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손해배상

파산을 앞두고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으면 면책이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그것만으로 면책이 막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행사상 일신전속권이어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대신 청구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협의서나 심판으로 금액이 정해진 뒤 포기하거나 가장이혼으로 재산을 옮긴 경우는 다르므로, 단계와 경위를 신청서에 사실대로 적습니다.

빚 때문에 파산을 앞둔 사람이 이혼하면서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와 남은 배우자의 생활을 생각해서이기도 합니다. 이때 파산관재인이 대신 재산분할을 청구하거나, 재산분할을 포기한 것을 재산을 숨긴 것으로 보아 면책을 막지 않을지 걱정합니다. 대법원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미 협의서를 쓰거나 심판으로 금액이 정해진 뒤라면 사정이 달라지므로,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하면서 대출과 카드빚 2억 1천만원을 떠안았습니다. 남편과는 2026. 6. 22. 협의이혼을 했는데, 혼인 중 맞벌이로 마련한 남편 명의 아파트가 있었지만 두 아이가 아버지와 그 집에서 살기로 해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 재산분할 협의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E씨는 2026. 10. 파산·면책을 신청할 예정이었는데, 재산분할을 받지 않으면 재산을 숨긴 것이 되어 면책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파산관재인이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산관재인이 대신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파산재단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과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입니다. 대법원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청산뿐 아니라 이혼 후 부양과 위자료의 성질도 함께 가지고,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 내용이 정해지기 전에는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청구권은 행사 여부가 청구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파산관재인이 낸 재산분할심판청구를 각하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한 원심을 그대로 수긍했습니다. 사례의 E씨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파산관재인이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을 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채권자도 같은 이유로 E씨를 대신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으면 재산을 숨긴 것이 되나요?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 사유 가운데 하나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숨기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이유로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니고, 이를 포기하는 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혼 자체가 재산을 빼돌리려는 가장이혼이거나 명의만 배우자에게 옮겨 둔 재산이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파산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재산분할을 합의했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서를 쓰거나 심판이 확정되어 재산분할의 금액과 내용이 정해지면 구체적인 금전채권이 됩니다. 이렇게 구체화된 권리는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으로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 뒤 받을 돈을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받게 하면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처럼 아직 협의서를 쓰지 않았다면 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그 이유를 신청서에 적어 두고, 이미 받기로 정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재산목록에 올려야 합니다. 재산분할 대신 위자료나 양육비 명목으로 받기로 정한 돈이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적습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을 나눠 준 경우는 「파산 신청 전 이혼하며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 주면 부인권 대상이 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이혼 경위를 물으면 어떻게 하나요?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가 요청하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므로, 이혼 시기와 사유, 전 배우자 명의 재산이 형성된 경위,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이유를 자료와 함께 설명합니다. 자녀 양육과 주거를 고려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양육 관련 합의서나 주민등록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이혼 뒤에도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그 이유도 미리 설명해 두어야 가장이혼이라는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혼 뒤 파산 신청 대응 순서

• 단계 확인 - 재산분할 협의서나 심판이 있는지, 받기로 정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경위 정리 - 이혼 시기와 사유, 전 배우자 명의 재산의 형성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 재산목록 작성 - 구체화된 재산분할 채권이 있으면 재산목록에 올립니다.
• 신청서 진술 -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를 진술서에 사실대로 적습니다.
• 관재인 면담 대비 - 질문에 답할 가족관계증명서, 이혼 서류, 생활비 자료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산분할이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화되었는지와 이혼이 실제 혼인 해소였는지에 따라 면책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전후 개인파산·면책 신청과 파산관재인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파산관재인이 제 대신 전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행사 여부가 청구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진 일신전속권이어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으면 재산 은닉으로 면책이 안 되나요?
  면책불허가 사유인 재산 은닉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재산분할을 포기하면 채권자가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니어서, 이를 포기하는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금액이 정해진 뒤라면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재산분할 협의서를 이미 썼다면요?
  협의서나 심판으로 금액이 정해지면 구체적인 금전채권이 되어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받기로 정한 금액은 재산목록에 올리고, 그 뒤 포기하면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파산관재인이 이혼 경위를 물으면 답해야 하나요?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므로 이혼 시기와 사유,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이유를 사실대로 설명합니다.
• 재산분할은 이혼 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파산 중에도 청구 여부는 본인이 정하지만, 청구해서 받기로 정해진 돈은 파산재단이 될 수 있으므로 시기와 방법을 변호사와 상의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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