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성폭행 고소가 불송치되면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8 갱신

아니요. 성폭행 고소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는 사정만으로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고한 핵심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점과 그 허위를 인식하고 신고했다는 점 등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다시 불복해야만 무고 혐의를 방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요. 성폭행 고소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는 사정만으로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고한 핵심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점과 그 허위를 인식하고 신고했다는 점 등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다시 불복해야만 무고 혐의를 방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불송치 결정이 곧 허위 신고의 증거인가요?

불송치 결정 자체만으로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소한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과, 고소인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했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무고죄의 허위사실에는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고소인은 전 연인을 강간 등으로 고소했으나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고, 이후 고소인이 무고죄로 기소됐습니다. 원심은 불송치 결과와 교제 유지 등의 사정을 종합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불송치 결정 자체를 무고의 적극적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따라서 무고 사건에서는 신고 내용의 어느 부분을 어떤 증거로 허위라고 하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고소 내용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모두 무고인가요?

범죄 성립을 좌우하는 중요한 허위사실인지 따져야 합니다. 일부 내용이 객관적 진실과 다르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정황의 과장이라면 그 부분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반대로 핵심 사실을 허위임을 알면서 만들어 신고했다면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문장별로 나누어 직접 경험한 사실, 추정한 내용, 법률적 평가를 구분해 보십시오. 날짜의 착오, 사건 전후 감정 표현, 범행 방법을 특정한 진술은 의미가 다릅니다. 진술이 바뀌었다면 바뀐 이유와 당시 확인할 수 있었던 자료를 설명해야 합니다. 불일치를 모두 사소하다고 하거나, 반대로 하나의 오류로 전체가 거짓이라고 보는 접근은 판결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피해를 주장한 뒤에도 상대방을 만났다면 불리한가요?

관계가 이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주장이나 신고 경위를 배척할 수 없습니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는 상대방과의 관계,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특정한 행동만을 정상적인 피해 반응으로 정해 놓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원심은 고소인이 곧바로 항의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한 점을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을 희망해 교제 중에는 항의하지 않았다는 설명과 실제 메시지, 진료 경위 등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고 언제나 피해 사실이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계를 유지하거나 연락한 사실이 있다면 그 이유를 추측으로 채우기보다 당시 기록과 함께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원치 않은 성관계였지만 강간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와 특정 형사범죄의 성립 여부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성관계의 경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어렵다는 사정과 핵심 사실을 알면서 거짓으로 신고한 사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고소인이 상담을 거쳐 신고하고 약물감정도 먼저 요청한 점, 사건 뒤 충격을 드러낸 메시지와 진료 경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민사 위자료 청구에서 일부 승소가 확정된 점 등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런 구체적 사정 아래에서 범행 방법 일부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허위 신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원치 않은 성관계라고 주장하기만 하면 허위사실에 대한 심사를 받지 않는다는 뜻으로 넓힐 수는 없습니다.

무고 혐의 조사 대응 순서

1. 기록을 구분합니다. 원 고소 사건 결정문과 무고 사건의 혐의 내용을 각각 확보합니다.
2. 다투는 문장을 특정합니다. 고소장과 조사 조서에서 허위라고 지목된 부분을 표시합니다.
3. 신고 당시의 자료를 모읍니다. 메시지, 사진, 진료 기록 등 실제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4. 착오와 변경 경위를 설명합니다. 신고 후 새로 알게 된 사실이나 진술이 달라진 이유를 당시 기록에 맞춰 정리합니다.
5. 판단을 구별합니다. 원 고소 범죄의 증거 부족과 무고 혐의의 허위 증명이 어떻게 다른지 의견을 정리합니다.

원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사후에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덧붙이면 안 됩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그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직접 확인한 내용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신고 당시 어떤 사실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무고죄 재판 단계의 자백과 형의 감면 문제는 「허위 고소로 무고죄 재판 중인데 항소심에서 자백해도 형이 줄어드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지 않으면 무고를 인정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복 여부만으로 신고 내용의 객관적 허위나 허위 인식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불복 절차의 필요성과 무고 혐의 대응은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 고소를 취하하면 무고 혐의도 없어지나요?
  취하 사실만으로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신고 당시의 내용과 인식, 이후 설명의 경위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 메시지 일부만 제출해도 되나요?
  쟁점 부분과 앞뒤 맥락을 함께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화면만으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본과 날짜·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 두십시오.
• 상담을 받고 고소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담 내용과 상담 전에 제공한 사실도 살펴야 합니다. 상담 사실은 신고 당시의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이지 허위 신고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 민사 위자료 판결이 있으면 형사사건도 같은 결론인가요?
  자동으로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판단한 사실과 법적 요건, 증명 대상이 다르므로 민사판결이 인정한 내용이 현재 혐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이번 대법원 판결로 고소인의 무죄가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환송심의 판단과 최종 확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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