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세

할당관세를 받으려고 바지업체를 세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바지업체로 할당물량을 추천받아 낮은 세율로 수입하면 관세포탈죄나 부정감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기본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세액 5배 수준 이하의 벌금입니다. 세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가중처벌됩니다. 다만 추천 요건대로 실제 사용했다면 범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지업체로 할당물량을 추천받아 낮은 세율로 수입하면 관세포탈죄나 부정감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기본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세액 5배 수준 이하의 벌금입니다. 세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가중처벌됩니다. 다만 추천 요건대로 실제 사용했다면 범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지업체로 할당물량을 받으면 어떤 죄가 되나요?

할당관세는 기본세율에서 40% 범위의 율을 빼 주는 제도이고, 수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수량 할당은 주무부장관이나 위임받은 기관의 추천으로 이루어집니다. 추천받은 자는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내야 합니다.

실제 수요자가 아닌 회사 명의로 추천을 받아 할당세율로 신고하면 관세율을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관세율을 거짓 신고한 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도 따로 있습니다.

다만 결론은 실제 용도와 수요 사실에 달려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4811 판결은 할당관세 추천 용도를 거짓 신고했다는 관세포탈 공소사실을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수입자가 신고한 용도대로 사용했다고 보아 관세포탈죄가 되지 않는다며 유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관세포탈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입니다. 부정감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받은 관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입니다. 두 죄 모두 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크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포탈세액이나 감면세액이 2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때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이 반드시 함께 붙습니다.

회사도 양벌규정으로 벌금형을 받습니다. 대표자나 직원이 회사 업무로 위반하면 회사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회사가 위반을 막으려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면책됩니다. 단체를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무겁습니다.

수입가격을 높여 신고하고 해외로 송금하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가격조작죄가 문제 됩니다. 할당세율이 낮으면 수입가격을 높여도 관세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그 차액을 해외 관계회사로 보내는 구조가 단속 대상이 됩니다.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물품 가격을 조작해 신고하면 처벌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이고, 벌금 상한은 5천만원, 물품원가, 신고가격과 과세가격의 차액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수입신고뿐 아니라 보정신청과 수정신고도 대상입니다.

해외로 보낸 차액은 법인세와 외국환거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세 쪽 자료와 이전가격, 법인세 신고가 서로 맞는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부모가 하던 수입을 자녀 법인 이름으로 바꾸면 세관은 무엇을 보나요?」에서 수입 명의 쟁점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말고 세금은 얼마나 추징되나요?

할당세율로 덜 낸 관세와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부족세액을 징수할 때는 부족세액의 10%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더합니다.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한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했다면 10% 대신 60%가 적용됩니다.

관세법 시행령은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거래의 조작·은폐를 부정한 행위로 정했습니다. 바지업체 구조는 명의와 거래를 꾸민 것이어서 이에 해당할 위험이 큽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간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여러 해에 걸친 수입이면 추징액이 형사 벌금보다 먼저 경영에 부담이 됩니다.

범칙조사가 끝나면 바로 재판으로 가나요?

통고처분으로 끝날 수도 있고 고발로 재판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세관장은 범죄의 확증을 얻으면 벌금 상당액, 몰수할 물품, 추징금을 내라고 통고할 수 있습니다. 통고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세관장은 즉시 고발해야 합니다. 15일이 지났어도 고발 전에 이행하면 고발하지 않습니다.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해당한다고 보면 세관장은 통고처분 없이 바로 고발해야 합니다. 세액이 커서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사건은 이 경로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조사 단계에서 세액 산정과 적용 조문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당관세 범칙조사 대응 순서

• 추천 경위 정리 - 할당물량을 누구 명의로 어떤 자료로 추천받았는지 정리합니다.
• 실수요 확인 - 실제 수요자와 수입자, 물량 사용 내역이 추천 요건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 가격 자료 대조 - 수입가격, 해외송금, 이전가격, 법인세 신고 자료가 일치하는지 봅니다.
• 진술 준비 - 대표자와 실무자의 관여 범위를 확인하고 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 추징 대응 - 과세예고를 받으면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와 세액 계산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추천 경위와 실제 용도, 대표자의 관여 정도에 따라 범죄 성립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할당관세 관련 관세조사·범칙조사와 형사재판, 추징 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할당물량을 다른 회사에 넘겨 쓰게 하면 처벌되나요?
  추천 요건이 정한 실수요자와 용도를 벗어나면 관세포탈이나 부정감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넘긴 경위와 추천 요령의 문언을 함께 따져야 결론이 나옵니다.
• 추천서를 늦게 내면 할당세율을 못 받나요?
  추천서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내야 합니다. 다만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았다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낼 수 있습니다.
• 직원이 혼자 한 일이어도 회사가 처벌되나요?
  직원이 회사 업무로 위반했다면 회사에도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위반을 막으려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면책됩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 벌금도 반드시 붙나요?
  네, 가중처벌 대상이면 포탈하거나 감면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을 함께 선고합니다. 징역형과 별도로 붙는 벌금이어서 세액이 클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 가격조작죄는 관세를 덜 내지 않았어도 성립하나요?
  네, 가격조작죄는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가격을 조작해 신고하면 성립합니다. 관세를 덜 냈는지가 요건은 아니어서 가격을 높여 신고한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 가산세 60%를 피하려면 무엇을 다퉈야 하나요?
  과소신고가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한 부정한 행위에 기초했는지를 다퉈야 합니다. 이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족세액의 1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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