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사무장병원으로 받은 요양급여비, 공단에 전액을 배상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사무장병원으로 받은 요양급여비라도 공단에 대한 손해배상은 전액이 아니라 법원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다230730 판결로 부당이득 청구의 한계, 책임 제한 기준,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의 책임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사무장병원이 받은 요양급여비라도 공단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법원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환자들이 어차피 다른 병원에서 비슷한 진료를 받았을 사정, 급여비가 실제 진료비용에 쓰인 사정 등을 참작합니다. 개설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책임은 실제 운영자와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공단 청구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합의부터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청구 근거와 금액 산정 방식을 확인하십시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6. 3. 지인의 권유로 의사 면허 명의를 빌려주고 월급을 받으며 요양병원에서 진료했습니다. 병원 운영과 수익은 투자자 B씨가 모두 맡았습니다. 2021. 5. 의료법 위반이 드러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 9. A씨와 B씨를 상대로 약 3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고, 그 뒤 공단의 징수 통지도 따로 받은 상태입니다. A씨는 실제 진료는 기준대로 했고 병원 수익도 받지 않았다며, 명의만 빌려준 자신도 전액을 물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단은 지급한 급여비를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지급결정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권은 공단이 지급결정을 해야 구체적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그 지급결정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당연무효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은 급여비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공단은 행정처분인 부당이득 징수 절차를 밟거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나섭니다. 소장을 받으면 청구원인이 부당이득인지 손해배상인지, 그와 별도로 징수처분이 진행 중인지 함께 확인해야 대응 방향이 정해집니다. 징수처분에 대한 불복은 공단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따로 해야 하고, 민사소송에서 다툰다고 처분 효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두 절차의 기한을 나란히 적어 두고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공단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배척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사안에서 공단은 의료기관 개설자격 없이 개설된 병원의 관계자들을 상대로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배상을 구했고, 원심은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대법원은 진료가 요양급여기준에 어긋난다고 볼 사정이 없어 환자 상당수는 다른 요양기관에서 비슷한 진료를 받았을 것이고, 급여비 대부분은 진료에 실제 쓰였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입은 실질적 손해는 피고들에게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에 크게 미치지 않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80%도 과다하다고 지적했지만, 공단만 상고해 원심을 더 불리하게 바꿀 수는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고의 불법행위라도 가해자가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는 결과가 아니면 공평의 원칙에 따른 책임 제한이 가능하다는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책임감경 사유를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소송자료로 드러나면 직권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명의만 빌려준 의사도 실제 운영자와 같은 책임인가요?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개설명의자와 실질적 개설자의 역할, 불법성의 정도, 운영 성과가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명의자가 얻은 이익을 따져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준은 공단의 부당이득 징수처분에서 나온 것이지만, 민사 손해배상의 책임비율을 정할 때도 함께 참작됩니다.

다만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명의를 빌려 개설된 요양기관의 개설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해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명의자는 징수처분과 민사소송 양쪽에서 역할과 이익을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월급만 받았는지, 운영 결정에 관여했는지, 개설 과정에서 무엇을 알았는지가 비율을 가릅니다. 징수처분 쪽의 책임 차이는 「사무장병원 실제 운영자의 환수금이 의료법인보다 많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공단 손해배상 소송 대응 순서

• 청구원인 확인 - 부당이득인지 손해배상인지, 징수처분과 겹치는지 봅니다. 청구 기간과 금액 산정표도 함께 받아 둡니다.
• 진료 적정성 자료 - 요양급여기준대로 진료했는지 보여 줄 기록을 모읍니다.
• 비용 지출 정리 - 인건비, 약제비, 시설비 등 급여비가 쓰인 내역을 정리합니다. 세무 신고 자료와 통장 내역이 뒷받침 자료가 됩니다.
• 역할과 이익 정리 - 명의자와 운영자의 역할, 수익 귀속을 보여 주는 자료를 냅니다. 운영 약정서와 급여명세가 대표적입니다.
• 책임 제한 주장 - 손익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따른 감액 비율을 구체적으로 주장합니다. 이미 징수되거나 압류된 금액은 공제를 따로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진료가 기준에 맞았는지와 병원 수익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에 따라 배상 범위와 책임비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단의 손해배상·부당이득 소송과 요양급여비용 징수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단의 징수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공단은 행정처분인 부당이득 징수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어, 이미 징수된 금액이 있으면 소송에서 공제를 주장해야 합니다.
• 책임 제한 사유를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고려하지 않나요?
  책임감경 사유는 배상의무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소송자료로 인정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해야 합니다. 그래도 근거 자료는 피고 쪽이 적극적으로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고의로 한 불법행위인데도 배상액을 줄일 수 있나요?
  고의 불법행위라도 가해자가 불법행위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결과가 아니라면 공평의 원칙에 따른 책임 제한이 가능합니다. 사무장병원 사건에서도 이 기준으로 감액이 인정됐습니다.
• 여러 피고가 있으면 각자 전액을 물어야 하나요?
  공단에 대한 배상책임은 각자 책임지는 부진정연대채무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각 피고의 책임비율은 역할과 이익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
• 명의를 빌려준 의료법인에도 징수금이 부과되나요?
  네,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를 받은 요양기관에 징수하고, 명의를 빌려 개설된 경우 개설자에게 연대 납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액수는 역할과 이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사무장병원 실제 운영자의 환수금이 의료법인보다 많을 수 있나요?
•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열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으면 사기죄가 되나요?
• 의사 친구 명의로 제가 투자해 병원을 차리면 의료법 위반인가요?
• 사무장병원 무죄가 확정되면 보류된 의료급여비용을 이자까지 받나요?
• 사무장병원으로 밝혀지면 면세였던 진료비에 부가가치세가 나오나요?
• 전부채권자가 받아 간 요양급여비, 반환청구를 조정에서 포기하면 공단에 다시 청구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