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의료사고로 가족이 숨졌다면 병원 과실은 어디까지 증명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환자가 갑자기 숨졌다는 결과만으로 병원 과실이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의료진의 구체적 잘못과 사망 사이의 개연성을 간접사실로 보여야 합니다. 영아 기관흡인 사망 사건을 다룬 대법원 2021다213316 판결로 증명 기준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환자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 숨졌다는 결과만으로 병원 과실이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의료진의 구체적인 잘못, 그리고 그 잘못이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개연성을 간접사실로 보여야 합니다. 의학 지식을 직접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다른 원인 가능성을 좁히는 자료는 유족 쪽이 모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생후 2개월 된 아들은 2026. 2. 3. 폐렴으로 대학병원 소아중환자실에 입원해 인공호흡기를 달았습니다. 2026. 2. 6. 밤 간호사가 가래를 빼는 흡인을 한 직후 산소포화도가 크게 떨어졌고, 의료진이 다시 관을 넣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아이는 1시간 뒤 숨졌습니다. 병원은 폐가 약해 기흉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고, A씨는 흡인 중에 관이 빠진 것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부검 결과와 진료기록을 받아 둔 A씨는 2026. 9.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의료소송에서 유족은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과실과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지만, 대법원은 그 부담을 덜어 주는 방법을 인정합니다. 의사의 주의의무는 진료 당시 임상에서 실천되는 의료수준이 기준이고, 그 수준은 진료환경과 조건을 고려해 규범적으로 정합니다.

의료행위는 전문성이 높아 일반인이 과실과 인과관계를 직접 밝히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료상 과실 말고는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을 증명하면 손해가 과실에서 비롯됐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간접사실이란 예를 들어 처치 전까지 환자 상태가 안정적이었다는 기록, 처치 직후 급격한 변화가 생겼다는 기록, 그 변화를 설명할 다른 질환이 없다는 부검 소견 같은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겹칠수록 추정이 쉬워지고, 하나라도 비면 법원은 추정을 거둡니다. 결국 유족이 할 일은 의학 이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 다른 원인의 자리를 좁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영아 기관흡인 사망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생후 37일 된 영아가 세기관지염으로 입원해 기관 내 삽관 상태로 치료받던 중, 병동 간호사가 가래를 빼는 기관흡인을 한 직후 산소포화도가 95% 이상에서 64%로 떨어졌고 약 1시간 뒤 숨진 사건입니다. 원심은 튜브가 빠졌고 제때 다시 넣지 못한 과실로 저산소증 사망에 이르렀다며 병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부검감정서와 진료기록 감정에는 폐에 이미 기종성 변화와 공기집이 있어 통상적인 흡인 자극으로 기흉이 생겼을 가능성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아는 튜브 고정장치가 없고 기도가 짧아 주의를 다해도 발관을 완벽히 막기 어렵다는 점, 삽관 깊이를 엑스레이로 확인한 점도 들었습니다. 책임을 인정하려면 발관 사실, 그 발관이 주의의무 위반에서 생긴 것, 산소포화도 저하와 사망까지의 인과관계가 각각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마스크로 산소를 넣는 과정에서 위에 공기가 찰 수 있어, 위 속 공기 사진만으로 튜브가 식도로 들어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재삽관이 지나치게 늦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 결과가 서로 다르면 누구에게 불리한가요?

인과관계를 증명할 쪽인 유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쉽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감정기관마다 원인을 달리 보았습니다. 한 곳은 흡인 때의 기도폐쇄를, 다른 곳은 발관 가능성을 들면서도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고, 또 다른 곳은 기흉을 지목했습니다. 대법원은 기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도 발관만을 원인으로 단정한 것을 잘못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족은 의료진 쪽 원인을 뒷받침하는 감정 하나만 내세우기보다, 환자 쪽 원인(기저 질환, 폐 상태 등)을 배제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시간대별 간호기록, 산소포화도 기록, 엑스레이 판독 시각이 핵심입니다. 지병이 결과에 기여한 경우 배상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의료사고인데 환자 체질이나 지병 때문에 배상액이 깎이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진료기록 확보 - 간호기록, 활력징후 기록지, 영상 판독지, 투약 기록을 원본 그대로 사본 발급받습니다.
• 시간표 정리 - 증상 변화와 의료진 조치를 분 단위로 맞춰 공백과 지연이 있는 구간을 찾습니다.
• 원인 후보 점검 - 부검 결과와 지병을 놓고 의료진 외 원인을 배제할 수 있는지 봅니다.
• 감정 전략 - 조정이나 소송에서 어떤 질문을 감정기관에 던질지 미리 정합니다.
• 절차 선택 - 합의, 조정, 소송 중 무엇으로 갈지 정합니다. 절차별 차이는 「디스크 시술 후 마비, 병원과의 분쟁은 합의·조정·소송 중 무엇으로 하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직전 환자 상태와 의료진 조치의 시간 간격, 감정에서 드러난 다른 원인 가능성에 따라 병원 책임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와 의료분쟁 조정,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간호사 잘못으로 사고가 났으면 병원에 청구하나요?
  네,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개설자는 사용자로서 간호사의 업무상 잘못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간호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똑같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의료진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면 민사에서도 지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는 범죄 증명이 엄격하고 민사는 증명 기준과 판단 대상이 달라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기록의 감정서와 진술은 민사에서 중요한 증거로 쓰입니다.
• 진료기록이 조작된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원본 사본과 전자기록의 수정 이력을 함께 발급받아 대조해야 합니다. 기록 수정이 확인되면 그 경위가 과실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발급일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부검을 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불리한가요?
  사망 원인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부검이 없으면 병원이 지병이나 다른 원인을 주장할 때 이를 배제할 자료가 부족해집니다. 부검 여부는 사망 직후 정해야 합니다.
• 의료사고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병원과 협의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기간이 멈추지 않으므로 기한이 가까우면 소 제기를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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