지대로 냈는데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